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숙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청신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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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파란불이 켜졌다.
경기도는 의정부 법조타운 내 지방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 19억원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반영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법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경기북부가 유일하다. 이 지역은 인구 360만명을 넘어섰으나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까지 이동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경기도와 법무부, 법원행정처, 의정부시 등은 의정부 법조타운 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추진했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지법에 설치돼 지법 합의부가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다.
의정부 법조타운은 의정부지법·지검 이전과 함께 청년 벤처·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성장공간,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정부 위탁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달 법원행정처, 법무부, 의정부시와 ‘경기 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지 조성 시기를 당초 목표한 2030년에서 내년으로 4년 앞당기는 것에 합의했다.
의정부시 고산동 일원에 51만4513.6㎡, 1만227명, 4334세대 규모로 들어서는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의 부지 조성은 지난 10일 착수한 상태다.
도는 “이번 예산 반영에 따라 법조타운 조성 시기를 4년 이상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례행사서 “차기 대선 주자”내분 한창인 마가 단합 촉구해“카리스마 없어”회의적 시각도
지난 9월 암살당한 미국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가 이끌던 청년운동 조직 터닝포인트USA가 J D 밴스 미 부통령을 공화당 차기 대선 주자로 띄우기 위한 행보에 돌입했다. 밴스 부통령은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앞서 나가고 있지만 그가 다양한 파벌이 경쟁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후계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터닝포인트USA는 21일(현지시간)까지 나흘간 미 애리조나에서 마가 지지자들의 연례 회합인 ‘아메리카 페스트’를 열고 밴스 부통령 지지를 공식화했다. 커크는 생전 밴스 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되는 시나리오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단체 의장인 커크의 부인 에리카 커크는 “우리는 가능한 한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킬 방법으로 내 남편의 친구 밴스가 제48대 대통령에 선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가 청년층 사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터닝포인트USA는 수천만달러의 자금 동원력과 현장 조직력을 보유하고 있다.
갈채 속에 마지막 연사로 무대에 오른 밴스 부통령은 마가의 단합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에겐 서로를 배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커크가 목숨 바친 대의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호소했다.
그의 발언은 마가의 균열을 봉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우파 논객 벤 셔피로가 마가 인플루언서 터커 칼슨을 “반유대주의자”라고 저격하고 칼슨이 “의견이 다른 사람을 연단에서 내쫓으려는 시도”라고 반박하는 등 마가 내부에선 ‘내전’을 방불케 하는 상호비방이 이어지고 있다.
밴스 부통령은 “일부 당원들이 당내 갈등 때문에 낙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열띤 토론이 오가는 정당이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 정당보다 낫다”고 강조했다. 폴리티코는 그의 연설이 3만여명이 모인 이번 행사의 절정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CNN 여론조사에서 밴스 부통령은 공화당원과 보수 성향 유권자 사이에서 2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4%,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2%에 그쳤다. 다음 대선까지 3년이 남은 상황에서 밴스 부통령은 아직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당 장악력 약화와 맞물리면서 그의 차기 대선 주자설은 힘을 얻고 있다.
정치학자 데이먼 링커는 “트럼프 이후 마가를 통합하는 임무는 밴스에게 맡겨질 것”이라며 “그는 트럼프만큼의 카리스마는 없지만 마가 내 모든 파벌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그러나 밴스 부통령이 마가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다. 마가에선 파시즘을 찬양하는 극우부터 백인민족주의자, 기독교 근본주의자, 자유지상주의자 등 다양한 파벌이 세력다툼을 벌이고 있다.
시카 달미아 현대권위주의연구소 소장은 “밴스는 트럼프처럼 개인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능이 없다. 트럼프가 매력적인 폭군이라면 밴스는 매력 없는 잔소리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밴스는 트럼프와 달리 ‘바람직한 미국’이라는 이상향을 실현하려는 이념가”라며 “그 과정에서 그는 마가 지지층 일부를 소외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약점을 잘 알고 있는 밴스 부통령이 마가 내 단합을 위해 ‘이민자’ ‘좌파’에 대한 증오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CNN은 “밴스는 언론이 마가를 분열시키려 한다고 비난하거나 미국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미등록 이민자를 자주 언급”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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