협의이혼 “무늬만 지주사?”… 총수 일가, ‘체제 밖’ 계열사로 옥상옥 지배 여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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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총수 일가가 지주사 체제 밖에 있는 계열사에서 막대한 지분을 보유해 지주사의 지분을 간접 보유하는 일종의 ‘옥상옥’ 형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율이 증가하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도 1년새 4곳이 늘었다. 지주사 밖에 있는 계열사를 통한 사익 편취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당 이외에도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수수료 규모도 500억원 넘게 늘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공개한 ‘2025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를 보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 가운데 45곳으로 절반 수준에 이르렀다. 2016년 첫 조사 당시 8곳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6배로 늘었고, 전년보다도 2곳 증가했다.
지주사로 전환하는 대기업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 밖에 있는 계열사는 384개에 달해 1년전보다 16개 증가했다. 이 가운데 232개(60.4%)사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었다. 1년전보다 4곳이 늘었으며 체제 외 계열회사 중 사익편취 규율 대상이 많이 증가한 곳은 OCI(8개), 원익(6개), 파라다이스(3개) 순이었다.
지주사 체제 밖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중 지주회사 지분을 가진 곳은 26개로, 전년(25개)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는 총수 일가가 체제 외 규제 대상 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간접 출자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들 회사의 지주회사 지분율은 평균 9.97%로, 1년 전(9.79%)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들 회사에 대한 총수 일가 평균 지분율은 80.1%로, 1년 전(76.7%)보다 올랐다. 총수 2세가 지분 20%를 이상 보유한 회사도 13개로, 1년 전(11곳)보다 2곳 늘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가 지향하는 수직적이고 투명한 소유·출자구조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주회사가 국외 계열사를 거쳐 국내 계열사로 간접 출자한 사례는 총 32건으로 1년 전(32건)과 같았다. 이같은 유형의 출자가 많은 대기업은 SK(8건), 원익(5건), LX·동원(각 3건)이었다. 국외 계열사를 매개로 국내 계열사로 간접 출자하면서 자·손자회사 이외의 계열사 주식 보유 금지를 피해간 셈이다.
지주회사 특성상 배당수익이 주된 수입원이어야 함에도 30개 회사는 배당 외 수익을 얻었다. 그중 SK㈜ 등을 포함한 15개사는 상표권 사용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관리 및 자문 수수료 등 3개 항목을 모두 계열사로부터 받았다.
계열사 간 배당 외 수익 거래 중 가장 큰 비중은 상표권 사용료였다. 지난해 상표권 사용료는 1조404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중 13.0%를 차지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도 상표권 사용료는 약 534억원(4.0%) 증가했다. 공정위는 “브랜드 등 정확한 가치 산정이 어려운 무형자산을 통해 계열사 이익을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지주회사로 쉽게 이전하는 부당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들 내외가 탄 비행기가 착륙 중 사고가 났다는 친척의 전화를 받았다. 노현수씨(67)는 곧바로 전남 무안국제공항으로 달려갔다. 뉴스는 미처 보지도 못했다.
무안공항은 대낮에도 깜깜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는 비행기가 멈춘 활주로는 매캐한 기름냄새와 찢어지는 비명으로 뒤엉켜 있었다. 2024년 12월 29일 낮 12시 30분이었다.
그때 노씨의 휴대전화 벨 소리가 울렸다. 아들 상훈씨(당시 33세)가 미리 예약해 둔 일식당 전화였다.
“손님, 예약 시간 지났는데 언제 오십니까?” 노씨는 “금방 갈게요. 반드시, 꼭 갈 겁니다”라고 답했다. 통화를 마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다. “상훈아, 제발 전화 좀 받아라. 우리 밥 먹으러 가야지.” 노씨는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날로부터 약 1년이 흘렀다. 노씨와 아내 나명례씨(60)가 지난 23일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가정집을 둘러봤다. 아들 상훈씨와 며느리 윤휘수씨(당시 31세)가 신혼생활을 하려고 마련한 집이었다. 두 신혼부부는 결혼식을 하기 전 혼인신고를 마치고 이 집을 장만했다.
리모델링까지 마친 이 집에서 그들이 머문 시간은 단 3일이었다. 지난해 12월 21일 새 집에 이사온 상훈씨와 휘수씨는 회사 휴가기간에 맞춰 24일 입주기념 해외여행을 떠났다. 그날이 노씨 부부가 아들을 본 마지막 날이었다.
노씨 부부는 아들 내외의 죽음을 확인하고도 신혼집을 비우지 못했다. 지난 1년 내내 일주일에 한 번씩 집 안의 먼지를 쓸고 닦았다. 그들이 떠난 그날과 똑같이 유지했다.
깔끔한 이 새 집에 사람의 온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최신 가전제품들은 전원 코드가 뽑혀 있었다. 거실에 설치한 신형TV는 모서리 마다 보호필름이 그대로 붙어 있었다. 소파 한쪽에는 떼지 않은 상표가 달려 있었다. 노씨 부부는 말없이 소파와 식탁 가장자리를 천천히 쓸어내렸다.
거실 한 켠에 있는 탁자 위에는 ‘03.09’라고 적힌 청첩장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아들 내외가 직접 만든 청첩장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올해 3월 9일 결혼식을 치르지 못했다. 청첩장에 찍힌 두 사람의 환한 얼굴은 무안공항 추모공간에 영정 사진으로 쓰였다.
