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여, 내년 2월 충남·대전 통합법 처리…“6·3 지방선거서 통합특별시장 선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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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충남도와 대전시를 통합하는 특별법을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해 6·3 지방선거에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이 목표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황명선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어 “충남도민과 대전시민의 의견을 철저히 담아낸 특별법을 내년 1월 중에, 늦어도 2월 초까지 발의하고, 2월에 국회 처리,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 선출,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민주당 소속 충남·대전 의원들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과밀화 해법과 균형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충남·대전 통합은 5극3특 체제로 가는 균형성장의 거대한 전환이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열어갈 것”이라며 “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자치분권 권한과 재정분권을 기본으로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3특은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구상이다.
정청래 대표는 회의에서 “충남·대전 통합은 여러 행정 절차가 이미 진행돼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경우 빠르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한 일”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을 (내년 지방선거의) 선거 전략이나 정파적 도구로 삼지 않겠다”며 “이 문제를 정쟁으로 끌고 가는 순간 통합의 명분과 동력이 사라진다”고 했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다음 회의에는 충북 의원들도 참여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충북이 합쳐져야 충청권 메가시티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만나 정부·여당의 행정통합 논의를 환영하면서도 새 특별법안에 대해선 지방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충남도·대전시 의견을 기반으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에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대통령 발언 이후 적극 나서는 것은 환영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이나 목적 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미 동부 연안 주지사들 “전기료 부담 가중, 일자리도 사라져” 반발한국도 ‘군 작전성’ 충돌…정책 방향 조속한 확정, 불확실성 없애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동부의 해상풍력발전 계획을 중단하자, 해당 지역 주지사들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한국에서도 해상풍력 확대의 최대 장애 요인으로 군사활동이 꼽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동부지역 주지사들이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건설 작업 중단명령에 대해 “상식에 어긋난 조치”라며 비판했다. 주지사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캐시 호철(뉴욕주), 모라 힐리(매사추세츠주), 네드 러몬트(코네티컷주), 댄 매키(로드아일랜드주)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동부 해안에서 건설 중인 풍력발전소 5개에 대해 해역 임대 계약과 건설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거대한 풍력 터빈이 군의 레이더 탐지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지사들은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중단 조치는) 휴가 기간에 미국 노동자와 소비자, 투자자들에게 더러운 석탄 덩어리를 던진 것과 같다”며 “완공됐거나 거의 완공된 프로젝트에 대해 임대를 중단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주지사들은 이어 “(이 조치가) 에너지 자립을 위한 노력을 저해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하며, 수천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면서 “행정부의 근거 없고 무모하며 예측 불가능한 이번 조치로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이유로 해상풍력발전을 금지한 것에 대한 비판도 뒤따른다. 라라 스키너 코넬대 기후일자리연구소 소장은 블룸버그에 “프로젝트는 이미 국방부 등 기관 검토를 마쳤고, 유럽 국가의 경우 수년간 해상풍력발전소를 운영했지만 이에 따른 문제를 겪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도 해상풍력발전소 설립 과정에서 ‘군 작전성’ 검토가 발전소 확대의 저해 요소로 지목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풍력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군 작전성 평가를 입찰 이전에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군과의 충돌 문제를 해결할 기술이나 적정 입지에 대한 정부 지침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소가 미사일 시험발사 지역이나 전투기 저고도 비행 지역 등과 겹쳐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문제, 해상풍력 발전기 날에 의한 레이더 탐지 불능 문제 등은 꾸준히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상풍력 입지를 조속히 확정하고, 군의 우려 또한 해소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지난달 발간한 ‘해상풍력 설치를 위한 국방부 내 전담 협의기구’ 보고서를 보면, 영국은 민군 협력조직인 ‘세이프가딩 전담팀’을 만들었다. 이들은 해상풍력 관련 기술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부처 간 조정을 총괄한다. 또 해상풍력 시설과 방공 레이더 간 간섭을 저감할 기술을 개발하는 등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정부가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과거에 입찰받은 사업자들은 여전히 군 작전성 문제로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며 “정부는 사업 지속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해상풍력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949년 1월17일 아침 마을 어귀 고갯길에서 무장대가 군 차량을 기습해 2명의 군인이 사망했다. 군인들은 보복성으로 조천면 북촌리 마을에 불을 질렀다. 또 도망치는 주민들을 북촌국민학교 운동장에 모았다.
기관총을 들고 학교 운동장을 에워싼 군인들은 주민들이 달아나지 못하게 차단한 뒤 40~50명씩 인근 밭으로 끌고가 총살했다. 이날 총에 맞아 숨진 주민만 300여 명에 이르렀다. 대량 학살이 이뤄진 곳이 바로 너븐숭이다. 당시에는 살아남았어도 이튿날 함덕리로 옮겨진 주민 100여 명 역시 학살의 희생자가 됐다.
죽은 자가 워낙 많아 시체는 수습조차 쉽지 않았다. 대부분 임시매장된 후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야 안장될 수 있었다. 온 가족이 몰살당하거나 연고가 없는 시신은 오래도록 방치됐다.
이 대량학살로 마을에 대가 끊긴 집안도 적지 않았다. 당시 죽은 어린아이들은 수습되지 못한 채 너븐숭이 일대에 임시매장돼 현재도 조그만 애기 무덤 형태로 남아 있다. 제주4·3 당시 대표적인 주민 집단 학살 사건인 북촌사건은 현기영 작가의 소설 <순이삼촌>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제주4·3 당시 수백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북촌리 마을의 4·3 역사기록관인 ‘너븐숭이 4·3기념관’이 재개관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내외부 정비공사와 전시물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23일부터 ‘너븐숭이 4·3기념관’을 재개관한다고 22일 밝혔다.
너븐숭이 4·3기념관은 2009년 지어진 후 대학살의 아픔을 알리고, 북촌리 마을의 4·3 기억공간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해왔다. 다만 16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전시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시 환경 재정비가 이뤄졌다.
이번 개편의 특징은 기존의 자료 나열식 전시에서 벗어나 북촌 4·3을 영상 콘텐츠와 예술작품 중심으로 재구성했다는 점이다. 도는 북촌리 주민들의 증언을 담은 영상을 강화하고, 지역 작가들의 미술 작품을 배치해 역사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모두 7회의 전시 자문회의를 거쳐 전시물 개편 작업을 마무리했다”라면서 “이번 전시물 개편은 시설 개선과 함께 기억과 예술이 함께 숨 쉬는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중문 4·3 기념관, 주정 공장수용소 4·3 역사관에 대한 재정비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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