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이 대통령 조폭 연루 주장 편지 조작”…직접 감찰 않고 대검에 맡긴 법무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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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대검 연구사 “감정 결과 묵살당해”법무부에 검사 등 4명 감찰 요청사건 다시 대검 이송 공정성 우려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의 근거가 된 편지를 조작으로 판단한 대검찰청 소속 담당관이 해당 의견을 묵살한 윗선 감찰을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사건이 다시 대검으로 이송됐다.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지 않고 이를 다시 대검에 맡기면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오세원 대검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공업연구사는 지난달 14일 법무부에 감찰 신고서를 제출했다. 오 연구사는 법무부에 A선임공업연구관과 2022년 대검 과학수사부장이던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감찰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오 연구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이 담긴 편지를 감정했다. 오 연구사는 ‘조작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A연구관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묵살했다고 했다. 오 연구사는 그해 12월 또 다른 사건의 문서 위조 의견도 묵살되자 검찰 내에 문제를 제기했다.
‘감정결과 묵살 의혹’은 오 연구사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실에 제보하며 알려졌다. 오 연구사는 지난 10월 국회에서 “감정서 작성을 마치고 결재를 올렸는데 (상급자가) 다른 의견이 있어 검토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해 계속 지연됐다”고 증언했다.
법무부는 오 연구사의 감찰 신고 접수 후 열흘 이상 경과한 지난달 27일 대검으로 이 사건을 보냈다. 대검에 ‘내부 감찰’을 하라고 공을 넘긴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2019년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는데도 감찰이 신속히 수행되지 않는 경우’ 등 7가지에 한해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도록 자체 감찰권을 확대했다.
오 연구사를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는 “만약 법무부에서 대검에 이송해도 감찰을 제기할 것인지 (제보자에게) 물었다면 답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아무런 상의 없는 이송은 제보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무부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령인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민원을 접수하고 근무시간 기준으로 8시간 이내에 다른 기관에 이송하게 돼 있는데, 열흘 넘게 지나 이송됐다”며 “절차상 위법하다”고도 지적했다. 법무부는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있어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사업가인 스티브 윗코프의 플로리다주 소재 골프장이 세계 분쟁 종식 협상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고 미 매체 악시오스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로서 중동 문제를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에까지 관여하고 있는 윗코프가 최근 협상 장소를 자신이 공동으로 소유한 마이애미 외곽의 고급 골프장 셸베이 클럽으로 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0월 가자전쟁 평화 협상을 위한 중동 국가 당국자들의 의견 수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연쇄 협상 등 윗코프 특사가 관여하는 중요한 평화 협상들이 셸베이 클럽에서 이뤄졌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우크라이나의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 러시아의 대통령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 등이 이곳에서 윗코프 특사,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 미측 협상팀과 잇달아 대화하며 ‘간접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2023년 문을 연 셸베이 클럽은 가입비가 100만 달러(약 15억원)를 넘는 고급 골프장이다.
트럼프 대통령 저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마러라고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자리 잡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을 마러라고에서 보낼 때 미측 대표단이 회담 결과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기에도 좋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사업가였던 윗코프는 1986년부터 40년 가까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이 교류해온 트럼프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집권 2기에 중동 특사로 발탁되기 전 외교무대 경험이 전혀 없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 속에 주요 국제 분쟁의 조정자 역할을 부여받았다.
일각에서는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외교안보 전문 부서 출신의 경험 많은 협상가 대신 윗코프가 미국의 국익과 결부된 중대 협상에 나서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서 윗코프가 영토 문제 등과 관련, 러시아 쪽에 과도하게 관대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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