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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이장우·김태흠 “통합에 정치셈법 안돼, 새 법안 만드는 게 졸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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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5-12-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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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여당의 행정통합 추진 방침에 다시금 환영 입장을 표하면서도 여당의 새 법안 마련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통합 선언으로 행정통합 논의에 불을 지핀 국민의힘 소속 두 단체장이 민주당이 뒤늦게 통합 논의를 끌어가는 것에 불편한 심기와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24일 충남도청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지사는 비공개 회동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 역시 수도권 역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전체의 성장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동안 행정통합에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대통령 발언 이후 통합에 적극 나서는 것은 환영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이나 목적 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민주당이 그동안 대전·충남 통합을 부정적으로 접근했던 이유는 공론화가 부족하고 법안이 졸속으로 마련됐다는 것”이라며 “최근 여당 차원에서 한두 달 만에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것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야말로 졸속 추진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여야 모두 공감하는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기존 발의된 특별법안을 수정·보완해 나가야지 새로이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통합 일정을 늦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11월 행정통합 선언 이후 대전시와 충남도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관련 법률의 기초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시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이 이를 기반으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 어럽다고 보고 정부·여당의 안을 담은 별도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황명선 최고위원장은 이날 첫 특위 회에서 “1월 한 달간 시도민 의견을 듣고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통합 특별법을 1월 중, 늦어도 2월 초까지 발의하고 2월 국회 처리, 6월 3일 통합 시장 선출,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충남·대전특별시에는 특별한 권한과 재정지원이 반드시 따라야 하며, 대통령의 약속이 법안에 담기고 예산과 제도로 구현되도록 책임있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런 구상과 로드맵에 대해 이장우 시장도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그동안 양 시도 연구원, 전문가, 민관협의체 등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정·조직·권한이양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미 특별법안에 포함했다”면서 “시도를 순회하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양 시도의회 의결을 통한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충청의 미래를 향해 발의된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시장은 전날 시정브리핑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관심도 없던 이들이 이제 와 국민의힘 법안을 폄훼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가 아니다”라며 여과없이 불편한 심기를 표현했다.
외환당국의 고강도 구두개입에 더해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고강도 수급대책’이 24일 나오자 148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이 단숨에 1450원 아래로 내려왔다.
외환당국의 고강도 환율안정 대책은 환율이 장중 연고점(4월9일, 1487.6원)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3원 오른 1484.9원에 개장해 시초가 기준으로 2009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장과 동시에 외환당국의 환율안정 대책이 나오자 환율이 수직 하락하면서 전장보다 33.8원 떨어진 1449.8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시장에선 외환당국이 세수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서학개미·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 원화 약세를 꺾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환율 하락 가능성이 열렸다고 본다. 이날 장중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를 시작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전략적 환헤지는 외환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효과를 낸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단기적으로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차익실현이 나타나면서 수급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주까지 발표된 국민연금 관련 및 여타 외화유동성 확보 조치가 기존 규제의 완화 및 연장 조치에 가까웠다면, 이번엔 모두 새롭게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수출업체가 높은 수준의 환율에서 팔기 위해 갖고 있던 물량이 있는데 당국이 환율 고점은 지났고 달러를 파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시그널을 줬고, 달러 물량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화 약세 심리가 해소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장 어느 정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 원화 강세가 된 건 맞지만, 과연 국내 자산이 투자하기에 매력이 있는지는 따져볼 문제”라며 “반도체, 인공지능(AI)을 제외하곤 모두 나쁜 만큼, 오늘 상황만 보고 원화가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라 판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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