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사설] 해묵은 노동신문·북한 사이트 규제, 전향적으로 풀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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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뭔가”라며 “(공개하면) 오히려 북한 실상을 정확히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부가 북한 사이트 개방,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공개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이런 걸 뭘 국정과제로 하나.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라며 조속한 개방을 당부했다.
노동신문 등 북한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는 국민의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시대착오적 규제다. 이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국민을 주체적이고 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북한의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간주하는 발상이 아니라면, 규제의 배경을 설명하기 힘들다. 남북이 체제경쟁을 하던 냉전이 종식된 지도 30여년이 지난 지금 이런 비합리적 규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북한 사이트 개방은 ‘남북관계 개선’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통일부는 22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의 국민 접근권 확대와 관련해 “북한 매체를 단순 열람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도 북한 관련 사이트 접근과 열람을 허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방향이 정해진 만큼 국가정보원 등 정부 내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매듭짓고, 북한 사이트 접근·열람 제한 조치를 조속히 해제하길 권한다.
노동신문 개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향적인 의견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들도 북의 노동신문을 보며 그냥 믿고 현혹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 체제가 어떤 언어로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는지,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꿰뚫어볼 수 있을 만큼 성숙하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를 지지했다. 북한 자료 접근권 확대는 윤석열 정부 때도 검토한 사안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정신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장 대표가 말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정신’은 북한 사이트를 금기의 영역에 가둬야만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추방당한 미등록 이민자들이 갇혀있는 엘살바도르 대형 수용소의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룬 미국 CBS 방송 시사프로그램 방영이 돌연 취소됐다. 취재 기자는 편집국장이 “정치적 이유”로 보도를 막았다며 반발했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CBS는 이날 시사프로그램 ‘60분’(60 Minutes) 중 ‘Inside CECOT’(테러범수용소 안) 편 보도를 잠정 연기했다.
CBS는 방송 수 시간 전 갑자기 관련 보도를 취소했다. CBS는 프로그램 방영 예정 시각(오후 4시30분) 세 시간 전 SNS에 “‘Inside CECOT’ 편은 향후 방송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클릭하면 코너 예고편 영상으로 연결됐던 링크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CBS는 ‘Inside CECOT’ 편을 통해 엘살바도르의 악명높은 ‘테러범수용센터’(CECOT)로 추방된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의 학대 피해를 보도할 예정이었다.
CBS 대변인은 “추가 보도가 필요하다”며 방영 연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기사를 취재한 특파원 샤린 알폰시는 CBS가 “정치적 이유”로 방송을 미뤘다고 주장했다. NYT가 입수한 알폰시의 메모에 따르면 그는 “우리 기사는 CBS 변호사와 방송윤리위원회의 검토를 다섯 번이나 거쳐 승인을 받았다”며 “(영상에는) 사실이 담겨있다. 엄격한 내부 점검을 마쳤는데도 지금 (방송을) 철회한 것은 편집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다”라고 적었다.
바리 와이스 CBS 편집국장은 해당 보도 내용과 관련해 수정과 추가 취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강경 이민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나 행정부 고위 인사의 반론 인터뷰를 방송분에 포함할 것을 알폰시에게 제안했다고 NYT는 전했다. 또 와이스 편집국장이 추방된 베네수엘라 사람들을 기사에서 ‘이주민’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들은 미국에 불법 체류했다”는 말을 취재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폰시는 메모에서 자신의 취재팀이 백악관, 국무부, 국토안보부에 이미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부의 응답 거부가 기사를 중단할 정당한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그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보도에 대해 사실상 ‘킬 스위치’를 건네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와이스 편집국장은 성명을 내고 “내 임무는 우리가 내는 모든 기사가 최상의 품질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며 “충분한 맥락이 부족하거나 중요한 의견이 빠지는 등 준비가 되지 않은 기사 보도를 보류하는 것은 모든 뉴스룸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이다. 이 중요한 기사가 준비되는 대로 방송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해명했다.
NYT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오피니언 기자로 활동한 와이스 편집국장은 CBS 모회사 파라마운트가 그가 운영하던 온라인 매체 ‘프리 프레스’를 인수한 뒤 지난 10월 CBS 보도국 편집국장으로 취임했다. 인선 당시 와이스 편집국장에게 방송 뉴스 제작 및 관리 경험이 없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가 편집국장이 된 후 처음으로 열린 타운홀미팅 토론회에는 암살된 극우 활동가 찰리 커크의 부인 에리카 커크가 초청되기도 했다.
최근 CBS는 트럼프 행정부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CBS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는 농담을 반복하는 심야 토크쇼 ‘더 레이트 쇼 위드 스티븐 콜베어’의 종영 결정을 지난 7월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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