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전남 해남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최고 등급’···23년 만에 처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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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전남 해남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200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제도 도입 이후 해남군이 1등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72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청렴시책 추진 실적을 반영한 ‘청렴노력도’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인 ‘청렴체감도’, 공직자 비위·부패행위 발생 시 적용되는 감점 요인 등을 종합해 등급을 산정한다.
해남군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 공직자 내부의 청렴 수준을 높이고, 군정 업무 추진 과정에서 청렴 원칙을 우선 적용해 군민의 청렴 체감도를 높여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남군은 외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설문조사에서 부패 인식·경험 여부를 묻는 청렴체감도 항목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고 밝혔다. 군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하고,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부패행위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청렴한 페이지’ 등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명절 청렴 캠페인, 청렴 붐업 운동, 전 공직자 청렴 서약식 등을 통해 청렴 메시지를 확산하고, 청렴 골든벨·청렴 라이브 콘서트·청렴 뮤지컬 등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군 관계자는 “1등급 달성은 공직자들의 노력뿐 아니라 청렴 행정에 공감하고 함께해 준 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이룬 성과”라며 “청렴이 행정 전반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특사 임명으로 그린란드를 실효 지배 중인 덴마크와 미국 간 갈등이 재점화됐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덴마크는 1년 가까이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 완화를 모색해 왔지만, 외교적 노력이 무위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현지시간) AFP통신과 더로컬 등에 따르면 덴마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를 그린란드 특사로 임명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옌스-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그린란드는 그린란드인의 것”이라며 “어떤 국가도 다른 나라를 병합할 수 없고, 공동의 영토 주권에 대한 존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덴마크 정부는 즉각 미국 대사를 외무부로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은 “미국 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매우 분명한 ‘레드라인’을 제시하며 설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도 덴마크 편에 섰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이사회 의장은 SNS를 통해 “영토 보존과 주권은 국제법의 근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기자들과 만나 “천연자원 때문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보면 해안을 따라 러시아와 중국 선박들이 곳곳에 있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했다. 랜드리 주지사도 그린란드를 “미국의 일부로 병합하는 일을 도울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랜드리 주지사는 11년간 군 복무를 한 군인 출신으로 루이지애나주 상원의원·법무장관을 거쳐 2023년 주지사로 당선됐다. 그는 불법 체류자 단속을 이유로 뉴올리언스에 주방위군 투입을 직접 요청하는 등 강경한 친(親)트럼프 인사로 분류된다.
특사는 비공식 직위로 정식 외교관과 달리 주재국의 승인 없이도 임명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특사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특사 임명은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북미와 유럽 사이에 있는 그린란드가 북극 지역에서 경쟁국에 대한 경제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발되지 않은 희토류 자원이 있으며, 빙하가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가 열리면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린란드는 러시아와 미국 간 미사일 최단 경로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직후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삼겠다고 공언해 왔으며 군사력 동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올해 초 그린란드 주둔 미군 기지를 방문해 덴마크가 그린란드 안보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지난 1월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구 약 5만7000명인 그린란드 주민 다수는 덴마크로부터의 독립을 원하면서도 미국 일부가 되는 데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는 북극 지역 내 군사적 존재를 강화하기 위해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안보 공백을 지적해온 미국의 비판에 대응하는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을 완화하려는 조치였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 편에 서서 함께 싸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덴마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 의지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날 SNS에 “오랜 세월 동맹 관계를 유지해 온 국가들이 우리를 난처한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미켈 베드비 라스무센 코펜하겐대학교 교수는 로이터에 “이번 특사 임명은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투자해 온 자금과 북극 방위를 위한 노력, 그리고 미국을 향해 보여 온 모든 우호적 제스처가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이 25일 “3300만 계정 중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이 3000계정을 저장해뒀고 이 중 외부로 유출된 정보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유출자가 갖고 있었다고 한 정보엔 “고객명, 전화번호, 주소, 주문정보, 2609개의 공동현관 출입번호가 포함됐지만 탈취 사실이 알려지자 저장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는 게 쿠팡의 주장이다. 쿠팡은 “유출자가 파손한 뒤 하천에 버린, 유출 정보가 담긴 노트북을 회수했다”고도 했다. 유출 사태 한 달 만에 유출자를 특정하고, 유출자 자백과 사이버 보안업체에 의뢰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실상 “중대한 침해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쿠팡 발표는 의문투성이다. 정부는 쿠팡 발표에 “쿠팡이 주장한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고 반박·항의했다. 쿠팡 주장엔 범죄 자백 절차를 수사기관이 아닌 자신들이 수행한 이유도 없고, 범행 동기도 빠져 부실하다. 더욱이 지난달 3370만개 정보가 ‘노출’됐다고 한 발표와도 앞뒤가 맞지 않고, 정보 유출 은폐 중 2차 피해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나 설명이 없다. 민관합동조사 진행 중에 기습적으로 내놓은 쿠팡의 일방적 주장에 축소·은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공화당 소속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쿠팡 규제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미국 연방 상원의 로비 보고서를 보면 2021년 3월 나스닥 증시에 상장한 쿠팡이 최근 4년간 미 행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1075만달러(약 150억원)의 로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도 로비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니,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도 안하무인 행태의 뒷배가 미국이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 정부는 쿠팡의 의문스러운 발표 진위를 철저히 가리고, 쿠팡의 미국 기업 행세나 로비 정황에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쿠팡의 부도덕은 더 이상 입에 올리기도 민망할 지경이다. 정부가 이날 쿠팡 정보 유출 사태 TF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범부처 대책회의로 확대키로 한 것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반영한 조치다. 정보 유출부터 과로사·반노동, 입점업체 갑질 행위까지 반사회적 기업은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오는 30일 종합청문회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무겁게 단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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