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딥페이크’로 교사·학생 10명 성착취물 제작 고교생 체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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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교사와 학생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중학생이던 2022년부터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교사 2명과 학생 등 10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해 100장 이상의 성 착취물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이 SNS 등을 통해 성 착취물을 공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허위 영상물 유포 혐의도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한카드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신한카드와 관련한 공익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출 정황을 확인해 지난 16일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개인정보위는 이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와 규모, 항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필요시 금융당국과도 협조할 계획이다.
전날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들의 이름과 휴대전화, 생년월일 등 약 19만2000건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은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계속됐으며 해킹 등 외부 침투가 아닌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직원들의 소행으로 파악됐다.
신한카드는 유출 사실을 3년 넘게 인지하지 못하다가 최근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공익 제보를 통해 사태를 파악하고 23일 신고했다.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 심의를 통한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책임 부담 없이 긴급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징계 면제 요건이 확대된다는 점이 골자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부기관장이 위원장인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사전 심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사후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예를 들어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 훼손 우려 때문에 초기 진압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현장에 출동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들이 사전 심의 없이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초기 진압을 우선 실시한 후 적극행정위원회로부터 당시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심의를 받아 결과에 따라 징계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경우, 의도와 달리 부정적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후 심의를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며 “해당 공무원은 조치 이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긴급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징계 면제 등을 인정(추인)하게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긴급한 재난·안전 상황에서는 단 한 순간의 지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공무원이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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