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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젤렌스키, 미 특사와 “진정한 평화 방안 논의”···진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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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5-12-2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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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대표단과 “진정한 평화를 앞당길 방법”을 논의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이른바 ‘20개 조항’ 종전안을 놓고 러시아가 검토에 돌입한 가운데 미국과 우호적인 상황임을 내세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스티브 윗코프 미국 특사, 트럼프 대통령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과 관련해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정말 좋은 대화였다. 많은 세부 사항과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협의 형식, 회담, 진정한 평화를 앞당길 방법과 관련한 시점 측면에서 몇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논의한 내용이라며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측 종전안 초안을 지난 24일 공개했다. 이는 미국이 지난 10월 러시아 측과 논의해 내놓은 28개 조항 종전안에서 일부 내용을 축소·변경해 역제안한 것이다.
기존 28개 조항 종전안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할양, 군사력 감축 등 내용을 담아 러시아에 일방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새로운 20개 조항 종전안은 현재 전선 수준에서 영토를 동결하는 등 우크라이나 측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방의 안전보장 확약, 국가재건 계획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새 종전안에서도 영토 문제 등 핵심 쟁점은 미해결 상태로 전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크라이나 측 수석 협상대표인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가 이날 늦게 미국 협상단과 한 차례 더 대화를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측 새 종전안에 아직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과의 협상에 임한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 경제특사가 가져온 종전안 관련 문서들을 러시아 측이 분석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다만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는) 전장에서의 진전으로 자신감을 얻은 데다 새 계획이 러시아 국민에게 승리로 포장되기 어렵다는 점”을 거론하며 러시아가 새 종전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국가정보원이 오는 26일 회의를 열고 북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수자료에서 제외되면 일반 시민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25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을 보면, 국정원은 통일부의 요청을 받아 2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접근성 개선과 관련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국정원은 회의에서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동신문은 특수자료로 지정돼 일반 시민의 접근이 제한된다.
회의에는 국정원과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참석한다.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근거한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 회의로 보인다.
국정원은 1970년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제정해 북한의 특수자료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자료는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발행한 자료 가운데 ‘그 구성원이나 지령은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자료’를 뜻한다. 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자료’도 해당한다. 통일부, 교육부, 문체부 등 총 25개 감독 부처와 180개 산하 기관이 국정원의 지침을 바탕으로 특수자료 취급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회에 발의된 북한 자료와 관련한 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의 입법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특수자료의 범위를 완화하고 자료 관리를 통일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북한 관련 사이트의 단순 접근·열람은 허용하는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현재 국정원과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남북 교류 활성화 등 차원에서 북한 자료 접근 권한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입법 목적을 충분히 고려해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북한 사이트 접속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자료 접근권 확대를 두고 “우리 국민은 이런 거(북한 자료) 보면 빨갱이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냐”라며 “(이런 우려는)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히려 북한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계기가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성탄절 강추위는 토요일인 오는 27일 낮부터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26일 “북쪽에서 남하한 찬 공기의 영향으로, 27일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2~7도 낮은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했다.
토요일인 27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까지 기온은 평년(최저 영하 10도~1도, 최고 1~9도)을 밑돌다가, 낮부터 차차 기온이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7도가 되겠다. 이날 오전부터 저녁 사이 인천·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내륙, 충청권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1cm 안팎으로, 서울·경기 북부, 경북 서부내륙에는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비 나 눈이 내린 지역은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일요일인 28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해 날이 풀리겠다. 아침 기온은 영하 6도~2도 사이에 머물다가 낮에는 12도까지 오르겠다.
이날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내륙·산지, 충남 북부 서해안에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도 1cm 안팎,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도·충청권 1㎜ 안팎이다.
기상청은 “한파 기간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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