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희귀질환 환자·가족 만난 이 대통령 “소수란 이유로 배제돼선 안 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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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희귀질환 환자들을 만나 “소수라는 이유로 배제되면 안 된다”며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 산정 특례 질환을 늘려 희귀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방안, 의료비와 활동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 등 희귀질환 환자·가족들의 건의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열린 ‘희귀질환 환우 및 가족들과의 소통행사’에 참석해 “오늘이 마침 크리스마스이브라 성탄 축복과 온기가 온 세상에 가득해야 할 텐데 여러분은 매우 힘든 과정을 겪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희귀질환자에 대한 치료 보장 문제는 개인으로서는 참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이라며 “정부도 지금까지 정책적 배려를 해왔지만 여러분 입장에선 당연히 충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희귀질환 환자 수가) 극도로 소수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 이를 모두 책임지는 것이 과도한 지원이 아니냐는 반론도 있고 관심도 적다. ‘지출되는 예산에 비해 경제적 필요성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귀한 것인데 소수라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입거나 소외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에서도 희귀질환자에 대한 치료·진단지원, 복지 지원 등에 대해 많은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역시 부족한 점이 많다”며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정책을 추가·개선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 30여명이 참석했다. 유아차에 어린 환자를 태우고 자리한 부모들도 있었다. 환자·가족들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희귀·중증·난치 질환자의 건강보험 산정 특례 질환을 늘려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방안, 의료비와 활동 지원 사업 확대 등의 건의를 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희귀·난치 질환 부담 완화는 이재명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정부는 건강보험 산정 특례 질환을 확대해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치료비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어린 환자의 감사 카드를 보며 눈인사로 화답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환자 가족들에게 대통령 손목시계를 비롯한 다양한 선물을 전달했다. 이후 환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고 하이파이브로 격려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난치병 환우들에게도 성탄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고, 의료진을 향해서도 “희귀질환 환자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심과 고생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헌신에 감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정부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 이모씨가 가방을 전달한 날 국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내용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이 국회에서 이씨와 만나 이 가방과 자필 편지를 받았고, 이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다. 특검은 이번주 내에 김 의원 부부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2023년 3월17일 이씨가 국회에 방문한 사실과 그 기록을 확인했다. 국회에서 의원을 만나려면 통상 방문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여기에 이씨의 이름이 있었다고 한다. 이씨가 국회에 방문한 시간에 김 의원도 국회에 있었다. 특검은 이씨의 차량 출입기록 등도 확인해 부부가 국회에서 동시에 머문 시간을 약 15분 정도로 특정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이씨가 쓴 감사편지를 발견했다. 이 편지 끝에 적힌 ‘2023년 3월17일’을 근거로 이날 가방이 전달됐을 것으로 판단한 특검은 이씨의 행적을 추적해왔다. 특검은 이씨가 국회에서 가방과 편지를 김 의원에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일본 순방 귀국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찾았다. 특검은 이때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감사 편지가 담긴 가방이 전달됐을 것으로 본다. 당시 이 가방을 담은 상자 겉면엔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이라고 적힌 포스트잇(쪽지)이 붙어 있었다. 특검은 글씨가 인쇄된 것으로 보아 당대표실이 개입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이씨의 행적을 추적해 가방이 전달되기 하루 전인 2023년 3월16일 이씨가 직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A백화점을 찾아 267만원을 주고 가방을 산 사실을 확인했다. 김 의원의 계좌에서 가방 결제 대금이 빠져나간 기록도 포착했다.
이씨는 지난 5일 특검 조사에서 가방 구매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전달 경위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 22일 특검 조사에서 “3월17일 국회 경내에서 아내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다고 한다. 전달 경위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어떻게 전달했는지까지 왜 설명해야 하냐”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조사했는데, 뇌물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나온다. 뇌물죄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유력 당권 주자였던 나경원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사실상 저지해 김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성 선물인지 보고 있다. 특검은 법률 검토를 마치고 조만간 김 의원 부부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탄절과 새해를 앞두고 통상 단행됐던 특별사면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지난 광복절 특사 때 대규모 사면을 실시해 신년 특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사면은 대통령 전권으로 대통령 지시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는 상태”라며 “현재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뿐 아니라 복권 대상까지 기준에 따라 선별하는 작업에 시간이 필요하다. 신년 특사는 오늘 당장 지시가 떨어지더라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들을 심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올린 명단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준비 작업에만 통상 한 달가량 걸리지만 이 대통령은 사면 업무를 처리하는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에 특별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홍문종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통상 대규모 민생·생계사범 사면에 정치인 출신 등을 얼마나 포함할지 형태로 고려됐는데 이번 연말에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면서 “민정수석실에서는 지난번 광복절 때 대규모로 사면을 해서 현재 사면 수요가 많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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