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오늘 본회의 처리전망···장동혁, 20시간째 필리버스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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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표결에 나선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1시38분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표결로 끝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석을 더하면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
앞서 전날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상정하며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공포정치 악법”이라면서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첫 타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7시40분 기준 20시간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종전 역대 최장 기록은 지난 9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17시간12분이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따르면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은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서 맡기로 했다. 각급 법원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의 수와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에 들어갈 판사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면, 해당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이 기준에 따라 1주일 내에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판사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이 안은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고, 각급 법원은 이 내용대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탄절 당일인 25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서울역광장 인근 지하보도를 방문해 노숙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안전을 살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에서 거리노숙인 상담원들을 격려했다. 또 겨울철 빈틈없는 노숙인 보호방안을 가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역 광장과 서울역 지하보도를 살피며 노숙자들의 안전을 확인했다.
오 시장은 서울역파출소로 이동해 경찰들로부터 보호활동 중 애로사항 등을 들으며 격려했다.
오 시장은 “오늘이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 서울역 인근에 계신 분들이 걱정돼 현장을 찾았다”라며 “이런 날일수록 현장에서 관리하는 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도 한파 피해가 없도록 시민 안전관리와 사전예방 조치를 한층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파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한파 종합지원 상황실을 가동한다.
수도관 동파 경계 단계 발령 및 신속 복구를 위한 동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6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응급실 감시 체계를 유지한다. 또 노숙인·쪽방주민·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 및 비상 대응체계 유지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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