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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쿠팡 “전 직원 단독범행, 제3자 유출 없어” 기습 발표…정부 “합동조사 중인데”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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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5-12-2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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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전직 직원의 단독 범행으로 제3자에게 전달된 정황은 없다고 25일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과는 별개로 자체 조사한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정부는 쿠팡 측의 일방적인 발표에 강력 항의했다.
쿠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다”면서 “해당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에 사용된) 모든 장치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검증된 절차에 따라 모두 회수·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쿠팡에 따르면 유출자는 재직 중에 취득한 내부 보안 키를 탈취해 3300만개의 고객 개인정보에 접근했으나 이 중 약 3000개 계정의 고객 정보만 저장했다. 여기에는 이름, e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2609개의 공동현관 출입 번호가 포함됐으며 결제정보,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 통관번호에 대한 접근은 없었다. 또 유출자는 사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했으며 고객 정보 중 제3자에게 전송한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쿠팡은 전했다.
쿠팡 측 설명을 구체적으로 보면 유출자는 개인용 데스크톱 PC와 맥북 에어 노트북을 사용해 불법 접근을 시도했다. 포렌식 조사 결과 쿠팡 시스템 접근은 이 두 기기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자는 증거 은폐를 위해 맥북 에어 노트북을 물리적으로 파손한 뒤 벽돌을 담은 쿠팡 에코백에 넣어 인근 하천에 투기했다. 유출자는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돼 있던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
쿠팡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는 유출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며, 유출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자의 진술 확보 등을 어떤 이유로 경찰이나 민관합동조사단이 아닌 쿠팡이 수행하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쿠팡은 조사 주체에 대한 질문에 “현재로서는 제공된 정보 외에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쿠팡의 ‘기습 발표’에 정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쿠팡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쿠팡의 발표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린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의 종류나 규모, 유출 경위 등에 관한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산업계에선 쿠팡의 이런 행태가 향후 정부 제재 등을 염두에 둔 결과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은 사태 초반부터 국민 정서는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오늘 발표도 법적으로 유불리를 따진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쿠팡이 ‘미국 기업’ 프레임을 내세워 더이상 건드리지 말라는 것처럼 보인다”며 “민관합동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사 대상인 쿠팡이 자체 조사하고 2차 피해가 없다고 하는 게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 소집을 주문해 열린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이 팀장을 맡던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확대 운영키로 결정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재한 이날 대책회의에는 배 부총리를 비롯해 대통령실, 외교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장·차관급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종묘 맞은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을 둘러싸고 초고층 개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곳에 최대 약 142ｍ 높이의 건축을 허용하는 재개발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종묘 경관 훼손과 세운상가 일대 산업·상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는 반론이 거세다. 이 논쟁은 단순한 개발 찬성과 반대를 넘어, 서울 도심에서 건축 높이와 용적률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됐는지를 다시 묻게 한다.
세운4구역의 고도 제한은 서울시장 교체에 따라 크게 변화해 왔다. 이명박 시장과 오세훈 1기 시정 시기에 종묘 인근에 최대 122.3ｍ의 고층 개발이 추진됐으나 경관 훼손 우려로 무산됐다. 참고로 세운상가의 높이는 55ｍ이고, 그 당시 종묘 인근 부지의 고도 제한은 90ｍ였다. 박원순 시장 시기에는 최고 높이를 약 72ｍ로 제한한 계획이 2014년에 확정되어 재개발 인허가가 진행됐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의 재취임 후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구상에 따라 그 계획은 다시 수정돼 현재는 약 142ｍ에 이르는 초고층 개발안이 제시된 상태다.
이 같은 변화는 세운4구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 사대문 안 도심의 고도 제한은 2000년 90ｍ에서 110ｍ로 상향됐다가 2015년 다시 90ｍ로 낮아진 뒤, 2023년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통해 110ｍ+‘α’로 상향 조정됐다. 여기서 ‘+α’는 더 예외가 아니라 협상을 전제로 한 기준선에 가깝다. 가령, 개방형 녹지 조성, 도심 내 주거용도 도입, 저층부 개방, 도시경제 활성화 용도 등 다양한 공공기여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600%에서 출발한 도심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이 1500%까지, 90ｍ에서 시작한 높이는 200ｍ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또한, 사대문 안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용적률 상한은 2025년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800%에서 880%로 올라가 있다. 이처럼, 과거에는 넘기 어려운 상한이었던 90ｍ와 600~800%의 높이와 용적률이, 이제는 110ｍ+α와 880%로 조정되며 협상을 전제로 한 출발선으로 성격이 달라졌다.
