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유엔 “해외 입양자 인권 침해 구제책 안 보인다” 한국에 일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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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특별보고관 서한 전달…진화위 확인한 56건 조사 재개 불발에 “우려”피해 책임 규명·보상 대책 여부 물어…정부, 답변서 내용 공개 안 해
세계 곳곳의 인권 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해 알리는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해외 입양 피해자가 겪은 인권 침해에 대한 진실 규명과 배상 등에 관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오반 뮬랄리 등 3명의 ‘유엔 인신매매 특별보고관’은 지난 10월22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1955년부터 1999년 사이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사람들이 겪은 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이 없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 서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난 18일 답변을 하면서 서한의 내용이 공개됐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서한에서 “입양 아동들이 효과적인 구제책을 찾기 어렵고, 진실 규명·배상 등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의 조사 결정에 대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항소 절차가 부족하다는 점도 우려한다”면서 “특히 조사 중단과 재개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앞서 진화위는 지난 3월 국제 입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367건 중 98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이 중 56건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처리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이다. 3기 진화위 구성 등 내용을 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향후 추가 조사 가능성이 열려 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조사를 재개하지 않는 것은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정부는 피해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명확한 절차와 항소 절차를 마련해 국제 입양 인권 침해 의혹에 관한 구제책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한은 1984년 입양 조건을 어겼던 45세 프랑스 보호자에게 입양됐다가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를 당해 집을 탈출했던 김유리씨의 청원에서 시작됐다. 김씨는 11세이던 1983년 친생부모의 이혼 등으로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이듬해 동생과 함께 프랑스로 입양됐다. 김씨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 법적 양육권이 포기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고아’로 입양을 가게 됐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김씨는 이날 경향신문에 “과거 아동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면서 있었던 인권 침해 사건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 조사하고 배상하는지 유엔이 감시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국제 입양으로 발생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책임 규명과 배상을 지원하기 위해 취한 조치, 진화위가 다시 미해결 사건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 등을 담은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정부의 답변 내용은 이날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 4차 기후위기 적응책 발표폭염·한파 때 취약계층 쉼터 마련‘기후적응특별법’ 내년 제정 추진
정부가 폭염·한파·홍수 등 잦은 기후재난에 대비해 기후적응특별법을 제정한다. 폭염 시 야외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후보험을 도입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도 확대한다.
기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국제협약 등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우선 홍수·가뭄 등 기후재난에 대비해 국가 기반시설을 정비한다. 인근 댐·저수지 등 물그릇을 연계해 홍수에 대응하고, 가뭄에는 물 부족 지역 인근 댐 간 관로를 연결한다. 기후재난 예·경보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다. AI 홍수 예보 지점을 기존 223곳에서 270곳으로 늘리고, AI 기반으로 12시간 전에 도로 살얼음을 예측해 사고를 예방한다.
기후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도 손본다. 폭염·한파 발생 시 취약계층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우리 동네 쉼터(가칭)’를 조성한다. 기후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단열창호 시공, 냉난방기 교체,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에너지 비용 절감을 강화한다. 폭염 시 야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후보험을 시범 도입한다.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작업을 중단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험을 통해 보상하는 방식이다.
산업 현장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한다. 업종별 기후위험 대응 전략을 배포하는 한편, 기업이 직접 미래 기후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 가령 기업이 업종·입지·공정·에너지 사용량 등을 입력하면, ‘2040년 A시 소재 B기업 공장은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20% 증가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후위험 요인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각 부처로 나눠진 기후위기 대응 사업은 범부처 합동으로 통합·조정해 추진한다. 기후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내년에 제정할 방침이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고,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기후 안전망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미얀마 군정이 오는 28일(현지시간)부터 내년 1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총선을 실시한다. 2021년 무력으로 민정을 전복한 지 4년10개월 만에 처음 열리는 선거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군정이 총선에서 야당을 배제하고, 330개 지역 중 274곳에서만 투표를 진행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이번 선거가 군부 통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군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투표 거부 운동을 벌이자 군정은 폭력을 동원해 이들을 탄압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미얀마에서 투표 거부 운동을 조직한 현지 활동가 4명을 지난 21일 인터뷰했다. 당국에 수배된 이들의 안전을 위해 소모뚜 주한 국민통합정부(미얀마 민주진영 임시정부) 사무처장과 쬬산 미얀마연방민주주의승리연합 사무국장이 보안 메신저를 통해 질문과 답변을 전달했다. 활동가들은 이번 총선을 두고 “군정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한 꼼수” “민주주의라는 탈을 쓴 가짜 선거”라고 비판했다.
군부는 2021년 2월1일 새벽 아웅산 수지 당시 미얀마 국가고문 자택을 급습해 그를 체포했다. 수지 전 고문은 국가보안법 위반, 부정 선거 등 혐의로 현재 구금 중이다. 군은 쿠데타 이튿날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수장으로 하는 국가관리평의회를 구성해 입법·사법·행정권을 장악했다.
군정은 독재에 항의한 시민들을 잡아들였고, 군부와 민주진영 간에 내전이 벌어지며 실향민이 속출하고 학교와 병원이 파괴됐다.
