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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새해 ‘중기 정책자금’ 4조4300억원···7년 미만 창업기업에 1조6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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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5-12-2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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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정부는 새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4조4313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중 60% 이상을 비수도권에 집중하며, 창업기·성장기·재도약기 등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지원대상을 구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융자 4조643억원, 민간 금융기관 대출금 이차보전 3670억원 등을 포함해 총 4조4313억원 규모다.
중기부는 정책자금을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업경력 7년 미만 창업기업에는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조6058억원, 성장기에 있는 기업엔 신시장진출지원자금과 신성장기반자금 1조7645억원을 각각 지원하는 식이다. 재창업과 사업전환 등 재도전하는 기업에는 6125억원을 지원한다. 일시적 경영 애로 및 재해 피해 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500억원 편성했다.
정책자금 중 60% 이상인 2조4400억원 가량을 비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해 지방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지원하기로 헸다. 중기부는 향후에도 비수도권 지원 비중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혁신성장 분야와 K뷰티 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중기부는 인공지능(AI) 전환(AX)을 추진하는 기업과 AI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1400억원 규모 ‘AX 스프린트 우대트랙’을 신설한다. AX 스프린트 우대트랙은 최대 대출잔액 한도를 기존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고, 금리 우대와 신속 평가 등을 통해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K-뷰티 기업 유동성 지원을 확대해 K뷰티론 공급 규모도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리고, 연간 지원 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실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한다. 특히 정책자금 부정사용 관리·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통해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정책자금 융자신청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정책자금의 제3자 부당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컨설팅 양성화’ ‘불법행위 제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제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내년 1월 5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자국 해군의 신형 호위함 건조를 한화와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가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미국의 부실한 기자재 공급망 등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은 불안 요소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황금함대’를 만들겠다는 사업을 발표했는데, 앞서 미 해군은 지난 19일 헌팅턴 잉걸스를 선두 조선소로 삼고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 내 여러 조선소에 건조를 맡길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조선업계는 미국 함정 시장에 한화가 ‘첫발’을 내디딘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간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을 토대로 미국 함정 건조 시장을 공략한 데 이어 큰 진전을 이뤘다는 것이다. 특히 선두 조선소가 헌팅턴 잉걸스로 지목된 만큼, 헌팅턴 잉걸스와 지난 4월부터 기술제휴를 맺고 있는 HD현대중공업이 황금함대 프로젝트에 기술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사업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은 선박 건조에 필요한 기자재 공급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해외 공급은 법과 제도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이나 군함 선체, 주요 구성품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은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라 ‘생산력’이 많이 뒤처진 것”이라며 “한국은 조선 3사 기준으로 대형 선박 50척 정도를 매년 건조하면서 메가 블록(선박 건조에 사용되는 3000t급 이상 부품) 등 지속적인 물량 생산이 가능하지만, 미국은 이 같은 공급 생태계가 죽어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로 방위사업청은 지난 8월 미국 해군성과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미국 측에 함정 건조를 포함해 한국에서 블록 모듈을 생산하고, 이를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미 의회는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키면서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삭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서명한 바 있다.
조선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와 조선 기업들도 보수적”이라며 “미국이 행정명령 등으로 기자재 공급이나 블록 등을 외부에서 제공할 수 있게 한다면 미국 사업도 진척이 있겠지만,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제한된다”고 말했다.
현지 인력 확보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미 해군은 안보 차원에서 미국 시민만이 조선소에사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들은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즉 용접 등 선박 건조에 필요한 전문 인력들을 미국 시민들로 채워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인 용접공을 고용하면 최소 연 20만달러(약 2억8000만원)를 줘야 하는데, 미국 시민으로만 조선 인력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자 문제 등이 풀리지 않은 상황이라 해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인력 문제에 대해 미국 측도 실질적인 해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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