특히 종묘 일대처럼 역사적 공간에서는, 일반 기준을 넘어서는 밀도 완화가 허용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더욱 엄격하고 명시적인 판단 기준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상징성’ ‘미래 성장’ ‘녹지축 조성’과 같은 수사적 표현만 반복되고, 왜 이러한 높이와 용적률이 이 입지에서만 정당화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는 특수성을 반영한 재량으로 보기 어렵다. 재량권은 명확한 기준과 이유 제시를 전제로 한 선택의 자유이지만, 그 기준과 설명이 사라진 결정은 자의적 판단에 가깝다.
사실상 110ｍ+α와 용적률 880%가 출발점처럼 작동해 공공기여나 기부채납의 규모와 효과가 투명하게 제시되지 않은 채 추가적인 밀도 상향이 허용되면, 용적률과 높이는 도시계획의 기준이 아니라 협상의 결과로 인식될 위험이 커진다. 재량이 기준 없이 누적되면 예외는 관행이 되고, 관행이 된 자의는 도시계획의 규칙 자체를 잠식할 수 있다. 이처럼 종묘와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재량이 계획의 틀 안에서 작동하던 방식에서 점차 자의적 판단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후로 읽힌다.
현재처럼 용적률과 높이가 국지적인 필지 단위 협상에 맡겨지고, 도시 전체의 인프라 수용 능력이나 광역적 밀도 관리와 충분히 연동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커질 수밖에 없다. 선의를 가진 지자체장이 있다면 일정 수준의 공공성이 확보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 반대의 상황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이 개인의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식은 제도적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종묘와 세운4구역을 둘러싼 논쟁은 특정 개발의 옳고 그름을 가르는 데에만 있지 않다. 그것은 재량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재량이 언제부터 자의로 변질되는지를 묻는 시험대에 가깝다. 기준 없는 재량이 반복될수록, 개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서울 도심 계획이 개별 협상의 산물이 아니라 공적 기준에 기초한 계획으로 남기 위해서는, 지금이 바로 재량의 경계를 다시 그어야 할 시점이다.
정부가 폭염·한파·홍수 등 잦은 기후재난에 대비해 기후적응특별법을 제정한다. 폭염 시 야외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후보험을 도입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도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대책으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만드는 기본 틀이다.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국제협약 등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먼저 홍수·가뭄 등 기후재난에 대비해 국가 기반시설을 정비한다. 인근 댐·저수지 등 물그릇을 연계해 홍수에 대응하고, 가뭄에는 물 부족 지역 인근 댐 간 관로를 연결한다.
기후재난 예·경보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다. AI 홍수 예보 지점을 기존 223곳에서 270곳으로 늘리고, AI기반으로 12시간 전에 도로 살얼음을 예측해 사고를 예방한다.
기후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도 손본다.
폭염·한파 발생 시 취약계층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약계층 밀집 지역에 ‘우리동네 쉼터(가칭)’를 조성한다.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단열 창호 시공, 냉·난방기 교체,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에너지 비용 절감을 강화한다. 폭염 시 야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후보험을 시범 도입한다.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작업을 중단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보험을 통해 보상하는 방식이다.
산업 현장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한다. 업종별 기후위험 대응 전략을 배포하는 한편, 기업이 직접 미래 기후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업종·입지·공정·에너지 사용량 등을 입력하면, ‘2040년 A시 소재 B기업 공장은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20% 증가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후위험 요인을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각 부처로 나뉘어 추진하던 기후위기 대응 사업은 앞으로 범부처 합동으로 통합·조정해 추진한다. 기후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내년에 제정할 방침이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기후위기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고,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기후 안전망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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