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더샵분당티에르원’ 무순위 청약 경쟁률 351대 1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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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더샵분당티에르원’(느티마을3단지 리모델링) 무순위 청약이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전용면적 84㎡ 5가구의 무순위 청약에 1756명이 신청해 평균 35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계약 포기나 당첨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줍줍’으로도 불린다.
이 단지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지난 15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주택형별로 3가구를 모집한 전용면적 84㎡에 1115명이 신청해 371.7대 1의 경쟁률을, 전용 84.95㎡ 2가구 모집에 641명이 신청해 320.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앞서 이 단지는 지난달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서 47가구 모집에 4721명이 몰리며 100.4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전용 84㎡ 기준 최고 분양가가 26억8400만원에 달하는 등 가격 부담에 일부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순위 청약을 통한 재공급에서 300대 1이 넘는 경쟁률로 마감된 것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 단지가 속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10·15 대책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해당 주택은 10·15 대책 이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비규제지역 기준으로 공급됐기 때문이다. 또 이 단지는 재당첨 제한과 거주 의무 기간이 없다. 전매 제한 기간은 3년이 적용된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수사가 시작됐다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해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 공여 및 수수 혐의로 기소된 환경자문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대기업 등이 의뢰한 대기측정 결과를 조작해 환경시험검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던 중 B씨 등과 뇌물을 주고받은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애초 법원은 압수수색 범위를 환경검사법 위반 관련 전자정보로 제한했는데, 특사경은 이를 폐기하지 않고 1년5개월간 보관하다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울산지검은 이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개시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1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법원은 법정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1·2심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증거가 위법 수집한 것이라고 봤지만, 법정 진술은 위법한 압수수색으로부터 상당 시간이 흐른 뒤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증언한 것이라 절차상 위법 문제와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이 “위법 수집 증거인 전자정보를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로서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위법한 절차로 수집한 1차 증거와 이를 토대로 얻은 2차 증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사라졌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모두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위법 수집한 정보가 없었다면 수사가 진행되거나 공소 제기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진술하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위법 수집 증거가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를 전제로 신문을 받았다면 법정 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다른 독립된 증거에 기인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법정 진술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검사가 제대로 증명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최근 고환율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금융위기급 환란 상황임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해법도, 하물며 작은 방침조차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율이 장중 1484원을 돌파했다. 공항 환전소에서는 이미 1500원을 넘어선 지 오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생각인가 싶어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환율로 검색해 보았다”며 “놀랍게도 지난 6월26일 추경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비판에 ‘고환율’을 거론한 이후, 공식 발언에서 환율을 언급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환율이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대책은 고사하고 6개월간 환율이라는 단어 한마디 언급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전국을 행차하며 공직자들 타박 주고 피박 씌우는 가짜 일은 그만두고, 환율, 금리, 물가와 같은 진짜 일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지난 6월26일 이후 환율 무언급 180일이 지났다”며 “며칠째에 환율을 말하고 대통령의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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