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김정은, 제9차 당대회 군수공장 현대화 문건 초안 비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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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9차 당대회를 통해 미사일·포탄을 생산하는 군수공장을 확대하고 현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를 현지 지도하고 올해 미사일 및 포탄 부문의 실적과 4분기 생산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노동신문이 2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생산 계획을 높이고 생산 능력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를 위한 기술경제적 과업들을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군대 미사일 및 포병 무력의 전망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당 제9차 대회가 결정하게 될 새로운 군수공업기업소들을 계획대로 설립”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군수공업의 현대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쟁 억제력을 제고하는 데서 특히 미사일 및 포탄 생산 부문이 제일 중요한 위치”라며 미사일총국과 군수경제를 총괄하는 제2경제위원회 해당 총국이 “당 제9차 대회가 새롭게 제시하는 현대화 및 생산계획 목표들을 무조건적으로 접수하고 책임적으로 관철할 수 있게 철저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9차 당대회에서 제기할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들의 현대화 계획 문건 초안들을 비준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이날 조춘룡 당 비서,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국방과학 연구 부문 지도간부들,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 지배인 등이 동행했다.
북한이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제9차 당대회에서 미사일 및 포탄의 생산을 늘리고 이를 위해 신규 군수공장 설립과 기존 공장의 현대화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승무원과 승객 179명이 숨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이 사고를 ‘총체적 부실과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인재’라고 본다. 공식적인 사고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참사 발생 1년이 됐지만 사고 조사는 ‘독립성 논란’이 일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이번 참사로 처벌된 사람도 없다. 제주항공 역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조사 초기부터 독립성 논란이 불거졌다. 사조위가 국토부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한 ‘셀프조사’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전현직 국토부 직원을 사조위에서 배제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공식적 사고 원인 밝혀지지 못한 채경찰 수사는 사조위 조사 이유 멈춰제주항공도 아무런 제재 받지 않아
사조위는 지난 7월 조종사가 조류충돌로 손상이 컸던 우측 엔진이 아닌 좌측 엔진을 끈 정황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 했다. 유가족은 “객관적인 자료 공개도 하지 않고 조종사의 과실로 몰아가려 한다”며 반발했고 발표는 무산됐다. 사조위는 지난 4일에도 공청회 형식으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 했지만 유가족 반대로 무산됐다. 이날 유가족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투쟁에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중립성 논란이 제기된 사조위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의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사조위 조사는 개정 법안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 사실상 중단된다.
경찰 수사도 사조위 조사를 이유로 멈췄다. 전남경찰청은 참사 직후 수사본부를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 관련자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국토부 전현직 관계자 20명, 한국공항공사 관계자 9명, 제주항공 대표 및 안전·보안과 정비 관련 직원 등 4명, 무안공항 공사 및 개량공사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 11명 등이다. 하지만 1년이 다 되도록 누구도 검찰에 송치되거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제주항공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운항을 이어가고 있다. 항공안전법 등 위반 사항에 따른 운항정지나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아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 조사에 대한 권한이 국토부에 없고, 별도로 감사나 수사 결과가 먼저 통보될 수도 있어 결과를 모르는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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