사고 사흘 만에 돌아온 신체 일부가 아들 상훈씨라고 했다. 아들은 사고 수습기간 동안 이름 대신 ‘83번’으로 불렸다.
사고 직후 주변에서는 시신 확인을 극구 말렸다. 나씨는 그대로 기절했다. 노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온몸이 떨리며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라고 말했다. “봐도 후회, 안 봐도 후회라면 내 새끼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보내야겠다 싶었습니다.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었습니다.”
노씨는 시신의 왼쪽 가슴에 남은 손톱만 한 수술 흉터로 그 시신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봤다. 어린 시절 피지낭종 제거 수술로 생긴 자국이었다. 176cm 키에 90kg에 육박했던 건장한 아들은 없었다.
노씨는 “눈만 감으면 그때의 처참한 모습이 떠오른다”고 했다. “나중에 내가 죽어서 아들을 다시 만났는데 그 훼손된 모습으로 나올까봐…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휘수씨의 시신은 비교적 온전했다. 주변에선 상훈씨가 마지막 순간 아내를 감싸 안아 보호했을 것이라 짐작했다. 나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속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부모는 지난 3월 9일 두 사람이 약속한 결혼식 날짜에 맞춰 조촐한 영혼 결혼식을 올렸다. 흰 국화와 위패, 그리고 나란히 놓인 영정사진 앞에서 부모는 두 사람을 축복했다. 그리고 “상훈아, 휘수야. 하늘나라에서는 둘이 손 꼭 잡고 못다 한 사랑 나누며 행복해라. 여기 걱정은 하지 말고”라고 말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내내 아파트 베란다 창문 너머로 항공기 엔진음이 파고 들었다. 인근 광주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였다. 유리창이 미세하게 떨릴 때마다 부부의 시선은 하늘로 향했다. 나씨는 “저거는 바퀴를 내렸네. 왜 우리 애들 탄 비행기는 못 내렸을까”라며 의미없는 질문을 던졌다.
부부는 참사 이후 하던 일을 모두 그만뒀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왜’라는 질문들 탓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노씨는 “시간이 약이라는데, 우리는 자꾸 생각이 더 깊어져요. 그저 아들이 꿈속에서라도 한 번 나타나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네”라고 말했다.
평범한 직장인이자 주부였던 나씨는 지난 1년 사이 ‘거리의 투사’가 됐다. 매일 무안공항 추모공간을 찾아 ‘공항 지킴이’를 자처했다. 전국을 누비며 사회적 참사 유족들을 위로하고 연대하는 일에 앞장섰다.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삭발까지 감행했다.
나씨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수많은 음해와 수모를 온몸으로 견뎌야 했다. 진상규명을 외치는 그를 향해 누군가는 “돈 때문에 저런다”며 손가락질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저거 다 가짜, 거짓이다”라며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퍼부었다. 그 모든 말들은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후벼팠다.
“돈? 보상 때문이라고요? 다 없어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 새끼가 왜 죽었는지, 그것만 제대로 알려달라는 겁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들에게 ‘앞으로 이 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부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한참의 정적이 흘렀다. 노씨가 조용히 읊조리듯 말했다.
“이 집을 보면 아들이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아서…아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23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발표하자 시민사회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빠진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세부대책이 지나치게 카페 일회용품 등에 집중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단체와 산업계 모두 ‘정부의 일관된 정책 이행’이 중요하다고 봤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후부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 직후 성명을 내고 “이날 처음 공개된 탈플라스틱 로드맵은 포장재 감축 목표와 연도별 이행 계획이 부재하다”며 “일회용품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규제 없이 시민의 선의에 기대는 모습은 이전 정부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정부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정책 최초로 구체적인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2030년까지 100만t 가량의 감축 목표가 수치로 제시됐다. 목표가 적정한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수치가 제시됐다는 점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정책과제가 카페 일회용 컵, 배달용기 등 일회용품에 집중돼 다양한 포장재와 비닐봉지 등 기타 플라스틱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홍 소장은 “일회용품에 대한 감량 방안이 제시됐지만 포장재를 어떻게 줄일 건지에 관한 내용이 종합대책에서 통으로 빠져 있다”며 “페트병뿐 아니라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에 재생원료를 어떻게 확대할 건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계 역시 폐비닐 등 다양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형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부회장은 “테이크아웃 컵과 배달용기는 협회 조사에 따르면 1년에 최대 27만t 가량으로 추정돼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중 2.8%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며 “비닐류는 물질 재활용도 안 되고 대부분 소각되고 규모도 214만t에 달한다. 테이크아웃 컵과 배달용기 관련 환경 문제가 너무 과다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했다.
장용철 충남대 교수는 “일회용 봉투도 재생원료를 가지고 충분히 순환시킬 수 있다”며 “종량제봉투 등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촘촘히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카페 등만 규제했을 때 발생하는 풍선효과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카페만 규제하면 소비자가 편의점 커피를 사마시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카페뿐 아니라 편의점 커피 시장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을 비판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심도용 실장은 “한국 석유화학 업계는 전 세계 4위 규모로 손에 꼽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산업영향을 고려할 때 단계적이고 예측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서는 종이빨대 업체, 생분해빨대 업체 등 관계자 등이 “생분해 가능하고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소재를 가장 먼저 투자하고 상용화한 업체들이 있다. 왜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허용했나”라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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