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이태원 참사 특조위, 조사기간 3개월 연장···유족들은 공익 감사 청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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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조사 자료 확보, 결과 통보 등에 시간이 더 걸린다며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감사원의 기존 감사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은폐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특조위는 23일 제44차 회의에서 조사 활동 기간을 내년 6월16일에서 9월16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조사 개시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마치도록 하지만, 활동을 끝맺기 어려우면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 3개월 활동 기한을 늘릴 수 있도록 해뒀다.
특조위는 진행 중인 조사의 결과를 보내고, 이의 신청을 받고, 결정 통지를 보내는 절차에 2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을 연장이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또 대통령기록물, 감사원 감사보고서 기초자료 등 자료 확보와 분석 등을 추가로 하기 위해 조사 기간이 더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공익감사는 18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감사에는 유가족을 포함해 총 678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지난 10월23일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보고서를 내면서 이태원 참사의 내용을 포함한 것에 대해 “참사 3년 만에서야 감사 결과를 내놓으며 직무 감찰을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회의와 유가협은 용산구청, 경찰, 소방 등에 참사 당시 대규모 인파가 모일 예정이었는데도 자체 대비가 미비했거나 참사 대응이 늦었던 이유, 서울시·행정안전부 등에 재난 참사 지휘·조정 기능 실패 원인 등을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등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가 실패한 원인도 알아내야 한다고 했다.
대책회의와 유가협은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동안 감사원이 왜 159명의 대규모 희생을 낳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제때 감사하지 않았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끝까지 책임” 약속 허공에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은 제자리
전남 무안국제공항 1층 대합실 합동분향소에는 이름은 각기 다르지만 사망일은 모두 ‘2024년 12월29일’로 적힌 위패 179개가 놓여 있다. 2024년 12월29일 오전 9시3분 무안공항으로 들어오던 제주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 179명의 위패다. 그날로부터 360일째인 지난 23일 만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무안공항을 떠나지 못한 채 지금도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참사 이후 정부가 바뀌었지만 아직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가족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던 당시 정부 약속마저 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참사 이후 유가족 3명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딸과 사위를 잃은 60대 유가족은 지병을 앓으면서도 진상규명 활동을 해오다 지난달 23일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지난 10월27일에는 참사로 아들을 잃은 70대 유가족이 사망했다. 2월26일에도 손자를 잃고 진상규명을 요구해오던 유가족이 지병 악화로 숨졌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숨진 분들은 대부분 지병이 악화돼서 돌아가셨지만 지금 유가족들이 처한 현실은 자살을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조사 과정을 유가족과 공유하겠다던 당초 약속과 달리 블랙박스 분석 시점부터 조사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제주항공은 지금까지 국토부로부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수사본부를 구성한 경찰은 관련자 44명을 불구속 입건했지만 1명도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참사 유가족 코호트 연구 중간 결과’에 따르면 유가족들의 정신건강은 심각한 상태다. 전남도와 전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국립나주병원 호남권트라우마센터가 지난 4~9월 유가족 2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유가족은 높은 수준의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를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일부는 자살 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유가족들은 정도에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30.7%(63명)는 심한 우울 상태였으며, 34.1%(70명)는 중한 우울 상태였다. 경미한 우울(24.4%)을 겪는 유가족까지 합하면 89.2%가 우울 상태에 놓여 있었다.
자살 위험성 평가에서는 17.1%인 35명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유가족도 절반(53.7%·110명)이 넘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사고가 남긴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이 매우 큰 상태”라며 “이들에 대한 심층적 심리 지원과 모니터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가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끊길 위기에 놓였다. 광주시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사·식사 지원을 “일반 시민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내년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가사 및 식사 지원을 받아온 유가족은 각각 36명, 54명이다. 광주시는 유가족의 심리 회복을 위해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려 했던 ‘12·29 마음센터’ 설립도 포기하고 국비 2억8500만원 반납 절차를 밟고 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도 다녀온 ‘눈에 보이는’ 선배가 되고 싶어요. 후배들이 저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김유정 축구심판(36)은 올해 해외에서 무려 230일을 보냈다. 대부분 심판을 보는 일정이었다.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은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에서 마침 한국에 들어와 있던 김유정 심판을 인터뷰했다.
