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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휴대폰 개통 시 안면 인증, ‘원조’ 중국서도 한 발 후퇴···대포폰 근절 효과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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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5-12-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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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오는 23일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할 때 안면인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는 절차가 시범 도입된다. 중국에서는 2019년 12월부터 시행한 조치다. 중국 정부도 도입 이유로 ‘통신사기 근절’을 들었다.
안면인식 의무 인증제는 중국에서도 끊임없는 반발을 불렀다. 통신사기는 없어지지 않았으며 기기 오작동과 얼굴정보 유출은 현실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도 법령을 개정해 통신사 등 민간업체가 안면인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적용 범주를 좁혀 나가고 있다.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과 공안부는 지난 6월부터 새로 제정된 ‘안면인식기술 적용 보안관리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조치에 따르면 안면인식을 통한 신원 확인은 강제돼서는 안 되며 휴대전화 대리점, 호텔 등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해 온 서비스 제공업체는 대체 신원 확인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광범위한 안면인식 기술 적용으로 ‘감시 사회’라는 비판을 받아온 중국에서 첫번째로 도입된 안면인식 규제 조치다. 2년간의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들어졌다. 중국 내에서도 안면인식 기술의 무차별적 적용에 대한 불만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안면인식 기술 상용화 이후 개인정보 유출은 빠르게 현실이 됐다. 2019년 타오바오(알리바바)와 중고거래 플랫폼 셴위에서 17만건 이상의 얼굴정보가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알려졌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얼굴정보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당 0.5위안(약100원)에 팔리고 있었다.
노인과 장애인이 안면인식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장쑤성 양저우시의 80대 시각장애인 관모씨는 지난 5월 장애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점을 방문했지만 “눈을 깜빡여보라”는 안면인식 기기의 주문에 응할 수 없어 휴대전화 개통이 거부됐다.
대리점 직원이 본사와 통화해서 사정을 설명하면 관씨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었지만 대리점 측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안면인식 의무제가 면피 근거가 된 것이다. 얼굴에 화상을 입었거나 장애가 있어 표정 변화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 알츠하이머 환자도 안면인식에 취약한 이들로 꼽힌다.
대포폰이나 통신사기도 근절되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사람이 얼굴인증까지 거쳐 자신 명의로 만든 전화번호를 파는 것과 관련해 범죄사슬이 형성돼 있다고 추정된다. 중국경제망은 지난해 쇼핑몰의 전화 마케팅에도 타인 명의로 만든 가상번호를 구매해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전했다.
중국에서 안면인식 기술 사용이 확산된 것은 정부의 감시 강화 정책과 기술 기업들의 사업 확장이 맞물려 있다.
중국 정부는 29명이 사망한 ‘쿤밍역 지하철 흉기난동 사건’ 등 공중 대상 무차별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자 2014년 ‘테러와의 인민전쟁’을 선포했다. 2017년부터 전국에 감시카메라 수만대를 설치하고 ‘잠재적 테러 용의자’ 식별에 안면인식 기술을 적극 활용했다. 2019년 무렵 전국적으로 호텔, 아파트 등 민간영역에서도 안면인식 기술이 도입됐다.
앞서 알리바바 창업주인 마윈은 2015년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전자통신전시회에서 안면인식 결제 기술을 안전하다고 소개했다. 비밀번호를 잊거나 해킹당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안면인식 기술이 확산할수록 안전성에 대한 의문도 커졌다. 지난해 상하이에서 실리콘 가면을 쓴 절도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젊은 용의자가 노인 가면을 쓰는 바람에 빨리 붙잡혔을 뿐 만약 중장년층 용의자가 똑같은 가면을 사용했다면 검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이 사건은 얼굴 정보가 도용돼 범죄에 활용되는 것에 대한 공포를 낳았다. 누리꾼들은 “얼굴야말로 유출돼도 수정할 수 없는 정보”라고 우려한다. 경제 분야 작가인 우샤오보는 지난해 펑파이신문 칼럼에서 “수집된 안면정보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실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고 무섭다”고 썼다.
