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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사설]위헌 소지 없앤 ‘내란·외환 재판부’ 법제화, 이 논란 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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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5-12-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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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발생 시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해 심리하고,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도 2명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회의가 기준을 마련하면 각 법원 사무분담위가 그에 맞춰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판사가 구성된다. 윤석열의 12·3 내란·외환 사건의 2심을 전담재판부·영장전담판사가 심리·심사하게 된다.
이 법은 얼마 전 대법원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예규와 대동소이하다. 외부 간섭 없이 사법부가 전담재판부를 구성토록 해 사법권 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를 없앴고, 법 명칭에서 ‘윤석열’과 ‘12·3 비상계엄’이라는 용어를 빼고 모든 내란·외환·반란 사건에 적용하는 법률의 형식을 취해 특정 인물·사건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시비도 피했다. ‘무작위 배당’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토록 한 대법원 예규와 달리 판사회의가 재판부 구성을 결정토록 한 것 정도가 눈에 띄는 차이다. 법원이 운영의 묘를 살리기에 따라 이 차이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이 진작 예규를 만들어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운영했다면 애당초 국회가 이 법을 만들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또 재판부가 해괴한 논리로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는 일도, 내란 발생 1년이 지나도록 1심 선고조차 나지 않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민주공화국 존립과 직결된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두고 국민들이 재판부를 지켜보며 가슴 졸여야 하는 작금의 상황은 부조리 그 자체다. 그런 점에서 이 법 제정은 사법부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섣부른 법안으로 수차례 위헌 시비를 부르고, 그때마다 문제 되는 조항의 수정을 반복한 민주당도 내란 극복을 위임받은 여당으로서 믿음직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으로 내란 재판과 관련한 제도적 논의는 일단락됐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논란도 이제 끝내야 한다. 사법부는 이 법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예규로 꼼꼼히 뒷받침하고, 내란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오롯이 집중할 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윤석열을 외환죄로 추가 구속할지 결정한다. 만에 하나라도, 추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윤석열이 1심 선고 전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인천 사람의 삶이 녹아들어 있는 곳들이 지역유산으로 처음 선정됐다.
인천시는 시민의 삶과 기억이 축적된 지역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이를 미래 세대와 공유하기 위해 ‘인천지역유산’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지역유산은 국가유산이나 시 지정·등록 문화유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드러내는 역사적·예술적·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유산이다.
처음 선정된 인천지역유산은 배다리 헌책방 골목, 각국 조계지 계단, 인천 차이나타운 골목, 신포국제시장, 한국 철도의 상징인 인천역, 심도기행, 연안부두, 짜장면, 중앙동 얼음창고, 강화 외포리 젓갈시장과 새우젓 문화, 인천아트플랫폼, 부평시장 일대(부평종합시장, 부평깡시장, 부평문화의거리),구 코스모 화학단지, 송학동 서담재, 능인사, 경동 유영목 잡화점, 하와이 이민 등이다. 개항의 역사와 생활사, 산업·도시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기록과 공동체의 기억이 축적된 공간 등이 포함됐다.
인천지역유산은 시민 공모를 통해 후보를 발굴하고, 전문기관의 조사·연구와 인천지역유산위원회의 현지 조사 및 심의를 거쳐 역사성, 사회 문화성, 상징성, 보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인천시는 지역유산으로 선정된 곳에 소유자와 관리단체의 동의를 거쳐 인증 표식을 제작·설치할 계획이다.
윤도영 문화체육국장은 “인천지역유산은 시민의 기억과 일상이 곧 문화유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제도”라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 선포 때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선고는 내년 2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3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내년 1월12일에 최후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니 양측 변론을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경향신문·한겨레신문·MBC·JT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 등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이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이니 국무위원들도 따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방송과 군대도 대기 중이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이 “그렇다”고 답했고, 이에 ‘어쩌려고 이랬냐’고 따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계엄 직전 있었던 ‘2분 국무회의’를 마친 뒤 ‘참석을 확인하는 서명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실 직원의 요청을 거절했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명을) 안하겠다 한 것”이라면서 “서명이 다른 요건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이 해제된 뒤에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거쳤는지’를 두고 이 전 장관과 의견차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지난 간밤에 회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에 이 전 장관은 “외교부 장관 말에는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라며 실제 회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은 ‘평소 다른 국무회의에서도 실질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진 적은 없었다’는 이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라는 중차대한 조치에 대해선 오히려 더 완벽한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상황일수록 공식 회의장을 갖추는 정도의 준비는 했어야 하고, 그렇게 즉흥적으로 할 게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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