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수사외압 의혹’ 관련 쿠팡풀필먼트 압수수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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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23일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를 피의자로 적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쿠팡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납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이날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근처 쿠팡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쿠팡은 이곳에 간판 없는 사무실을 차려 대관 조직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압수수색 영장엔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시됐다. 이날 엄 전 지청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만간 이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그 기간 중 한 번이라도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으면 근로기간을 ‘0으로 초기화’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 결과 1년 넘게 일해도 근무시간 미달 기간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취업규칙 관련 자료에는 “별도로 커뮤니케이션(소통)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한다”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문구도 적시돼 있었다.
앞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를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당시 상급자인 엄 전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지목하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폭로를 이어가면서 특검 수사로 넘어갔다.
이와 관련해 엄 전 지청장은 문 부장검사가 제기한 의혹이 모두 허위라며 특검에 무고 혐의 수사를 요청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 11일과 14일 문 부장검사를 두 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엄 전 대표 등 쿠팡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22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1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0년 11월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조 회장에 대해 이 판결 확정 전과 후의 범행으로 나눠 형을 선고했다. 판결 확정 전 이뤄진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이후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에서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리한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자금 50억원을 담보 없이 빌려준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한이 한국타이어 계열사가 아님에도 소속 계열사 자금을 빌려주는 게 경영상 판단에 맞지 않는다”면서도 “원심은 하루 만에 의사결정을 해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과 달리 경영상 합리적 판단 범위 안에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2014~2017년 MKT로부터 타이어 제조에 사용되는 틀인 ‘몰드’ 약 875억원어치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한국타이어에 131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회사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배우자를 전속 수행하게 한 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경영 공백으로 인한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노골적으로 회사 재산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경영자를 경영 일선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기업 문화의 개선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1심 선고로 법정구속된 조 회장은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러시아 군 장성이 수도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자신의 차량에 설치된 폭탄테러로 숨졌다. 지난 1년여간 모스크바에서 군 고위급이 폭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암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22일(현지시간) 러시아군 총참모부의 파닐 사르바로프 작전훈련국장(중장급)이 모스크바에서 차량폭탄테러로 숨졌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폭탄테러는 이날 오전 모스크바 남부 주택가의 한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사르바로프 국장이 자신의 흰색 기아 소렌토 차량을 운전해 몇 미터가량 움직이자 차 밑에 설치된 폭탄이 폭발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상을 입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견된 사르바로프 국장의 흰색 소렌토 차량은 문과 뒷유리가 날아가고 폭발로 차체가 심하게 뒤틀린 상태였다. 운전석에서는 혈흔이 발견됐고, 폭발로 인한 잔해들이 주차장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있었다. 한 목격자는 AFP에 “창문이 덜덜 떨리고 폭발이 일어났다”고 현장에서 큰 폭발음을 들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이번 사건의 배후로 우크라이나 정보국을 지목했다. 스베틀라나 페트렌코 수사위 대변인은 “이 ‘살인’에 대해 여러 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는 이 범죄가 우크라이나 정보국에 의해 조종됐다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폭탄을 설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1969년 러시아 페름주에서 태어난 사르바로프 국장은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체첸전과 시리아전에 참전했으며 용기훈장, 조국공로훈장, 군사공로훈장 등을 수훈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사르바로프 국장이 담당한 부서가 러시아군의 전투태세 확보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수사위는 사르바로프 국장이 우크라이나전쟁에 참여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WP는 이번 테러가 우크라이나전 종전을 위해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마이애미에서 연쇄 회동을 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발생했다고 짚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고리 키릴로프 러시아 국방부 화생방전 방어사령관이 모스크바 대로변의 전기스쿠터에 설치된 폭탄이 터지면서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그의 부관 2명도 함께 사망했다. 지난 4월에는 모스크바 인근에서 러시아군 총참모부 주작전국 부국장인 야로슬라프 모스칼리크 중장이 차량 폭발로 사망했다.
러시아는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지목했고 우크라이나도 자국 보안당국이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사르바로프 국장 폭사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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