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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중·러, 미국의 ‘베네수엘라 압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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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5-12-2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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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중국과 러시아가 2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군사·경제적 압박을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은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며 압박 조치가 정당하다고 맞섰다.
AFP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쑨레이 주유엔 중국대표부 부대표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연안 유조선 나포·봉쇄 조치에 대해 “일방적 강압 행위”라며 “주권과 항행의 자유 원칙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쑨 부대표는 이어 “미국의 행동과 발언은 역내 긴장을 지속시켜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의 주권, 안보,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모든 형태의 일방주의와 강권 행위를 반대하고, 모든 국가가 자국 주권과 국가적 존엄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마두로 정권을 지지해왔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도 “미국의 봉쇄와 유조선 나포는 국제법의 핵심 규범을 위반했다”며 “미국은 계속해서 서반구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트럼프 정부가 ‘2025 국가안보전략’에서 미국이 서반구 패권을 재확립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최근 상황이 “향후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무력 행위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과 그 측근을 베네수엘라의 합법적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거듭 강조한다”며 “우리 이웃과 미국에 가장 심각한 위협은 초국가적 테러와 범죄집단으로부터 온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실제 제재 대상인 유조선들이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불법 정권에 주요 경제적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조선 나포는 “제재 집행에 따른 합법적 조치”이며 관련 작전은 안보·인도적 차원의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긴급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베네수엘라의 요청으로 열렸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마두로 대통령과 측근들이 마약범죄조직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를 이끌고 있다며 외국테러단체(FTO)로 공식 지정했다. 사무엘 몬카다 주유엔 베네수엘라 대사는 이날 “우리는 국제법 밖에서 행동하며 국가를 넘길 것을 요구하는 강대국 앞에 있다”며 “이는 역사상 알려진 최대의 갈취”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업무보고에서 ‘생리대 가격’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생리대 가격 논란이 ‘공공재’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여성의 일상과 건강에 필수적인 생리용품을 개인의 소비 영역에만 둘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 보장을 위한 필수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한국의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며 관계 부처에 실태 파악을 주문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한국 여성이 평생 생리용품에 쓰는 비용이 660여만원에 달한다’는 게시물이 많은 공감을 받았다.
한국의 생리대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여성환경연대가 국내 생리대 513종(라이너·탐폰·팬티형 포함)과 일본·싱가포르·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캐나다·호주·미국 등 11개국의 생리대 69종을 조사한 결과, 국내 생리대 1개당 평균 가격은 해외보다 39.55%(195.56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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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리대 가격이 비싼 원인으로는 먼저 과점 구조가 지목된다. 국내 생리용품 시장은 유한킴벌리와 LG유니참이 사실상 양분하고 있다. 제한된 경쟁 구조 속에서 업체들은 광고비와 각종 인증마크 획득에 투입한 비용을 가격에 반영한다. 여기에 2017년 ‘일회용 생리대 부작용’ 논란 이후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유기농 생리대’ 시장이 크게 성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에서 생리대를 직접구매해 사용하고 있다는 A씨(28)는 “일본 여행을 갔다가 생리대 가격이 너무 저렴해 충격을 받았다”며 “일본 브랜드 중형 생리대는 장당 17엔(약 159원)인데, 국내 브랜드는 378원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를 포함해도 국내보다 훨씬 싸 4년 넘게 직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박모씨(27)도 “한국 생리대가 너무 비싸 아이허브에서 외국 탐폰을 산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다. 박씨는 “생리대가 없으면 출근도, 등교도, 외출도 할 수 없다”며 “최소 두세 시간에 하나씩 교체해야 하는데 아낄 수도 없는 물건”이라고 말했다.
생리대 가격은 빈곤·소외계층에 더 큰 부담이 된다. 정부가 만 9~24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월 1만4000원 수준의 생리대 바우처와 현물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상과 금액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여성환경연대가 2021년 만 11~24세 여성 청소년 12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6.9%는 생리용품 가격이 “매우 비싸다”고 답했다. 생리용품 비용을 줄이기 위해 “친구에게 빌리거나”(23.4%), “휴지나 수건 등으로 대체했다”는 응답(12%)도 많았다.
이참에 ‘월경권’을 공론장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월경권은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위생적인 생리용품을 사용할 수 있고, 학교·직장·공공시설에서 생리 중에도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말한다.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여성건강팀 팀장은 “생리를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 온 인식에서 벗어나, 공공의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며 “가격 안정과 무상 제공 확대, 월경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제조사 몇 곳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독과점 구조에 대한 공적 개입과 안전성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백민정 기자 mj100@khan.kr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월19일 발생했던 ‘서부지법 폭동 사건’에 대한 백서를 발간했다.
서울서부지법 백서발간위원회는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관련해 경과·피해·회복 등을 기록한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백서는 이번 사건의 발생 경과 및 피해 상황, 법원 및 관계기관의 대응,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서부지법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법원 대응책의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태업 서부지법원장은 발간사에서 “1·19 폭동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추구해 온 우리 사회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침탈”이라고 말했다.
백서는 정부 기관, 국회, 공공 도서관, 유관 기관 등에 배포될 계획이다. 조만간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서부지법 폭동 사건은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등이 법원 청사에 난입해 건물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일이다. 지난 1일 기준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141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44명에 대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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