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우리은행, 모든 개인 신용대출 최고 금리 ‘연 7%’ 상한제 도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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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우리은행은 개인 신용대출 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포용 금융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우리은행은 우선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 신용대출 금리를 최고 연 7% 이하로 제한한다. 현재 우리은행 개인 신용대출 최고 금리가 연 12%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상한제 도입에 따라 연 7~12%의 금리를 적용받던 고객은 최대 5%포인트의 부담을 덜게 된다.
우리은행은 또 금융 소외계층에 최대 1000만원의 긴급 생활비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한다. 정부의 새도약기금 출범에 발맞춰 1000만원 이하 대출 중 연체 기간이 6년 이상 지난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추심 활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금융저축은행 등 그룹 계열사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성실 상환 중인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우리은행 대출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정부가 우라늄 농축 등의 권한 확보를 위해 미국과 협상에 나설 정부 대표를 임명했다. 정부는 조만간 외교부 내 태스크포스(TF)도 꾸릴 예정이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임갑수 전 주루마니아 대사는 전날 한·미 원자력협력 정부 대표로 발령이 났다. 임 대표는 앞으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총괄·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임 대표는 외교부에서 군축·비확산 부서에 근무했고 2016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비확산 전문관으로 파견되는 등 군축·비확산 및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임 대표는 내년 1월 초쯤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갑수 대표는 미국과의 협의에 대비해 꾸려지는 정부 TF도 총괄한다. TF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도 참여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TF는 외교부가 주도해 끌어가고 기술적인 전문성이 있는 기관들도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TF의 규모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TF는 임 대표가 귀국한 이후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아직 정부 대표나 전담 조직을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가 전담 조직을 꾸리고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라며 “미국 측도 나름대로 내부 조율이 필요하고 행정절차가 있어서 어느 정도 준비가 갖춰졌다고 판단했을 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양측이 정상 간의 합의 사항 이행을 신속하게 해나간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미국의 내부 준비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한·미의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방식부터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2015년 체결된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새로운 협정에 일본 사례처럼 미국이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를 포괄적으로 사전 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의 틀 내에서도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보유할 수도 있다. 협정은 한국이 20% 미만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위해선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농축의 경우 외교부 차관과 미국 에너지부 장관으로 구성된 고위급 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 다만 한·미의 합의에 따라 지정된 시설에서만 농축할 수 있다. 농축 시설을 추가하려면 미국과 그때마다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미국이 농축량을 제한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현행 협정 내에서 고위급 위원회를 통한 논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방문 중에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난 것도 이런 에너지부의 입장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어떤 방식을 취할지 한·미 간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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