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영풍·MBK의 ‘고려아연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고려아연, 미 현지 제련소 설립 급물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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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MBK파트너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 추진하는 미국 제련소 설립 프로젝트는 탄력이 붙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4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 법원은 “(신주 발행은) 프로젝트 추진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5일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 함께 74억3200만달러(약 10조9000억원)를 투자해 테네시주에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설립한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와 합작회사(크루서블JV)를 세운 뒤 고려아연 지분 10.59%(약 2조8578억원)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해 합작회사에 넘기는 방식(제3자 배정 유상증자)을 선택했다.
이를 두고 영풍 측은 최 회장의 경영 지배권을 방어하려는 시도로 본다. 합작사가 지분 10.59%를 받으면 최 회장의 ‘백기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주면서 11조원 규모의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는 급물살을 타게 됐고, 최 회장의 고려아연 지배력도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려아연이 예정대로 26일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고 220만9716주를 신주로 발행하면 대주주인 영풍과 최 회장 측 지분은 희석된다.
이날 의결권 주식 기준으로 영풍 측 지분은 47.22%에서 향후 42.10%가 되고, 최 회장 측 지분은 20.36%에서 18.16%로 내려간다. 하지만 우호 지분(크루서블 JV, 모건스탠리·트라피구라, LG화학, 한화 등)까지 합하면 최 회장 측 지분은 기존 33.58%에서 40.78%로 영풍 측 지분에 근접하게 된다.
특히 미국 정부가 직접 투자에 참여하면 고려아연이 ‘미국의 안보 자산’으로 분류돼 영풍 측이 시도하고 있는 인수·합병(M&A)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된다. 영풍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광명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 나이를 기존 39세에서 45세로 확대한다.
광명시는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19세 이상 45세 이하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기존 19~39세로 제한됐던 지원 연령을 45세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 진입 시기와 취업·결혼·출산이 늦어지면서 청년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급격한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 고금리 장기화로 주거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제도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 45세 이하 1인가구 청년은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연 1.4% 이내, 최대 연 70만 원까지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40대 초반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정책의 기준도 현실화해야 한다”며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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