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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휴대폰 안면인증 정보 저장 안 된다” 진화에도 반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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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5-12-2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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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정부 조치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생체정보가 즉시 삭제돼 유출 위험이 적으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지만, 비판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면인증 도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보 유출 우려 등에 관한 해명에 나섰다. 본인 확인 안면인증 절차가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에 시범 적용된 지 하루 만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증 과정에서 이통사는 신분증에 기재된 얼굴 사진과 개통 과정에서 촬영한 얼굴 영상을 실시간 대조해 동일인 여부만을 확인한다”며 “이 과정에서 얼굴 영상에 개인 생체정보는 저장·보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줄줄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낸 이통사를 향한 불신과 관련해서는 “국민 여러분 불안이 크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이통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된다”고 말했다. 앞서 해당 제도가 이통 3사가 공동 제공하는 인증 플랫폼 ‘패스’(PASS)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안면인증 도입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최 실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그 금액도 빠르게 커지고 있어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시스템 완성도는 향후 계속 높여나갈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면인증 도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가 얼마나 감소할지에 대해선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안내 및 지원 강화와 외국인에 대한 적용 확대 계획도 밝혔다.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시민사회에선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생체정보는 누군가를 지구 어디서든 식별할 수 있는 민감 정보”라며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절대 변경이 안 돼 유출 시 평생에 걸쳐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선택권도 없이 강제해선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생체 인식 정보를 민감 정보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그 처리를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정보 주체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 및 허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데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안면인증 의무화는 법령상 처리 근거가 미비하다”며 “법령상 근거, 정보 주체의 자발적 동의 없이 이뤄지는 민감 정보 처리로서 위법 소지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금’과 ‘삼성전자’ 주식이 부진을 딛고 동반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미 금리인하 등으로 유동성이 풀리면서 주식은 ‘산타랠리’ 금은 ‘지정학적 불안’이 수요를 자극한 영향이다. 개미투자자의 투자 열풍을 이끈 금과 반도체가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투심을 자극하고 있지만, 언제든 급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2% 넘게 상승해 온스당 4420달러를 웃돌았다. 지난 10월20일 기록한 종전 역대 최고치(4381달러)를 두달 여만에 경신한 것이다. 올해 상승률만 약 67%에 달한다. 은 현물 가격도 온스당 69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올해 금값은 46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금 가격도 강세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23일 국내 금 가격은 전날보다 2.41% 오른 g당 21만564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10월15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22만7000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금 한 돈(3.75g)은 80만8650원으로, 10월 이후 두달만에 80만원을 넘겼다.
이처럼 금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된 건 일본·중국, 베네수엘라·미국 간 지정학적 긴장을 피하려는 심리가 커지고 있고, 중앙은행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의 투자수요도 커진 영향이다.
증시도 ‘산타랠리’를 기대할 만큼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1000원(0.9%) 오른 11만15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지난달 3일(11만1100원) 이후 한달 반만에 역대 최고종가를 경신했다. 장중엔 11만2500원까지 오르며 장중 역대 최고가도 갈아치웠다. AI거품론이 수그러들고 삼성전자의 경쟁자인 메모리반도체 제조사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이다. 코스피 지수도 전날보다 11.39포인트(0.28%) 오른 4117.32에 마감했다. 사흘 연속 상승세다.
특히 지난 10월, 11월 각각 추락했던 금과 삼성전자가 동반 강세를 보인 배경엔 지난 10월 상승장처럼 유동성이 많이 풀릴 것이란 기대감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기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통화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자산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자산 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12월 연준이 금리인하와 유동성 완화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주식과 원자재 등 실물자산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승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금 가격 상승세 배경엔 단기 투기 세력의 추세추종 전략이 더해졌다”며 “단기 투자자들의 놀이터가 되고 나면 어디든 오를 수 있고 언제든 꺼질 수 있어 현재 가격이 경제적 배경으로만 오른 것이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법안명·핵심 내용 다 바꿔법원 사무분담위가 재판부 구성국힘, 장동혁 필두로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우여곡절 끝에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위헌 논란으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이 법안은 최종적으로 전담재판부 구성을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 맡기면서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게 됐다. 법안은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되는 23일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3대 특검의 연장 성격인 2차 종합 특검안을 발의했다. | 관련기사 4·5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상정됐다. 이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최종 수정안이다. 특정 사건과 인물을 겨냥한 법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표현은 삭제했다.
가장 논란이 된 전담재판부 구성은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에서 맡기로 했다. 각급 법원 판사 전원으로 꾸려진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의 수와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에 들어갈 판사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면, 해당 법원 사무분담위가 이 기준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조직해 판사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이 안은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고, 각급 법원은 이 내용대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야 한다.
당초 민주당안은 9인의 법관으로 꾸려진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다시 변경해 기존 법원 시스템대로 사무분담위에서 재판부를 구성하되 판사회의 의결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판사회의는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의결에는 출석한 판사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해당 법원의 장인 판사회의 의장이 결정한다. 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돼야 하고,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돼 그중 1명이 재판장을 맡는다.
내란·외환·반란죄는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고, 심급마다 3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위헌 논란으로 수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항, 항소심 판결 선고는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는 조항도 빠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한 법안의 이름을 포함한 주요 내용이 모두 바뀐 것이다.
이날 본회의 전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수정된 법안이 대법원이 발표한 예규와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및 외환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예규 제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어서 입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민주당, 법원 사무분담위 신뢰성 지적엔 “판사회의 집단지성 믿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일부 의원들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사무분담위를 믿을 수 있느냐고 묻자 “판사회의의 건강한 집단지성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일부에서 사무분담위를 못 믿겠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어찌 됐든 이번 안이 법원에서도 받을 수 있는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서 이 법안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정권은 5년 내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특검을 만들어내고 그 특검의 입맛에 맞는 특별재판부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인 23일 정오쯤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돌입과 동시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종료시킬 수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처리 후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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