지난달에는 저장성 원저우시의 지역 공무원들이 가면을 쓰고 안면인식 출퇴근 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조사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8월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샤오미 전자도어락 시스템이 배달원을 집주인으로 잘못 인식해 자동으로 문이 열렸다는 경험담이 올라왔다.
시민 반발도 끊이지 않았다. 궈빙 저장이공대 교수는 2020년 회원권 구매 시 안면인증을 요구한 동물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항저우시인민법원의 이 판결은 중국에서 무차별적 얼굴 정보 수집에 제동을 건 첫 판결이다.
2019년 출시된 알리페이 안면 결제는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사실상 퇴출됐다. 사람들이 기존 결제수단인 QR코드를 훨씬 선호했기 때문이다. 다만 회사나 학교 등 구성원 ‘관리’를 중시하는 곳에서는 대안 없이 얼굴로만 결제하는 구내 자판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가 내년 상반기 ‘안녕, 은빛SOL메이트’ 1인 가구 안전돌봄서비스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참여대상은 기존 중장년·자립준비청년 1인 가구에서 청년·중장년 1인 가구까지 늘어난다. 외국인 주민도 포함된다.
‘안녕, 은빛SOL메이트’는 1인 가구의 위기 신호를 감지하는 한편 참여형 콘텐츠 운영을 통해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참여자는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면 된다. 앱은 참여자가 일정 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이용하지 않으면 등록된 비상 연락망으로 알람을 발송한다.
출석체크와 식사기록, 걷기, 소통 게시판 등 다양한 콘텐츠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최대 5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포인트는 1포인트당 1원으로 전환해 은평사랑상품권으로 쓸 수 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참여자는 수시 모집한다. 구청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대상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1인 가구가 일상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예방 중심 돌봄으로 고립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구민 스스로 참여하는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22일(현지시간) 의장국 말레이시아에서 모여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 방안을 모색한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외교장관들은 이날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특별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에 이어 이달 다시 무력 충돌한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로이터는 아세안 회원국인 태국과 캄보디아 측에서도 이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국 정부 관계자는 지난 7일 무력 충돌한 이후 이날 처음 만나게 된다.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모하마드 하산 자국 외교부 장관이 의장을 맡아 진행하는 회의에서 태국과 캄보디아의 교전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양국 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도 이번 회의가 양국이 공개적으로 협상하고 차이점을 해결하면서도 공정하고 지속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각각 통화했다면서 “(양국 총리 모두) 가능한 한 빨리 우호적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태국 방콕포스트는 니콘뎃 팔랑꾼 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태국이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서 캄보디아에 “먼저 휴전을 선언하고 지뢰 제거 작업에도 동참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9일 미국은 양국이 오는 23일까지는 새로운 휴전에 합의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태국 정부는 이날 회담이 휴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휴전은 우리 군의 현지 상황 평가를 토대로만 달성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1907년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처음 측량한 817㎞ 길이의 국경선 가운데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지점에서 100년 넘게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월 소규모 교전을 벌인 양국은 7월에 닷새 동안 무력 충돌했고 당시 양측에서 48명이 숨졌으며, 30만명이 넘는 피란민이 발생했다.
이후 양국은 지난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재로 휴전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태국 시사껫주 국경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해 태국 군인이 다치자 태국 정부는 휴전협정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틀 뒤에는 캄보디아 북서부 국경지대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캄보디아 민간인 1명이 숨졌고, 이달 들어서도 양국은 지난 7일부터 다시 교전을 재개했다.
무력 충돌이 최근까지 2주 넘게 이어지면서 태국 22명과 캄보디아 19명 등 양국에서 41명이 숨졌다. 또 피난민은 태국에서 40만명이, 캄보디아에서 51만명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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