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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때 잘려나간 사회적기업 예산 복원···노동부 “생태계 회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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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5-12-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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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줄어들었던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이 2026년 복원된다. 정부는 일방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라는 성과를 중심으로 정책 구조를 재편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경제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지원 예산은 올해 284억원에서 내년 118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경제적 목표 달성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한국은 선진국과 비교해 정부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기업 예산을 2023년 2042억원에서 2024년 830억원, 2025년에는 284억원으로 줄였다. 불과 2년 만에 86%가 삭감된 것이다. 민간 지원기관이 폐지되고 정부 직영 체제로 전환되면서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급속히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과거처럼 획일적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기준으로 기업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창업·육성·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사회적가치 평가(SVI)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구조다.
지역 생태계 복원 역시 핵심 축이다. 개별 기업 지원을 넘어 사회적기업과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지자체·민간기관과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 모델을 도입한다. 노동통합, 돌봄 등 지역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지원하고, 사회적 성과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민관협력 구조도 다시 강화된다. 공공은 인증·평가 등 공적 기능을 맡고 민간은 창업 지원·경영 컨설팅을 담당하는 분업 구조로 전환한다. ESG를 내세운 대기업·공공기관과 사회적기업을 연결하는 협력 모델도 확대된다. 사회적기업 법정단체 설립과 공제기금 도입 등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회적기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안, 62주 연속 세계 1위서 더 진화김·서, 복식조 7개월 만에 정상에이·백, 왕중왕전 우승‘내년 발판’
온통 황금빛이다. 한국 배드민턴의 전성시대가 활짝 열렸다.
한국 배드민턴은 21일 끝난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스 5개 종목에서 금메달 3개를 휩쓸었다. 여자 단식 안세영, 남자 복식 김원호-서승재, 여자 복식 이소희-백하나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세계 최고수들만 모여 겨루는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최고 성적을 냈다. 종전 그랑프리 파이널스(1983~2001)와 슈퍼시리즈 파이널스(2007~2017) 시절을 통틀어도 배드민턴 ‘왕중왕전’에서 한국이 금메달 3개를 따낸 건 처음이다.
안세영은 ‘진화하는 괴물’이다. 2023년 7월 첫 세계 1위 등극 이후 62주 연속 그 자리를 지켰다.
지난해 10월 1위 복귀 후 다시 62주 연속 세계 1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2023년 첫 수상 이후 올해까지 BWF ‘올해의 선수상’ 3연패를 달성했다. 세계 최강으로 올라선 지 오래인데 더 강해지고 있다.
안세영은 월드투어 파이널스 제패로 역대 단일 시즌 최다 우승 타이인 11회 우승 기록을 세우고도 더 큰 목표를 품었다. 안세영은 “가장 큰 목표는 아시안게임이나 세계선수권이고, 한 해 4개 슈퍼1000 시리즈 대회를 석권하는 ‘슈퍼 1000 슬램’도 달성하고 싶다. 남자 단식 선수들 보면 ‘어떻게 이런 플레이가 나오지’ 싶을 때가 많은데 저도 언젠가는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남자 복식 김원호와 서승재는 ‘파죽지세’다. 올해 1월 새로 조를 꾸린 지 불과 7개월 만에 세계 1위에 올랐다. 2016년 이용대-유연성 이후 9년 만에 한국 배드민턴이 남자 복식 1위를 배출했다.
왼손잡이에 후위 공격이 강한 서승재, 탄탄한 수비와 네트 플레이가 강점인 오른손잡이 김원호의 조합은 폭발적인 화학작용을 일으켰다.
월드투어 파이널스를 앞두고 김원호가 허리를 다치며 돌발 변수가 닥쳤지만 ‘황금 콤비’는 실력으로 부상까지 극복했다.
양대 최강이 이끌고 온 2025년의 마지막 무대에 여자 복식 이소희-백하나까지 금메달로 가세했다.
준결승에서 세계 1위 중국 조를 꺾었고, 결승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유키-마쓰모토 마유 조까지 눌렀다. ‘한 수 위’라는 상대들을 혈전 끝에 연파했다.
이소희와 백하나는 올해 성적이 기대만 못했다. 1월 말레이시아오픈과 인도오픈 모두 8강에서 미끄러졌다. 지난해 10월 1위였던 세계 랭킹이 7위까지 내려갔다. 10월 덴마크오픈 들어서야 시즌 첫 우승을 따냈다. 그러나 왕중왕전 우승으로 유종의 미를 거뒀고 더 나은 내년을 위한 발판까지 만들었다.
한국 배드민턴은 오랜 침체기를 끊고 완벽한 세대교체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이후 불거졌던 ‘내홍’도 털어냈다. 내년 9월 열리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향하는 기대가 부쩍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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