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깊이보기] 비극 이후 확산되는 허위 정보와 정치적 분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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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타이베이 시내 흉기 난동 사건과 호주 시드니 본다이 비치 총격 사건 이후 허위 정보가 빠르게 확산하고, 정치권이 이를 악용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역·국가·인종 간 분열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허위 정보가 확장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가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국제 공조까지 약화시키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22일 대만 자유시보와 민시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타이베이 시내에서 흉기를 휘두른 용의자 장원(27)이 ‘중국인과 대만인 부부 2세’라는 허위 정보가 온라인상에 퍼졌다. 이에 대해 대륙위원회는 장원과 그의 부모 모두 토착 대만인이라고 즉각 해명했다. 그러나 대만인과 결혼한 중국 출신의 정치인 리전슈는 친국민당 성향 단체 행사에 참석해 “민진당이 사건을 이용해 중국인 배우자와 이민 2세를 낙인찍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전슈는 내년 2월 민중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할 예정이다.
21일 SNS에는 “장원의 배후 자금이 민진당에서 나왔다”는 주장이 담긴 게시물이 등장했다. 장원은 범행 전 약 1년간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레드에서 ‘518755yrff’라는 계정의 사용자는 “라이칭더가 직접 지시해 장원의 자금 출처를 추적한 결과 민진당에서 나온 자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 계정과 연동된 인스타그램 계정의 위치가 ‘중국’으로 표시돼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중국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허위 정보 확산과 정치적 공방은 호주 시드니 본다이 비치 총격 사건 이후에도 발생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유대인 하누카 기념행사 도중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사건이 이슬람국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이 확산하며 각종 음모론이 번졌다. 사건 초기 일부 언론은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부자 관계의 용의자인 사지드 아크람과 나비드 아크람이 아프가니스탄 또는 파키스탄 국적자라고 잘못 보도했다. 이는 호주 당국이 수사 사실을 공식 발표하기도 전에 나온 오보였다.
이후 SNS에서는 곧바로 파키스탄 연계설이 확산했고 이는 검증 없이 여러 이스라엘 언론 등에 의해 재생산됐다. 일부 보도는 이란과 레바논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범인 중 한 명과 이름이 같은 파키스탄계 호주 거주 엔지니어의 신원까지 도용돼 온라인에 퍼졌고, 해당 인물은 직접 SNS에 나서 결백을 해명해야 했다. 인도 주류 언론들은 이 같은 허위 정보들을 주요 뉴스로 다루며 카슈미르 지역에서 무장 단체를 은신시켜 온 파키스탄의 전력을 부각했다.
이후 호주 정부가 사지드 아크람은 인도계 출신이라고 발표하자 아타울라 타라르 파키스탄 정보부 장관은 앞선 논란에 대해 “파키스탄의 명성을 훼손하려는 적대 국가들로부터 시작된 허위 정보 캠페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참극 이후 확대된 허위 정보가 국가 간 갈등으로까지 번진 셈이다.
‘테크 어게인스트 테러리즘’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애덤 해들리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포퓰리즘 정치와 상업적 이해관계가 허위 정보를 증폭시키고 있고 AI가 분열적 서사의 확산 속도를 더욱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의 속도와 수사 현실 사이의 근본적인 불일치를 문제로 꼽았다. 소셜미디어는 분 단위로 반응하지만, 책임 있는 경찰 수사는 수 시간에서 수일이 걸린다는 것이다. 그는 “이 틈이 정보의 공백을 만들고, 그 틈을 허위 정보가 채운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양상은 2024년 7월 영국 사우스포트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허위 정보가 극우 세력의 반이민 폭동으로 번진 사례와도 닮았다. 어린이 3명이 숨진 이 사건은 범인이 무슬림이라는 허위 정보가 확산하면서 반이민·반이슬람 성향의 폭력 시위로 이어졌다. 수사 결과 범인은 르완다 출신 부모를 둔 영국 웨일스 태생의 인물로 밝혀졌다.
해들리는 AI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한 명의 운영자도 수천 개의 계정을 활용해 ‘산업적 속도’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이제 온라인 콘텐츠의 진위를 확신하기 어려운 시대에 들어섰다”면서 “정부와 플랫폼이 협력해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적 위협 예측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안전을 윤리 문제가 아닌 안보의 핵심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24일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의 국내 복귀와 기업 외화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서학개미가 동학개미(국내주식 투자자)가 되도록 당근을 제시해 환율 상승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서학개미가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올들어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는 급증한 반면 국내주식 투자는 줄어드는 등 달러 유출이 가속화하자 정부는 ‘양도소득세 면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는 누적 309억달러(약 45조2252억원)에 달하는 반면, 국내주식 투자는 11조6000억 순매도했다.
정부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할 경우 서학개미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까지 해외주식 매매 손익 합산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지방세 포함 22%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했다.
이번 세제 감면 혜택으로 지난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1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면제받는다. 특히 국내주식을 빨리 살수록 세액 감면 혜택도 커진다. 내년 1분기 복귀분은 100%, 2분기는 80%, 3분기는 50%가 각각 감면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올해 4000만원어치 미국 주식을 산 뒤 연말에 팔아 총 매도차익이 1000만원이 되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한시적 세제 혜택으로 매도금액 5000만원 이내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 만큼 내년 1분기 중 국내주식을 산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체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며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세제 혜택이 실제 대규모 자금 이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 증시의 근본적인 수익률 개선과 기업 지배구조 개혁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서학개미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도 할 수 있는 대책도 내놓았다.
기재부는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도록 지원하고,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환 헤지(선물환 매도)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인투자자가 환율 하락(원화 강세)에 대비해 달러를 미리 파는 상품에 가입하면 증권사는 이 계약 이행을 위해 시장에 달러를 팔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달러 공급이 늘어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 국내로 더 많이 유입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 해외 자회사 배당금의 95%에만 비과세(익금불산입) 혜택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전액(100%)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3분기 말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 1611억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로 전환되거나 환 헤지가 이뤄지면서 달러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투자금의 최소 10% 정도만 국내로 돌아오더라도 최대 200억달러가 공급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정부는 국내투자 확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단기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해도 다른 계좌에서 국내주식을 팔고 해외주식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면 조세 손실만 발생하고 외환 관점에서의 실익은 없게 된다”고 적었다.
공평과세 원칙 훼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미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과세하는 상황에서 다른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원칙을 또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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