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서학개미 ‘국장’ 복귀 시 매도금액 5000만원 비과세… “빨리 돌아올수록 세금 더 깎아준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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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정부가 24일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의 국내 복귀와 기업 외화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서학개미가 동학개미(국내주식 투자자)가 되도록 당근을 제시해 환율 상승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서학개미가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올들어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는 급증한 반면 국내주식 투자는 줄어드는 등 달러 유출이 가속화하자 정부는 ‘양도소득세 면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는 누적 309억달러(약 45조2252억원)에 달하는 반면, 국내주식 투자는 11조6000억 순매도했다.
정부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할 경우 서학개미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까지 해외주식 매매 손익 합산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지방세 포함 22%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했다.
이번 세제 감면 혜택으로 지난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1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면제받는다. 특히 국내주식을 빨리 살수록 세액 감면 혜택도 커진다. 내년 1분기 복귀분은 100%, 2분기는 80%, 3분기는 50%가 각각 감면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올해 4000만원어치 미국 주식을 산 뒤 연말에 팔아 총 매도차익이 1000만원이 되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한시적 세제 혜택으로 매도금액 5000만원 이내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 만큼 내년 1분기 중 국내주식을 산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체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며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세제 혜택이 실제 대규모 자금 이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 증시의 근본적인 수익률 개선과 기업 지배구조 개혁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서학개미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도 할 수 있는 대책도 내놓았다.
기재부는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도록 지원하고,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환 헤지(선물환 매도)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인투자자가 환율 하락(원화 강세)에 대비해 달러를 미리 파는 상품에 가입하면 증권사는 이 계약 이행을 위해 시장에 달러를 팔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달러 공급이 늘어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 국내로 더 많이 유입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 해외 자회사 배당금의 95%에만 비과세(익금불산입) 혜택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전액(100%)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3분기 말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 1611억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로 전환되거나 환 헤지가 이뤄지면서 달러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투자금의 최소 10% 정도만 국내로 돌아오더라도 최대 200억달러가 공급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정부는 국내투자 확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단기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해도 다른 계좌에서 국내주식을 팔고 해외주식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면 조세 손실만 발생하고 외환 관점에서의 실익은 없게 된다”고 적었다.
공평과세 원칙 훼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미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과세하는 상황에서 다른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원칙을 또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24시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내부 결속을 다진 이후 당내 시선은 장 대표의 다음 행보에 쏠리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원 게시판 징계 문제를 어떻게 끝맺을지가 당 운영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24일 통화에서 “장 대표가 필리버스터로 당내 리더십 위기 상황을 돌파했고 극우 지지층을 결집하는 ‘일타쌍피’를 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알리겠다는 대국민 메시지 효과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장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는 당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정치에 초점이 맞춰진 행보라는 분석이다.
지난 3일 12·3 불법계엄 사과를 거부한 이후 일었던 장 대표에 대한 반발 움직임은 24시간 필리버스터 이후 소강 상태에 접어든 분위기다. 다만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장 대표의 향후 기조에 따라 반발 기류가 언제든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른 재선 의원은 “장 대표가 당을 쇄신하며 믿고 따라와달라고 한다면 탄력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필리버스터 하느라 애썼다’ 정도 이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 전 대표를 겨냥한 당원 게시판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을지가 향후 당 운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중징계 권고 결정이 나온다면 계파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1일 지지자들과 토크콘서트를 열고 당 인사들과 송년회를 하는 등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과도 교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 경선 룰에 대한 장 대표의 입장도 당 기조 변화를 평가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26일 서울 도봉구에서 환경미화원 근무를 하고 29일 전남 무안, 30일 전북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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