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정청래 “당 한반도평화위에 정세현·문정인·이재정…한반도 문제 최고 전문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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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당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는 정세현·문정인·이재정 등 한반도 평화 문제에 가장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쪽 목소리만 들리는 것은 외교 전략상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다양한 카드를 쥘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지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재정 전 장관은 한·미 동맹 강화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시하는 ‘자주파’로 평가된다.
정 대표는 “자주파와 동맹파라는 말을 쓰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왜 두 파만 있나. 다양한 목소리의 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숨구멍”이라며 개성공단 사업 재개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개성공단이 원래 계획대로 가면 전쟁 방지턱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갇힌 게 제 개인적으로 천추의 한”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가장 핵심”이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다시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국 사회의) 모든 모순의 기본은 분단 문제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계기도 결국 분단 극복과 조국 통일의 문제가 화두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다. 평화가 곧 길”이라며 “균형 외교와 실용 외교로 꽉 막힌 남북관계의 빗장을 열고 한반도가 평화의 봄날을 맞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한·미 동맹,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카드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그 길에 지렛대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떡볶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사는 음식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만 줄이는 꼼수로 사실상 가격을 올렸다. A사는 사주 일가가 운영하는 계열사가 내야 할 광고선전비 40억원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급해 사주 일가를 부당 지원했다.
또 인테리어업체 B사에 가맹점을 연결해 주고 소개비를 받았지만 거래를 숨기고 매출을 누락했다. 사주는 임원 인건비를 주는 척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사적으로 빼돌렸다.
국세청은 23일 A사를 비롯해 ‘숨은 가격 상승’(슈링크플레이션)으로 소비자를 속인 외식 프랜차이즈 등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달러를 부당하게 국외로 빼돌려 환율 불안을 자극한 기업 11곳도 포함됐다. 이들 31개 업체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1조원에 달한다.
조사 대상에는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만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밥상 물가를 올린 치킨·빵 등 외식 프랜차이즈 9곳이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원재료·부재료 판매업체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데도 계열사를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 넣어 시가보다 고가로 사들여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사주 일가를 부당 지원했다.
또한 편법으로 달러를 외국으로 유출한 기업 11곳도 조사를 받는다.
국내 법인 C사는 페이퍼컴퍼니 D사의 대외계정으로 받은 70억원을 국외 거래로 위장하고 해외로 빼돌렸다. 외국인 전용 외화예금계좌인 대외계정끼리 외화를 주고받으면 국외 거래로 취급돼 별도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외국 국적의 한국인인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들도 탈루를 시도했다가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외국인 지위를 이용해 개설한 대외계정으로 수출대금 등을 받고 개인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
A씨를 비롯한 사주 일가는 회삿돈으로 부산 해운대에 있는 고가의 펜트하우스를 사서 살고 있다.
할당관세 혜택으로 원재료를 저렴하게 수입하고도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수입기업 4곳도 조사받는다. 한 수입육 전문업체는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육류를 싸게 수입하고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기업에 물량을 몰아줬다. 사주 자녀는 고가의 부동산을 구매했다.
가격담합을 통한 ‘나눠먹기식 수주’로 초과 이윤을 누리고, 물가를 끌어올린 건설사·가구 제조업체 등 독과점 기업 7곳도 조사받는다. 들러리 업체에는 입찰 포기 대가로 공사 계약금의 10%를 담합사례금으로 주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회사 비용으로도 처리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물가·환율 등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신종 탈세유형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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