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서울, 이대로면 2081년 겨울 ‘12일’ 뿐···폭염은 119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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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21세기 후반부인 2081년부터 서울의 겨울은 연간 단 12일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100년 폭염은 119일, 열대야는 112일에 달해 한반도의 사계절 균형은 완전히 무너진다.
22일 기상청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보면 고탄소 시나리오(SSP 5-8.5)를 적용할 경우, 한국의 사계절은 사실상 자취를 감추게 된다. 고탄소 시나리오는 현재 수준과 유사하게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하는 시나리오다. 한국은 2041~2060년 여름이 131일로 늘고 겨울은 84일로 감소한다. 2081~2100년에는 여름이 169일로 증가하고 겨울은 40일로 쪼그라든다.
서울만 놓고 보면 현재 각각 127일과 102일을 차지하는 여름과 겨울은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2081~2100년 되면 188일, 12일로 바뀐다. 여름이 한해의 절반이 되고 겨울은 거의 사라진다. 폭염일수는 2090년대 기준 연간 115.6일, 열대야는 100.9일에 달한다. 2100년만 보면 폭염은 연간 119.9일, 열대야는 112.5일이다.
꽁꽁 언 한강도 마주하기 어려워진다. 2020년대 10.3일이었던 결빙일수는 2050년대 6.8일로 줄고, 2070년대 3.3일로 하락한 뒤 2090년에는 1일까지 떨어진다. 기상청은 “장기적인 기온 상승이 결빌 발생 조건을 무너뜨려 21세기 후반에는 결빙일이 거의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면 계절의 균형과 생태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2070쯤 탄소중립에 이르는 저탄소 시나리오(SSP 1-2.6)에서 2090년대 한파일수는 5.7일, 결빙일수는 8일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81~2100년 여름과 겨울은 각각 129일과 82일로 계절의 순환이 유지된다.
2081년부터 서울의 여름은 143일, 겨울은 76일일 것으로 전망된다. 폭염일수는 43.9일, 열대야일수는 45.7일로 고탄소 시나리오에 비해 크게 줄어든다.
기상청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국내 기온과 강수량 등의 전망치를 담은 기후변화 상황을 이날부터 제공한다. 새롭게 제공하는 주요 전망치는 ‘전지구 온난화 수준별 우리나라 기후변화예측’ 정보로 산업화 이전 대비 전지구 평균기온이 1.5도·2.0도·3.0 도·5.0도 상승할 때 국내 기후가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에 대한 미래 예측을 보기 쉽게 정리했다.
서울 기상관측소가 있는 종로구 교남동의 경우, 지구 평균 기온이 5도 오르면 평균 기온이 현재 12.5도(2000~2019년 평균)에 비해 5도 높은 17.5도까지 오른다. 폭염일수는 73.5일로 63.6일 늘어나 두 달 넘게 무더위가 이어진다. 반면 한파일수는 5.4일 줄어든 0.2일에 그친다.
‘대프리카’로 불리는 대구광역시는 한파가 자취를 감춘다. 지구 평균 기온이 5도 오를 때 대구 동구 동촌동의 평균 기온은 19.2도로 20도에 육박한다. 0.7일이었던 한파는 0일로 아예 사라진다.
김지현 기상청 기후위기협력팀장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직관적으로 기후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후변화 정보를 예측 서비스에 담았다”며 “지자체 기후적응 대책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국인 군인·군속 희생자 유족들이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 측을 상대로 ‘야스쿠니 무단 합사(여러 사람을 함께 신사의 신으로 모시는 것) 철폐’ 소송에 나섰다. 유족들은 20여년 전부터 일본 현지에서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해왔다. 일본 사법부가 번번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들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민족문제연구소·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인 합사 철폐 소송 대리인단은 23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일본 정부·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야스쿠니 무단 합사 철폐·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야스쿠니 신사는 2차 세계대전 등 일본이 벌였던 주요 전쟁 과정에서 사망한 240만여 명을 신격화하며 제사를 지내는 일본 최대 규모의 신사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부역했거나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이들도 함께 기리고 있어 일본 내 보수·우익 정치인의 참배 때마다 외교 문제로 비화했다.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으로 판결받아 처형된 이들도 합사된 이곳에 일본에 의해 강제 징집된 조선인 희생자들도 합사됐다. 이는 일본의 ‘무단 합사’ 때문이다. 일본 정부와 신사 측은 해방 이후 이들을 임의로 합사하면서 희생자 가족에게 동의를 구하기는커녕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 조선인 2만1000여명이 이렇게 합사됐다고 한다.
유족들은 2001년부터 일본 사법부에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배상·합사 철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2001년 도쿄지방재판소에 재한 군인·군속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를 시작으로 2007년과 2013년 각각 야스쿠니 무단 합사 철폐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일본 사법부는 무단 합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외형적으로 일본 정부와 무관한 ‘종교 법인’ 형태인 야스쿠니 신사의 ‘종교의 자유’라는 등 이유를 들었다.
지난 9월 도쿄지방재판소에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은 이날 한국 법원에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희 소송대리인단 부단장(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은 “여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신사에 묶인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소송 의미를 설명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이 일본 등을 상대로 한 국내 소송에서 승소한 것도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됐다. 이전까지 다른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국가면제(국제법상 주권 국가가 다른 국가 법원으로부터 재판받지 않을 권리)를 이유로 제기 자체가 어려웠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국내에서 다른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범죄는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단장은 “희생자들이 조선에서 강제동원돼 이 사건 불법행위 개시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이뤄졌다”며 “국내 불법행위는 국가면제를 불인정한 판례에 비춰 국가면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는 소송 원고 대표인 이희자씨(82)도 참석해 발언했다. 이씨의 아버지 고 이사현씨는 1944년 일제에 의해 군속으로 강제동원된 뒤 사망해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 합사됐다. 이씨는 “(무단 합사를 철폐하지 않는)일본 정부나 야스쿠니 신사는 아직도 우리를 식민지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얼굴 없는 예술가’로 불리는 영국의 그라피티 작가 뱅크시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영국 런던에 새로운 작품을 남겼다.
뱅크시는 22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게시해 런던 서부 베이스워터 지역 퀸스 뮤스 차고 건물 위에 있는 벽화가 자신의 작품임을 확인했다.
해당 작품에는 두 아이가 바닥에 누운 채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이 담겼다. 두 인물은 외투와 모자, 부츠를 착용한 채 등을 대고 누워 있으며, 이 가운데 한 아이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다. 작품은 공개 직후 현지 언론과 예술계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19일에는 런던 도심의 센터 포인트 타워 인근에서도 같은 형태의 벽화가 발견됐다. 다만 뱅크시 측은 이 작품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자신의 작품임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 작품이 같은 메시지를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센터 포인트라는 장소를 통해 아동 노숙 문제를 환기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센터 포인트 타워는 런던의 노숙 위기를 상징하는 건물로 1966년 완공된 이후 10년 넘게 비어 있었던 이력이 있다.
예술가 대니얼 로이드모건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며 센터 포인트라는 장소가 선택된 배경에는 아동 노숙 문제를 환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뱅크시 전문가로 꼽히는 제이슨 톰킨스 역시 BBC에 이번 벽화가 “노숙 문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그는 작품 속 아이가 2018년 웨일스 포트 탤벗에 등장했던 혀를 내밀어 눈송이를 받는 소년과 같은 인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뱅크시가 동일한 아이 캐릭터를 다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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