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워케이션 생활인구까지 한눈에···제주 인구정책 통합 플랫폼 구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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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제주도가 주민등록상 인구는 물론 관광과 업무 목적 등으로 체류하는 생활인구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인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도는 내년 1월 초부터 ‘제주 인구정책 통합 플랫폼’을 정식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생활인구 분석 시스템,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배움 여행(런케이션) 통합 서비스, 생애주기별 복지 정보 제공 등 크게 세 가지 기능을 담았다.
생활인구 분석 시스템은 통신사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제주에 실제로 머무르며 활동하는 인구 관련 정보를 담는다.
특히 관광·업무·학업 등과 같은 방문 목적, 읍면동별 생활인구 규모, 지역·시간대별 이동 흐름, 나이·성별 분석 자료까지 제공된다.
도 관계자는 “기존 주민등록 인구와 함께 제주에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이들을 더해 생활인구를 추산할 수 있다”라면서 “통신사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관광객과 휴가지 원격근무자 등 방문객의 목적에 따른 분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 정보를 도시계획과 교통·생활 인프라 설치를 위한 기초자료,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워케이션·런케이션 서비스 이용 편의성도 대폭 개선한다.
도는 이번 플랫폼에 기존 웹페이지에는 없던 공공형 사무실 3곳의 실시간 예약 시스템과 바우처 신청·정산 기능을 새로 구축한다.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워케이션·런케이션 사업 정보도 한곳에 모을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축적되면 각종 행사와 연계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두 지역 살이, 한 달 살기 등 체류 인구 확대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플랫폼에는 그간 흩어져 있던 인구정책 정보도 생애주기별로 정리해 제공된다. 임신·출산, 영유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노인 등 5개 카테고리로 나눠 단계별 지원 사업과 복지 혜택이 모두 담길 전망이다. 복잡한 정책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생애주기에 맞는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 개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라며 ”이번 플랫폼이 제주의 인구정책 추진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이 노조 결성을 우려해 회사 분할을 검토한 정황이 나왔다. 노동 문제를 리스크로 취급해 온 쿠팡식 경영이 산업재해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3일 경향신문이 쿠팡의 전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측을 통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작성자는 “쿠팡맨의 노조 결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에 따른 과징금이 예상되며, 사업 확장에 따른 최고경영자 형사 처벌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를 분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노무 이슈’와 관련해 “현재 쿠팡맨 수가 3000여명을 넘어 노조 결성 가능성이 있다”며 “노조 결성이 예상되는 조직을 분리·단절 시켜 노조의 규모를 최대한 작게 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책으로 리테일(유통)과 배송 조직을 분할해 별도 법인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헤르메스’란 제목의 해당 문서는 2015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2017년 쿠팡맨(현 쿠팡친구)을 중심으로 쿠팡노조가 설립됐다. 이후 쿠팡은 2018년 배송 전문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설립해 배송 업무를 대리점에 위탁했다. 정규직인 쿠팡맨을 줄이고 배송을 하청 중심으로 전환한 배경에 ‘노조 줄이기’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김범석 의장이 2020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씨 사망 직후 메신저를 통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알려졌다. 여기에 ‘산재 대응 매뉴얼’ 운용 의혹을 종합하면 쿠팡이 노동자의 죽음을 예방 대상이 아니라 덮어야 할 리스크로 관리해 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쿠팡에서는 올해에만 최소 8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숨졌다.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노조의 교섭력과 감시 기능이 약화되면 현장에서 위험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통로가 사라진다”며 “노조를 무력화한 결과가 안전 관리 공백으로 이어지고, 결국 산재 증가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쿠팡의 노조 무력화 시도가 산업재해 증가와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산업재해는 줄고, 산재 은폐도 감소한다. 한국산업노동학회의 2021년 논문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이 1% 증가할 때 산재 발생 확률은 0.7%, 산재 은폐 확률은 4.1% 낮아졌다.
노동계는 오는 30일 국회의 쿠팡 청문회에서 이 같은 노동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등 131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연명단체’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죽음과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맞닿아 있다”며 “이윤만 극대화하고 위험과 책임은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쿠팡식 경영의 필연적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문건을 제보한 쿠팡 전직 CPO가 해고 조처에 불만을 갖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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