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중고교 수행평가 ‘AI 활용 지침’ 나왔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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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내년부터 교사는 범위 지정하고학생은 결과물에 내용 표기해야일부 학년 AI 문해력 진단검사
내년부터 중고교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경우 교사는 활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줘야 하고, 학생은 결과물에 활용 범위와 내용 등을 표기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해 23일 발표했다. 최근 학생들의 광범위한 AI 사용이 수행평가 부정행위로까지 이어지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AI 활용 관리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부는 수행평가에서 AI를 활용할 때 적용할 평가 관리 원칙과 운영 기준을 담았다며 AI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사는 AI 활용 범위를 정하고 AI를 활용해선 안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AI가 생성한 글을 그대로 제출하거나, AI 문제풀이 앱을 이용해 푼 답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대표적인 금지 사항이다.
교육부는 수행평가를 결과물만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의 작업 과정을 평가할 수 있게 설계하도록 했다. 같은 주제라도 학교·지역의 특성이나 학생의 경험을 결과물에 담아 AI가 제공하는 일반적 답변을 만들어낼 수 없도록 평가를 구상해야 한다.
교육부가 예시로 제시한 수행평가 시행 계획을 보면 정보 전달 글쓰기를 평가할 때는 AI와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글의 주제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교사는 학생이 AI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교한 질문을 이어가며 스스로 사고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 학생이 자료 탐색 등을 위해 AI를 활용한 경우 수행평가 결과물에 AI 활용 범위와 내용, 출처를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 AI에 질문할 때 사용한 프롬프트와 AI의 답변 중 채택한 부분을 이유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날 별도로 AI 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2027년까지 AI 서술형·논술형 평가지원 시스템을 모든 학교에 도입한다. AI 시대에 학생의 사고 과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서술형·논술형 시험을 도입하고 AI 평가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올해 66개 시범학교 교사들이 출제한 표준 문항과 실제 학생들이 적은 답안들로 AI 평가 도구를 학습시켰다.
교육청은 초등 5학년·중등 2학년·고등 1학년을 대상으로 AI 디지털 리터러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AI 윤리·활용 역량·AI 협업 능력 등을 측정하겠다고 했다. AI 기초소양 교육을 도입한다는 취지다. 다만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보완 교육 방법이 제시되진 않았다.
외국보다 평균 39% 비싸게 팔아일부 업체 과점 구조 지적 목소리여성단체“제도 논의 시작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공공재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여성의 일상과 건강에 필수적인 생리용품을 개인 소비 영역에만 둘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 보장을 위한 필수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며 실태 파악을 주문했다. 이후 SNS에서 ‘여성이 평생 생리용품에 쓰는 비용이 660여만원에 달한다’는 게시물이 많은 공감을 받았다.
한국의 생리대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여성환경연대가 국내 생리대 513종과 일본·싱가포르·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캐나다·호주·미국의 생리대 69종을 조사한 결과, 국내 생리대 개당 평균 가격은 해외보다 39.55%(195.56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과점 구조가 지목된다. 국내 생리용품 시장은 유한킴벌리와 LG유니참이 양분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업체들은 광고비와 각종 인증마크 획득에 투입한 비용을 가격에 반영한다. 2017년 ‘일회용 생리대 부작용’ 논란 이후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높아지며 상대적으로 비싼 ‘유기농 생리대’ 시장이 크게 성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A씨(28)는 “일본 여행을 갔다가 생리대 가격이 너무 저렴해 충격을 받았다”며 “일본 브랜드 중형 생리대는 장당 159원인데, 국내 브랜드는 378원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를 포함해도 국내보다 훨씬 싸 4년 넘게 직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박모씨(27)도 “한국 생리대가 너무 비싸 아이허브에서 외국 탐폰을 산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다.
생리대 가격은 빈곤·소외계층에 큰 부담이 된다. 정부가 9~24세 저소득층 여성에게 월 1만4000원의 생리대 바우처와 현물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상과 금액이 제한적이다. 여성환경연대가 2021년 11~24세 여성 1234명을 조사한 결과, 76.9%는 생리용품 가격이 “매우 비싸다”고 했다. “친구에게 빌리거나”(23.4%), “휴지·수건으로 대체한”(12%) 사람도 많았다.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여성건강팀장은 “가격 안정과 무상 제공 확대, 월경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며 “대형 제조사 몇곳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독과점 구조에 대한 공적 개입과 안전성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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