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부산 찾은 이 대통령, 해수부 장관 인선에 “지역 인재 구할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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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6년 만에 부산 국무회의…전재수 사퇴 뒤 부·울·경 민심 다독이기해수부 개청식 참석…부처 업무보고 마무리 “6개월 뒤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을 찾아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 인선을 두고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선 “연내 이전이라는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면서 “국토 균형발전과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여권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된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퇴한 뒤 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심을 다독이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수부 임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부산이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 산업, 물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재정, 행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항만시설 확충,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지역산업 성장 지원, 가덕신공항 본궤도 안착 등을 언급하며 “부산과 동남권을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식 국무회의가 부산에서 열린 것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이후 6년 만이다. 지난 11일부터 생중계된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는 이날 부산에서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등의 보고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부산을 중심으로 해양·물류·항만 등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는 동남권투자공사 신설 추진 방안도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동남권투자공사의 가용 자산 규모를 50조원 수준으로 해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재원 조달은 공사채를 발행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민간, 지방자치단체,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해수부 부산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대한민국이 국토와 바다를 더 넓게 쓰는 나라로 나아가겠다는 국가 균형발전을 향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내년 3000TEU급 컨테이너선으로 부산에서 네덜란드 노트르담까지 갈 국적 선사를 공모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동남권을 수도권에 필적할 해양 수도권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해수부·해양경찰 업무보고에서 공직사회에 “야당, 국회, 언론, 시민단체, 비판적인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새겨서 받아들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고 좋은 제안이면 받아들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업무보고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이 없으면 잘한 것”이라며 “제 아내도 ‘잘한 것을 칭찬해야지 문제가 있는 걸 지적하면 되느냐’고 야단을 치는데 잘한 것, 칭찬할 것은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6개월 뒤쯤에 부처별 업무보고를 다시 한번 해보려 한다”며 “지금은 처음 하는 것이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좀 다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진구 부전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대화를 나눈 뒤 횟집에서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을 포함한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이정엽)에서 열린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심문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배의철 변호사는 “내란전담재판부는 특별법원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입법부가 어떤 사건을 특별하다고 낙인 찍고, 사법부가 특별하게 심리하겠다고 하면 중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입법독재에 부역하는 도구로 전락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배 변호사는 이어 “아무리 판사회의로 눈속임을 해서 법관을 배치한다고 해도 내란 사건 관련 ‘맞춤형 법관’이 될 수밖에 없다”며 “내란재판부는 명칭 자체로 확정 판결 전에 유죄를 전제하고 있고,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 특별재판부가 있으면 일반 법원도 정권 요구에 따라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입법국가의 헌법파괴를 좌시하지 않고 이후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되고 선고가 지연될 수 있다.
이날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일반이적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대통령이 직접 국가의 의사 결정 매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얼마나 기소가 황당한지 얘기했다”며 “무인기나 원점 타격 관련 보고받은 내용이 없고, 또 대통령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전략적 인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10분 정도 축하 인사를 전하며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오물풍선 문제를 언급했다고도 밝혔다. 배보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먼저 오물풍선 문제에 대해 화생방 같은 테러가 아니면 가만히 두겠다면서 대통령의 책무는 전쟁을 막는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이걸 일반이적으로 기소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직접 언급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18일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인데,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때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된다.
‘열 십(十)자’ 형태 동체를 뱅글뱅글 돌려 인공 중력을 생성하는 신개념 우주정거장이 러시아에서 특허를 획득했다. 이 우주정거장이 현실화하면 무중력 환경에서 나타나는 우주비행사들의 뼈와 근육 약화를 방지할 수 있어 향후 인류의 지구 밖 진출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4일(현지시간) 미국 과학매체 스페이스닷컴과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우주기업 에네르기아는 회전하는 거대 우주정거장에 대한 특허를 최근 자국에서 공식 획득했다.
특허 상세 문서를 보면 에네르기아 우주정거장은 십(十)자와 비슷한 형상이다. 중심축에 기다란 막대기 형상의 인간 거주 공간 4개가 90도 각도를 유지하면서 부착돼 있다.
전기 동력을 넣으면 우주정거장은 뱅글뱅글 돌도록 고안됐다. 이때 생기는 원심력을 지구 중력의 대체재로 이용한다. 직경이 80ｍ인 이 우주정거장은 분당 5회전을 하도록 설계됐다. 우주정거장에 탄 사람은 마치 중력이 존재하는 듯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
생성하는 중력은 지구의 절반 정도다. 우주정거장 안에서 똑바로 선 채 발을 딛고 걷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
현재 인류에게 인공중력을 일으키는 기술은 없다. 고도 수백㎞만 올라가도 우주비행사는 자신의 신체가 공중에 둥둥 뜨는 경험을 한다. 이런 무중력은 단순히 신기한 일이 아니다.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다. 골밀도를 낮추고, 근육량을 감소시킨다. 뼈나 근육은 기본적으로 중력이라는 자극에 저항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무중력 공간에서는 굳이 기존 역할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몸 상태로 강한 중력이 존재하는 천체에 내린다면 한동안은 정상적인 신체 활동을 할 수 없다. 고도 400㎞에 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 거주 우주비행사들이 뼈와 근육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6개월의 임무 기간 동안 하루 2시간 이상씩 운동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이번 기술은 아직은 특허만 얻은 것이라 언제 실용화할지는 미지수다. 우주정거장 건조 비용 등 구체적인 계획도 아직 서 있지 않다.
하지만 인류의 우주개척에 속도가 붙으면서 향후 십수년 안에 우주비행사들은 수년 이상 연속적으로 지구 밖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이 기술의 효용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운동만으로는 뼈와 근육을 지키는 데 한계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에네르기아는 “우주정거장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지구에서 발사할 것”이라며 “이를 지구궤도에서 모아 조립하는 방법으로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ISS는 노후화 문제로 2030년 폐기될 예정이어서 차세대 우주정거장에 인공중력 기술이 적용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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