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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의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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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5-12-26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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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보좌진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지만,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은 무혐의로 봤다.
경찰은 23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고, 차씨 명의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빌려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의원이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서도 2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0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네이버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가 당시 AI 분야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 압수물과 관련자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 의원은 수년간 총 12억원을 다수 종목에 분산 투자했는데, 90%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주식을 매수한 금액은 같은 기간 이 의원의 실제 수입이나 재산을 크게 웃도는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지난 4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억원대다. 다만 재산 허위신고는 과태료 징계 사안이다.
정의기억연대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10년을 앞두고 합의 전면 무효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24일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의 의사 반영 없이 체결된 한·일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한·일 합의는 형식과 절차, 내용 등 모든 면에서 문제적인 합의이자, 피해자가 배제된 외교 참사였다”며 “가해국인 일본에 돈 몇 푼으로 전 세계 평화비 설치를 방해할 권리와 성노예제 문제 언급을 금지할 권리를 준 권력적 합의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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