그는 대학 시절 심판 자격을 얻은 후 2018년 국제축구연맹(FIFA) 소속 국제심판이 되었다. 2022년 한국 여자 심판 중 처음으로 알가르브컵 결승전 주심을 맡았고, 지난 4월 여자 심판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축구연맹(AFC) 남자 17세 이하(U-17) 아시안컵 결승에 투입됐다. 알가르브컵은 매년 포르투갈 알가르브에서 열리는 국제여자축구대회로 ‘미니 월드컵’으로도 불린다. 내년 1월 열리는 AFC 남자 U-23 아시안컵에도 한국 여자 심판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심판으로 배정받았다. 2024 파리 올림픽 축구 종목 주심 21명 중 한 명으로 뽑히기도 했다.
김유정 심판은 학생 선수로 축구 인생을 시작했다. 초등학교 6학년, 평소처럼 방과 후 운동장에서 공을 차다가 제안을 받았다. ‘여자가 축구를 한다’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던 시절, 부모님의 반대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김유정 심판은 “축구 시켜달라고 일주일 단식했다. 정말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밥맛이 없어지고 기운이 빠져서 시름시름 앓았다. 엄마가 ‘그렇게 좋으면 하라’ 하셨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어진 크고 작은 부상이 발목을 잡았다. 결국 대학교 2학년 때 선수 생활을 그만뒀다. 부상은 그에게 심판이라는 직업을 고려하게 했다. 그는 “축구를 너무 하고 싶어서 선수랑 같이 뛰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 심판이 유니폼을 입고 뛰더라. 바로 강습을 찾아 심판 자격증을 땄다. 그만큼 운동장에서 뛰고 싶었다”고 말했다.
일주일 단식투쟁 끝 축구와 인연부상에 시달리다 선수생활 마감그라운드 누비고 싶어 심판의 길
2018년 좁은 관문 뚫고 국제심판올해 해외에서 보낸 날만 230일
여자 월드컵·AFC 챔스리그 목표선수들 잘 제어하려 늘 공부하죠
같은 경기를 뛰어도 선수와 심판의 입장은 극명하게 다르다. 김유정 심판 자신도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선수에게도 관중에게도 욕먹는’ 심판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지만, 실제 심판이 되고 나서 선수에서 심판으로의 역할 변화를 체감했다. 그는 “WK리그에서 한번은 친한 (선수) 친구들과 마주쳐 경기 전에는 서로 반가워했는데 경기 끝나니 눈길도 안 주더라. ‘내가 심판이라 어쩔 수 없구나’ 싶었다”며 “여자 축구 발전을 위해 같이 뛰지만 서로 현역인 이상 이 선수들에게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말자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2018년 그는 좁은 관문을 뚫고 국제심판이 됐다. 여자 심판으로는 드물게 남자 경기까지 지평을 넓혔다.
올해 1월 남자 경기를 위한 국제 심판 체력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는 “남자 축구는 스피드가 빨라 체력적으로 더 많이 준비하려 한다. 남자 선수들보다는 키가 작으니 가까이 가지 않으면서도 단호히 제어하려고 정신무장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선수 시절엔 몰랐던 기술과 축구 트렌드, 전술 변화 등도 계속 공부한다. 그는 “선수보다 내 축구 수준이 더 높아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그는 심판에게 ‘축구 이해(Football understanding)’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정 심판은 “축구 자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선수와 팀에 관한 전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는 주력이 빠르니 빈 공간에 두세 발 먼저 가 있는 것, 특정 팀은 짧게 짧게 패스하니 패스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부딪침을 잡아주는 것, 흥분하는 기질의 선수가 있으면 그가 폭발하지 않게끔 미리 자제시키는 것 등이 심판의 축구 이해”라고 말했다.
김유정 심판은 2022년 알가르브컵 결승전 주심과 2024년 파리 올림픽 예선 두 경기를 기억에 남는 경기로 꼽았다.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게 틀리지 않았구나’란 자신감을 얻은 계기였기 때문이다. 다음 목표는 2027년 FIFA 브라질 여자 월드컵과 AFC 남자 클럽 챔피언스리그 및 AFC 남자 아시안컵이다. 그는 “후배들이 해외에 갔을 때 ‘한국의 유정 킴은 좋은 심판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뿌듯해했으면 좋겠다. 내 경험을 나눠야 더 좋은 후배, 더 좋은 심판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으로 그는 축구를 더 발전시킬 방법을 고민한다. 여자 축구 관심이 커진 지금, 심판으로 유입된 이들을 계속 남게 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인터뷰 내내 그의 말에선 축구를 향한 사랑이 묻어났다. 그의 말이다. “축구가 없었다면 내 인생이 뭐였을까 싶어요. 그러니 축구가 발전해야죠. 재미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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