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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스타그램 좋아요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서 화재…2명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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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5-12-2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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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에서 불이 나 2명이 중태에 빠졌다.
24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6분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난 집에 살고있던 60대 남녀 2명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다. 7층에서 구조된 70대 남녀는 연기를 흡입해 경상을 입었고, 주민 35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인원 87명과 장비 28대를 투입해 오전 7시11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그동안 일부 선도지구에만 적용해온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전 구역으로 확대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도 주민들 부담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도, 경기교육청,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 6만3000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다.
보완책의 핵심은 정비사업 초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1기 신도시 모든 구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도지구뿐 아니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 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도 받을 수 있다.
이미 선도지구에서 패스트트랙을 통해 정비 기간이 2년 이상 단축된 사례가 확인된 만큼, 후속 구역의 사업 속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연도별 정비 물량을 제한하던 기준도 완화된다. 지방정부별 기본계획상 연도별 신규정비 물량 한도를 정하는 시점을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로 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이후 구역지정 고시까지 1~2주가량 행정절차상 시차가 발생해, 연말에 심의가 통과되면 해당 연도 물량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다음 해로 밀리는 문제가 있었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 요인이 돼 온 학교용지부담금 논란도 정리한다. 지금까지 정비사업지 주민들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기여금을 내면서,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용지부담금도 내야 하는 ‘이중 부담’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번 협의체는 교육관련 기반시설을 개선할 때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을 확인해 이같은 이중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수”라며 “전 구역 패스트트랙 확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 등을 통해 ‘2030년 6만3000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여당의 행정통합 추진 방침에 다시금 환영 입장을 표하면서도 여당의 새 법안 마련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통합 선언으로 행정통합 논의에 불을 지핀 국민의힘 소속 두 단체장이 민주당이 뒤늦게 통합 논의를 끌어가는 것에 불편한 심기와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24일 충남도청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지사는 비공개 회동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 역시 수도권 역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전체의 성장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동안 행정통합에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대통령 발언 이후 통합에 적극 나서는 것은 환영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이나 목적 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민주당이 그동안 대전·충남 통합을 부정적으로 접근했던 이유는 공론화가 부족하고 법안이 졸속으로 마련됐다는 것”이라며 “최근 여당 차원에서 한두 달 만에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것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야말로 졸속 추진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여야 모두 공감하는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기존 발의된 특별법안을 수정·보완해 나가야지 새로이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통합 일정을 늦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11월 행정통합 선언 이후 대전시와 충남도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관련 법률의 기초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시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이 이를 기반으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 어럽다고 보고 정부·여당의 안을 담은 별도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황명선 최고위원장은 이날 첫 특위 회에서 “1월 한 달간 시도민 의견을 듣고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통합 특별법을 1월 중, 늦어도 2월 초까지 발의하고 2월 국회 처리, 6월 3일 통합 시장 선출,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충남·대전특별시에는 특별한 권한과 재정지원이 반드시 따라야 하며, 대통령의 약속이 법안에 담기고 예산과 제도로 구현되도록 책임있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런 구상과 로드맵에 대해 이장우 시장도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그동안 양 시도 연구원, 전문가, 민관협의체 등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정·조직·권한이양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미 특별법안에 포함했다”면서 “시도를 순회하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양 시도의회 의결을 통한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충청의 미래를 향해 발의된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시장은 전날 시정브리핑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관심도 없던 이들이 이제 와 국민의힘 법안을 폄훼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가 아니다”라며 여과없이 불편한 심기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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