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단독]“이재명 조폭 연루 조작 판단, 대검 윗선이 묵살” ···신고 받고 대검에 ‘셀프 감찰’ 맡긴 법무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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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의 근거가 된 편지를 조작으로 판단한 대검찰청 소속 담당관이, 해당 의견을 묵살한 윗선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사건이 다시 대검으로 이송됐다.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지 않고 이를 다시 대검에 맡기면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세원 대검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공업연구사는 지난달 14일 법무부에 감찰 신고서를 제출했다. 오 연구사는 법무부에 A 선임 공업연구관과 2022년 대검 과학수사부장이었던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감찰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오 연구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이 담긴 편지를 감정했다. 오 연구사는 감정 후 ‘조작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A 연구관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묵살했다”고 한다. 오 연구사는 같은 해 12월 또 다른 사건의 문서 위조 의견도 묵살되자 검찰 내부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결과 묵살 의혹’은 오 연구사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실에 제보하면서 외부로도 알려졌다. 오 연구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정서 작성을 마치고 결재를 올렸는데 (상급자가) 다른 의견이 있어 검토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해 계속 지연됐다”고 증언했다.
법무부는 오 연구사의 감찰 신고를 접수하고 열흘 이상이 흐른 지난달 27일 대검으로 이 사건을 보냈다. 대검에 ‘내부 감찰’을 하라고 공을 넘긴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2019년 자체 검찰 권한을 확대했다. 법무부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는데도 감찰이 신속히 수행되지 않는 경우’ 등 7가지에 한해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다.
오 연구사를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는 “만약 법무부에서 대검에 이송해도 감찰을 제기할 것인지 물었다면 답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아무런 상의 없는 이송은 제보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무부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령인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민원을 접수하고 근무시간 기준으로 8시간 이내에 다른 기관에 이송하게 돼 있는데, 열흘 넘게 지나 이송됐다”며 “절차상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법무부는 대검 이송 경위에 관해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있어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글로벌 OTT 넷플릭스가 국내 예능 시장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 <피지컬 100> <흑백요리사> 등 서바이벌 예능을 시즌제로 강화하고, 당초 다른 방송국에서 방영됐던 예능시리즈까지 판권을 확보해 독점 공개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넷플릭스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국내 공중파는 물론 다른 국내 OTT의 예능 영역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나영석 PD의 제작사 ‘에그이즈커밍’의 <케냐간 세끼>를 넷플릭스가 지난달 25일 독점 공개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CJ ENM의 지붕 아래 있는 에그이즈커밍은 프로그램 판권을 전부 확보하려는 넷플릭스와 거리를 둔 채 국내 OTT인 티빙 등과 협력해왔던 터다. 그런데, <케냐간 세끼>의 공개를 계기로 이제 넷플릭스와 에그이즈커밍의 협업 관계가 구축된 것이다.
에그이즈커밍의 넷플릭스 합류는 넷플릭스가 국내 예능 IP 확보전에서 발을 더 깊숙히 담갔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삼시세끼> <지구오락실> <신서유기> 등 에그이즈커밍의 예능들은 서바이벌 포맷이 주류인 넷플릭스식 예능과 달리, 출연자들의 말장난과 가벼운 게임 등으로 한국 시청자들을 공략해왔다. 넷플릭스로선 에그이즈커밍과 협업을 고리 삼아 내수용 예능프로그램 시장 공략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케냐 간 세끼>의 김예슬 PD는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케냐 간 세끼>로 포문을 열었으니, 앞으로 다양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의 한국 예능시장 공략도 더 거세지고 있다. 넷플릭스는 지난 9월 2026년 라인업 발표회에서 오는 1월 <솔로지옥 5>를 시작으로 <미스터리 수사단 2> <대환장 기안장 2> <유재석 캠프>가 공개되며,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2> <데블스 플랜 3>가 제작을 확정 지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일명 ‘밥친구’ 라고 불렸던 저예산, 짧은 길이의 ‘일일 예능’의 공개도 이어질 예정이다.
한 넷플릭스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통하는지가 세계에서 통하는 콘텐츠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에 한국 시청자들을 위한 예능 콘텐츠 확보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일일 예능처럼 매일 새롭게 볼 수 있는 콘텐츠나 밥친구 콘텐츠 등 시청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예능 장르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예능 제작자들은 넷플릭스의 적극적 행보를 내심 반긴다. 전 세계적 영향력이 큰 넷플릭스는 제작자들에게 ‘꿈의 플랫폼’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넷플릭스와의 예능 제작을 위해 방송사 퇴사 후 외부 프로덕션으로 이적하거나 직접 프로덕션을 차리는 PD 등도 늘고 있다.
예컨대 KBS 예능 <언니들의 슬램덩크>와 <홍김동전>을 제작한 박인석PD는 지난해 1월 퇴사 이후 넷플릭스와 예능 <도라이버> 방영권 제작을 체결, 제작사 ‘스튜디오 투뿔++’을 차렸다. 넷플릭스의 인기 예능프로그램인 <피지컬 100>은 당초 MBC 사내 공모전에서 수상한 이후, 외부 협업 형태로 넷플릭스에 공개됐다. 하지만 이를 제작한 장호기 PD는 시즌 1 이후 MBC를 퇴사했고 현재는 제작사 TEO 소속 PD로서 <피지컬 100>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다.
반면 넷플릭스의 공격적 행보에 방송사나 국내 OTT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히트하는 예능 프로그램 대부분이 OTT의 소유가 된 와중에, 인력 유출까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안형준 문화방송 사장은 “<피지컬 100>이나 <흑백 요리사>는 저희가 제작하는 비용과 한 회당 약 100배 정도 차이가 날 것이다. 그 비용을 과연 MBC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과 규제 부분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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