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독립성 논란’에 공전하는 제주항공 참사 사고조사위···처벌받은 책임자 ‘0’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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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승무원과 승객 179명이 숨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이 사고를 ‘총체적 부실과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인재’라고 본다. 공식적인 사고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참사 발생 1년이 됐지만 사고 조사는 ‘독립성 논란’이 일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이번 참사로 처벌된 사람도 없다. 제주항공 역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조사 초기부터 독립성 논란이 불거졌다. 사조위가 국토부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한 ‘셀프조사’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전현직 국토부 직원을 사조위에서 배제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공식적 사고 원인 밝혀지지 못한 채경찰 수사는 사조위 조사 이유 멈춰제주항공도 아무런 제재 받지 않아
사조위는 지난 7월 조종사가 조류충돌로 손상이 컸던 우측 엔진이 아닌 좌측 엔진을 끈 정황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 했다. 유가족은 “객관적인 자료 공개도 하지 않고 조종사의 과실로 몰아가려 한다”며 반발했고 발표는 무산됐다. 사조위는 지난 4일에도 공청회 형식으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 했지만 유가족 반대로 무산됐다. 이날 유가족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투쟁에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중립성 논란이 제기된 사조위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의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사조위 조사는 개정 법안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 사실상 중단된다.
경찰 수사도 사조위 조사를 이유로 멈췄다. 전남경찰청은 참사 직후 수사본부를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 관련자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국토부 전현직 관계자 20명, 한국공항공사 관계자 9명, 제주항공 대표 및 안전·보안과 정비 관련 직원 등 4명, 무안공항 공사 및 개량공사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 11명 등이다. 하지만 1년이 다 되도록 누구도 검찰에 송치되거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제주항공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운항을 이어가고 있다. 항공안전법 등 위반 사항에 따른 운항정지나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아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 조사에 대한 권한이 국토부에 없고, 별도로 감사나 수사 결과가 먼저 통보될 수도 있어 결과를 모르는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설치해 온 스마트폴이 교통사고와 도로 시설물 설치 비용을 줄이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스마트폴은 하나의 기둥에 가로등과 신호등·폐쇄회로(CC)TV 등 기존 도로시설물과 공공와이파이·사물인터넷 센서·전기차 충전·드론 스테이션 등을 결합한 융합 인프라다. 17개 유형 중 교통안전 목적의 스마트폴에는 과속차량 감지·경고·위험구간 안내·어린이보호구역 통합안전표지 등이 탑재돼 있다.
서울AI재단이 올해 4~10월 동안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설치 전 월평균 115.8건이던 교통사고 건수는 교통안전 목적의 스마트폴 설치 후 월평균 99.5건으로 평균 14% 감소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감소 폭이 컸다. 위험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운전자에게 즉시 경고하는 기능이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 환경, 안전 전반의 질적 개선도 있었다. 기둥과 시설물 등이 난립했던 보도와 차도 환경이 정리되면서 스마트폴 설치 후 도로의 밝기와 명도·채도 지표가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보행자·운전자 시야 확보 지표도 약 14% 개선됐다.
또한 CCTV와 신호등, 가로등 등 여러 시설물을 하나의 지주로 통합하면서 전력·통신 인입공사 통합, 기초·배선 공정 축소, 중복 설치된 시설물 제거 등으로 시설물 설치비가 평균 23% 줄었다.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 시내 설치된 스마트폴은 1027기이다. 시는 스마트폴 운영 효과가 확인된 만큼 내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다발지점 등에 스마트폴을 확대할 예정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스마트폴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도시 전역을 살피는 ‘디지털 안전 파수꾼’이자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해 “모두 함께 싸우고 지켜내야 할 때”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25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동지가 될 수 있게 용기를 내자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친한동훈계인 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같은 당이니 합심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미가 아닐까”라며 “(장 대표가) 손을 함께 잡고 같이 미래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와 관련해 “어제 우리 당 장동혁 대표가 위헌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해 장장 24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며 “노고 많으셨다”고 적었다.
한 의원은 한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는“당게(당원 게시판) 문제는 국민의 큰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장 대표께서 정적 제거·사심 정치로 비치지 않을 수 있는 현명함을 발휘해 주셨으면 한다”며 “적절한 시기에 한 전 대표 본인이 (당게 문제에 대해) 매듭을 짓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지난 23일 내년 6·3 지방선거 경선룰의 당원 투표 비중을 70%로 확대하는 안을 지도부에 권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장 대표가 쇄신, 변화를 말씀하셨고 필리버스터가 그런 결기 아니었겠나”라며 “그렇다면 구체적인 혁신안을 내세워야 한다. 당심 70% 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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