국제사회는 미얀마를 ‘위험 국가’로 지정하고 지원 사업을 끊었다. 2021년 미얀마 연간 경제성장률은 -18%로 곤두박질쳤고 물가는 치솟았다. 슈웨 윈 아웅 미얀마총파업연대(GSCB) 활동가(27)는 5년 전 30만짯(약 20만원)하던 휴대전화 가격이 현재 130만짯(약 90만원)으로 올랐고, 1ℓ당 1000짯(약 700원)하던 기름값은 5000짯(약 3500원)으로 5배 상승했다고 했다.
지난 3월 만달레이 인근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군은 ‘정부’ 역할을 못 했다. 되레 저항 세력이 점령한 지역으로 이어지는 길을 차단하면서 구호 활동을 제한했다.
아웅은 “지진 진동을 군부 공습으로 착각해 나무 아래 숨었다가 나무가 쓰러지면서 깔려 죽은 아버지와 아이가 있다고 들었다”며 “이것을 물리적 피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정신적 외상에 의한 비극이라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코 판다 GSCB 활동가는 “(군정의) 인권 유린은 일상이 됐고 법 대신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부패한 시스템이 굳어졌다. 국민은 물가 폭등과 경제 위기 속에서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며 “미얀마 사회 전체가 자유를 잃고 최악의 어둠 속을 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관리평의회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전국 330개 지역 중 274곳에서 세 차례에 걸쳐 선거를 실시한다. 유권자 명부 확보에 차질이 빚어져 투표일이 사흘로 나뉘었다. 무장 저항 세력이 점령한 나머지 56개 지역에선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미얀마 시민들은 군정이 국제사회에서 통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선거를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군정은 선거 승리를 위해 일찌감치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을 짰다. 2023년 ‘새 정당 등록법’을 만들어 새로 당 등록을 거부한 40여개 민주 진영 정당을 향해 해산 명령을 내렸다. 57개 친군부 정당만 총선에 후보를 냈다. 장성들은 친군부 성향의 통합민주연합(USDP) 후보로 대거 출마했다.
군정은 국민에게 투표를 강요하고 있다. 판다는 군정 관리들이 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바고 지역의 공장 단지를 찾아 “투표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노동자들을 협박했다고 전했다. 이장을 통해 가구원 명단을 강제 수집하거나, 마을회관 앞에 군인을 배치하고 주민을 불러모아 투표하라고 윽박지르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선거 거부 운동을 벌인 활동가 다수는 구금돼 있다. 국가관리평의회는 지난해 6월 선거 거부 운동을 벌이는 시민에게 징역 최대 20년을 내릴 수 있는 선거보호법을 공포했다. 툰 툰 나웅 군정 내무장관은 지난 16일까지 이 법을 위반한 22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미얀마나우 등 현지언론은 투표 독려 선전 영화를 비판하는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영화감독, 통합민주연합 선거 현수막이 바람에 넘어지자 웃은 남성 등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의 기소·재판 과정은 비공개로 이뤄졌고 면회도 극히 제한했다. 심문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되는 정치범들이 부지기수라고 활동가들은 전했다.
이런 현실에도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에 저항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자신을 ‘찬’이라고 소개한 ‘만달레이 반군부 세력 협조 위원회’ 활동가는 “국민이 원하는 지도자들이 포함되지 않은 선거”라며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판다도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지만 당국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면서 선거 거부 운동을 하고 있다.
군부 독재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2년간 옥살이를 하다 풀려난 아웅은 전국 시골을 돌아다니며 선거 거부 운동을 하고 있다. 미얀마의 불합리한 상황을 풍자하는 그림, 음악, 미얀마 전통 노래극 탄쟛을 창작해 작품을 온라인에 올리기도 한다.
저항 활동가들이 군의 감시를 피하면서도 도로 사정이 열악한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쓰는 교통수단은 오토바이다. 이들이 타는 낡은 오토바이를 미얀마인들은 ‘아료켝’(뼈만 남은 바퀴)이라고 부른다.
농촌 주민들은 아료켝을 타고 나타난 활동가들에게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아웅이 방문한 어느 지역에선 주민 3만명 이상이 ‘군부의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지장을 찍어줬다.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열악한 지역이 다수 있는데도 선거 거부 청원 사이트에 179만여명이 서명했다. 미얀마 인구는 540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아웅은 “군부 독재 시스템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만 다음 세대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라며 “이 혁명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국민이 원하는 민주주의도, 인권도, 정의도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은 우리 세대가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자르 산 지식전파사회 활동가(37)도 지난 3일 ‘제2도시’ 만달레이 자이초 시장에서 선거 거부 시위를 벌였을 때 시민들과 연대감을 느꼈다고 했다. 상인들은 시위대에게 군경이 없는 골목으로 길을 안내하거나 물잔을 건넸다.
산은 “한국은 과거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경험이 있는 나라이기에 미얀마 민중들은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우리는 금전적인 원조만을 바라는 게 아니다. 국제사회가 ‘가짜 총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정당성을 박탈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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