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내란 겪은 한국인, 경제성장 보다 ‘민주주의 성숙’ 원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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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한국인들이 ‘민주주의 성숙’을 ‘경제성장’보다 더 희망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경제성장보다 민주주의의 가치가 우선하게 된 것은 이 조사 30년 이래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겪은 시민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더 절실하게 받아들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체부가 이날 발표한 ‘2025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이 희망하는 우리나라의 미래상을 묻는 질문에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가 31.9%를 기록하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28.2%)를 앞질렀다. 1996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항목은 늘 1위를 차지했었다. 직전 조사였던 2022년 ‘민주주의’를 꼽은 시민은 23.9%, ‘경제적 부유’를 꼽은 시민은 43.4%였다.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한 설문에서는 국민의 46.9%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을 ‘높다’고 평가했다. ‘낮다’는 응답은 21.8%로, ‘높다’는 응답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민주주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성숙한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느낀 절실함에서 비롯된 조사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가정 경제 수준을 묻는 설문에서는 43.7%가 ‘중산층’이라고 답했고, ‘중산층보다 높다’는 응답도 16.8%였다. 이는 응답자의 60.5%가 ‘중산층 이상’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직전 조사인 2022년에 비해 18.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다만 한국인이 느끼는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는 2022년 대비 각각 65.0%에서 51.9%, 63.1%에서 52.9%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조사에선 국민 82.7%가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빈부격차’가 23.2%로 가장 많이 지적됐으며, 일자리(22.9%), 부동산·주택 문제(13.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에서는 ‘일자리 문제’가 29.0%로 가장 높았고 빈부격차는 20.0%였다.
또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정년 연장’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0.9%가 ‘정년퇴직 시기를 현재보다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23.1%는 아예 ‘정년퇴직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정년퇴직 시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5.7%에 그쳤다.
다문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에서는 66%가 ‘노동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또 61.3%가 ‘사회적 포용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응답했다. 56.5%는 다문화가 ‘국가 결속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평가했고, 58.2%는 ‘단일민족 혈통에 대한 자긍심이 낮아지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 실행한 청소년의 ‘전반적인 생활 인식’에서는 청소년 66.3%가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65.6%는 ‘가족은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존재라고 느낀다’라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생각한다’는 45.5%로 상대적으로 긍정 인식율이 낮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만 13세 이상 79세 이하 남녀 6180명을 조사했다. 1996년 시작한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는 2013년부터 3년마다 실시해 올해로 9번째를 맞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을 조사대상에 추가했다.
충북 음성군이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에 힘입어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음성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음성군의 인구는 9만 3593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9만1236명) 2357명이 늘었다.
인구 증가율 2.58%로,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라고 음성군은 설명했다.
충북에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청주시(3114명), 음성군(2357명), 옥천군(205명) 3곳에 불과하다.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에선 전남 신안군(3372명), 무안군(2743명)에 이어 인구 증가 폭 3위를 차지했다.
군은 탄탄한 일자리 기반과 거주 환경 개선이 지역 인구증가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에는 현재 30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지역 활동인구는 12만 명에 달한다.
군은 일자리를 찾아 유입된 유동 인구가 군의 정주 여건 개선에 따라 점차 전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음성에는 올해에만 4816세대의 공동 주택이 들어섰다. 내년 6월에는 국립소방병원이 문을 여는 등 의료·교육·체육·문화 기반 시설이 들어서면서 정주 여건 개선도 좋아지고 있다.
‘음성시’ 승격을 노리고 있는 군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현재 행정구역(시·구·읍) 조정 및 승격 기준이 되는 인구 산정에 ‘외국인(재외동포 및 장기체류 외국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음성군의 외국인은 1만 8391명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가 인구에 산정되면, 시 승격을 위한 인구 요건인 15만명을 쉽게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업 유치에 따른 고용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이 인구 유입이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음성시 승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이 25일 “3300만 계정 중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이 3000계정을 저장해뒀고 이 중 외부로 유출된 정보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유출자가 갖고 있었다고 한 정보엔 “고객명, 전화번호, 주소, 주문정보, 2609개의 공동현관 출입번호가 포함됐지만 탈취 사실이 알려지자 저장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는 게 쿠팡의 주장이다. 쿠팡은 “유출자가 파손한 뒤 하천에 버린, 유출 정보가 담긴 노트북을 회수했다”고도 했다. 유출 사태 한 달 만에 유출자를 특정하고, 유출자 자백과 사이버 보안업체에 의뢰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실상 “중대한 침해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쿠팡 발표는 의문투성이다. 정부는 쿠팡 발표에 “쿠팡이 주장한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고 반박·항의했다. 쿠팡 주장엔 범죄 자백 절차를 수사기관이 아닌 자신들이 수행한 이유도 없고, 범행 동기도 빠져 부실하다. 더욱이 지난달 3370만개 정보가 ‘노출’됐다고 한 발표와도 앞뒤가 맞지 않고, 정보 유출 은폐 중 2차 피해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나 설명이 없다. 민관합동조사 진행 중에 기습적으로 내놓은 쿠팡의 일방적 주장에 축소·은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공화당 소속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쿠팡 규제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미국 연방 상원의 로비 보고서를 보면 2021년 3월 나스닥 증시에 상장한 쿠팡이 최근 4년간 미 행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1075만달러(약 150억원)의 로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도 로비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니,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도 안하무인 행태의 뒷배가 미국이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 정부는 쿠팡의 의문스러운 발표 진위를 철저히 가리고, 쿠팡의 미국 기업 행세나 로비 정황에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쿠팡의 부도덕은 더 이상 입에 올리기도 민망할 지경이다. 정부가 이날 쿠팡 정보 유출 사태 TF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범부처 대책회의로 확대키로 한 것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반영한 조치다. 정보 유출부터 과로사·반노동, 입점업체 갑질 행위까지 반사회적 기업은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오는 30일 종합청문회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무겁게 단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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