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권익위 “무안공항 방위각시설 위법” 시정 권고···유가족 “참사는 국가가 만든 인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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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국민권익위원회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제공시설(로컬라이저)을 관련 법규를 위반해 설치된 위법 시설로 판단했다. 유가족들은 “국가기관이 참사를 인재로 공식 확인한 것”이라며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3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유가족이 지난 8월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제공시설 설치 부당’ 민원에 대해 시정 권고 결정을 내렸다. 민원 제기 약 4개월 만이다.
권익위 의결서를 보면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제공시설은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라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에 포함돼야 하는 항행안전시설이다. 정밀접근활주로 조건에서 이 구역에 설치되는 시설은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해당 시설은 콘크리트 격벽과 상판을 포함한 둔덕 위에 설치돼 있어 충격을 흡수하거나 완충하지 못하는 고정식 강성 구조물로 돼 있었다. 권익위는 이 둔덕이 항공기 충돌 시 에너지를 흡수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키는 구조라며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과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국토교통부에 방위각제공시설을 포함해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다시 설정하고,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된 해당 시설을 관련 기준에 맞는 구조로 재설치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시정 권고는 법령 위반이나 행정상 부당함이 확인됐을 때 권익위가 관계 행정기관에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공식 결정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해당 기관은 조치 여부와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유가족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사고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충돌한 구조물이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안전 기준을 정면으로 위배해 설치·관리된 위험 시설이었음이 국가기관 판단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참사는 피할 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 국가의 총체적 부실과 안전 불감증이 낳은 예고된 인재”라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가 단기간에 확인한 위법 사실을 1년 가까이 조사를 맡아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경찰은 밝혀내지 못했다”며 “이는 무능이거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검찰과 경찰의 전면 재수사와 함께 사고조사기구를 국토교통부에서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넘어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해 179명이 숨졌다.
휘뚜루마뚜루 뭐든 척척박사다만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어. ‘거절’을 잘 못해 끌려다녀.
하늘 뜻이 분명히 있겠지 끄덕이면서 견뎌낸다. 이를테면 뭔가 엮인 듯한 나쁜 조건, 불이익과 손해. 마음을 조금 수습하고 나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나 차츰 깨닫게 되더라. 묘하게 따스한 기억을 건네는 만남이 기다리더라.
이 추운 밤, 선물을 배달하는 ‘산타 영감탱이’. 먹여 살릴 가솔들, 토깽이 손주들이 주르르 있고, 하다못해 루돌프 사슴들 사료값이라도 벌어야 해. 육지 도로도 모자라 하늘까지 박차고 오를라면 잘 먹여야 쓴다. 국경을 넘나드니 선물마다 관세도 세게 붙어. 남는 장사가 아닌 게야. 굴뚝 타다 떨어지면 꼬리뼈가 아작~ 난도가 높은 업종이다 보니 젊은이들 구직도 안 해. 성탄 전야 하루만 일하는 것도 아냐. 일년 내내 착한 아이 나쁜 아이 가려서 생활기록표 작성. 복지가 좋지도 않아. 빨간 제복 단 한 벌. 무거운 선물 짐보따리에 허리가 망가져도 파스 한 장뿐. 그래도 꼬마들이 선물을 받고 좋아라 뜀뛰면 그게 참말로 좋아. 산타 영감 가슴에 남는 건 따스했던 이 기억뿐.
소설가 한강이 만들어 부른 노래가 있어. “서늘한 눈꽃송이 내 이마에 내려앉네. 서늘한 손길처럼 내 이마에 눈꽃송이. 모든 것이 사라져도 흘러가고 흩어져도 내 가슴에 남은 건 따스했던 기억들”… 이 노래를 가리켜 ‘겨울날 외투 속에 품고 가는 풀빵 봉지 같은 노래다. 같이 먹을 사람들은 따뜻하게 먹을 수 있고, 가는 동안 내 추위도 달래지고’. 나누면 따뜻해져. 작은 선물을 나누고, 풀빵을 나누고, 노래를 나누면서 살자꾸나. 부귀권세도 나누면 모두가 행복해지지. 올 한 해 따스했던 기억, 만남들을 떠올려보는 세밑의 시간이다.
23일 낮 12시30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2캠퍼스에서 60대 협력업체 직원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생산라인에서 설비 보완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당국도 사고 현장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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