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밤 12시 연장 조례 상임위 못 넘었다···가사·돌봄 경력인정 조례 본회의 통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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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울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교생 학원수업 시간을 밤 12시까지 늦추는 내용의 관련 조례는 상임위 상정보류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가사·돌봄을 위해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시민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경력보유시민’으로 정의하고, 서울시장이 이들의 가사·돌봄노동에 대한 ‘경력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이같은 경력 인정서는 민간 기업에서 경력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활용될 전망이다.
‘서울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의 핵심은 경제적 이유로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의료비 융자 이자를 지원해 부담을 낮춰주는 일종의 ‘의료비 후불제’로, 서울시가 제출했다.
안전망병원의 정의에 ‘의료비 융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립병원’이 추가되고, 융자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 다자녀 가족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규정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에게 선제적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경계선에서 30ｍ 이내의 실외 구역을 금연으로 정하는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고교생 야간 학원 수업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밤 12시로 늦추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 보류됐다.
‘서울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 역시 차별논란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조례안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본국에서 우리 국민이 어떤 지원을 받는지 상호성을 검토해 해당 외국인을 차등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약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가 해외로 도피했다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7)가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경찰에 체포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입감돼 있던 황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도착했다. 두꺼운 패딩을 입은 황씨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모두 가린 상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황씨는 “혐의 인정하나” “태국이나 캄보디아에서도 마약 투약했나” “수사를 피하려고 도피했나” “마약을 어떻게 구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안양지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황씨는 2023년 서울 강남에서 필로폰을 지인 등 타인 2명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황씨는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후 황씨는 동남아로 도피했으며, 이후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폴 청색수배(소재파악)가 내려진 상태였던 황씨 측은 최근 경찰에 출석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황씨의 신병을 인수하고 국적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바 있다.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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