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정동칼럼]읍면동장을 주민에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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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나는 얼마 전에 동 주민자치회 4년 활동을 마무리했다. 종종 복지 사각지대 기사를 접할 때마다 정작 우리 동네는 어떤지 알고 싶었고, 나아가 내가 사는 곳에서 어떻게 이웃공동체가 가능할지 궁금해 주민자치회 문을 두드렸다. 아직 해답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그간 경험에서 관심을 가진 제도가 ‘읍면동장(이하 동장) 주민선출제’이다.
현재 동장은 지방정부에서 순환보직으로 임명되는 자리이다. 공무원들이 잠시 지역에 내려와 동행정을 관리하다 부처로 돌아간다. 이러한 행정체계에서는 동장이 동네를 깊이 이해하거나 현안에 꾸준히 대응하기도, 지역 주민과 긴밀한 관계를 갖기도 어렵다. 반면 동장 주민선출제는 주민들이 동장을 뽑는 제도이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평가해 최종 적임자를 추천하면 단체장이 임명한다.
동장 주민선출제는 10여년 전부터 몇 지자체에서 시범 도입하고 있으나 아직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행정 권력체계 안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이기에 논란이 뒤따른다. 공무원들은 주민 평가를 받는 게 부담이고, 동장 선출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깊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제는 주민선출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판단한다. 현재처럼 공무원이 짧은 기간 순환보직으로 동행정을 맡는 방식은 시대적 의제로 등장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근래 정부, 학계, 사회단체 모두 지역공동체를 강조한다. 여기서 지역은 보통 행정에서 읍면동으로 불리지만, 시민들이 얼굴을 볼 수 있는 이웃망으로 마을 혹은 동네를 뜻한다. 전통적 농경사회가 산업화·도시화·개인화되면서 지역공동체망이 점차 사라졌는데, 다시 사람들의 가슴을 흔들고 있다.
우선 돌봄 때문이다. 언젠가 나도 거동이 어려워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가 올 텐데, 상업적 요양시설에서 인생 마지막을 보내고 싶지는 않다. 은퇴 이후 막막한 생활도 걱정이어서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일정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청년들도 동네에서 편하게 어울릴 친구가 있기를 바란다. 기후위기 시대에 마을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벌이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실제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내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행되고,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 조항을 명시하는 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며칠 전 생중계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현안 주제로 ‘사회연대경제 통합생태계 구축’이 다루어졌다. 지금까지 지역 현장에서 사회연대경제와 풀뿌리 자치에 헌신해온 참여자들도 어느 때보다 기대와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나는 이러한 흐름에서 이번에 지역의 동행정체계까지 바꾸어가기를 바란다. 사회연대경제 기반도 구축하고 주민자치도 강화해야겠지만 동시에 동이 맡고 있는 일상생활 업무에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지역사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이때 기존 동행정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실질적 방안이 바로 ‘동장 주민선출제’이다.
이재명 정부도 국정과제에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 실시’를 올려놓았다. 나는 여기에 두 가지를 혁신한 ‘동장 주민선출제’를 제안한다. 하나는 주민생활 행정에서 동의 역할 확장이다. 내가 사는 고양시의 경우 현재 동은 행정민원 처리, 사회복지 창구, 거리 환경미화 역할만 맡고 있다. 앞으로 시와 구가 주관하는 공원 관리, 생활체육, 복지기관, 청소년센터, 유휴공간 등 주민 일상생활 업무도 동으로 이관하자. 또 하나는 지역 주민도 직접 동장을 맡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면 행정서비스, 주민자치, 사회연대경제, 직능단체 등 지역사회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주민들이 의사결정체계를 책임지게 될 것이다.
물론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목표로 나아가는 학습비용으로 받아들이자. 주민선출제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은 풀뿌리 공간에서 주민권력이 자리를 잡아가는 민주훈련 과정이고, 공무원의 인사체계 변화는 지역사회 자치로 가는 초석이다. 특히 주민들에게는 권한만큼 책임과 성숙이 요구된다. 열심히 학습하고 참여해 동네 갈등까지 관리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의 주체로 서야 한다.
불평등, 요양, 은퇴… 인공지능이 신세계를 예고하지만 정작 사람들의 삶은 더 불안하기만 하다. 어디에 의지할까? 다시 인류사회의 절박한 대안으로 지역공동체가 호명되는 이유이다. 이번 기회에 지역사회 행정체계도 근본부터 다시 짜자. 지자체마다 ‘동장 주민선출제’를 시범 실시하기 바란다.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이를 공약으로 제안하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사흘 앞둔 26일 오전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던 활주로 위로 새하얀 눈이 내렸다.
외곽 펜스에는 수 만개의 파란 리본이 바람에 흔들렸다. 1년의 시간 동안 비바람을 맞으며 파란 색을 잃은 리본에는 희미한 글씨만 남아 있었다.
오전 11시 15분쯤 두꺼운 점퍼를 입은 한 중년 남성이 펜스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주머니에서 소주 한 병과 종이컵을 꺼내 조심스레 펜스 밑동에 술을 따랐다. 그는 사고현장을 앞에 두고 한 동안 고개를 숙였다.
펜스 주변에는 누군가 먼저 다녀간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반쯤 채워진 소주잔, 껍질이 마르기 시작한 귤, 자동차 장난감 위로 눈이 내려앉았다. 남성은 붉어진 눈가를 손등으로 훔친 자리를 떠났다.
공항 1층 로비는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내년 1월 5일까지 폐쇄된 무안국제공항에는 낮은 발소리만 간간이 들려왔다. 로비 한 쪽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는 국화가 놓여 있었지만 추모객의 발길은 이전보다 뜸했다.
향 냄새가 희미하게 맴도는 분향대 앞에는 방명록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나의 전부인 당신, 보고 싶다’ ‘사랑한 내 동생’ ‘그곳에선 행복하게 기다려줘’ 등 그리움을 적은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2층으로 향하는 계단에서 만난 한 30대 부부(광주 거주)는 계단에 빼곡히 적힌 추모 글귀를 한참 들여다 봤다. A씨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싶어서 아내와 함께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항공 관련 종사자라고 했다. 이어 “매일 같은 하늘을 오르내리는 사람이라 마음이 더 무겁다”고 했다.
휴가를 맞아 경기도 안산에서 왔다는 B씨(40대)는 “안산에 살다 보니 이런 사회적 참사가 남의 일 같지 않게 다가온다”며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기억해야 세상이 안전해진다’는 걸 알려주고 유가족들에 힘이 되고 싶어 찾게 됐다”고 말했다.
2층 대합실에서는 1주기 추모행사를 위한 무대 설치가 한창이었다. 추모 무대 바로 뒤편에는 참사 직후 유가족들이 꾸린 40여 동의 쉘터(텐트촌)가 있다. 오는 29일 1주기 추모행사를 앞두고 바삐 움직이는 직원들 뒤로 놓인 텐트는 하나의 고립된 섬 같이 보였다.
여전히 많은 유가족들이 이곳에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다. 텐트 사이에는 빨래를 널 수 있는 건조대가 있었다. 건조대에는 젖은 수건과 양말이 걸려 있었다. 컵라면 상자, 전기포트, 접어 둔 담요도 천막 문 틈으로 보였다.
유가족들은 매일 떠난 가족을 추모한다. 텐트촌에서 나온 한 중년 여성이 항공권 모양의 종이를 받아들어 자식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펜 끝이 종이에서 잠시 머물렀다. 그는 몇 줄 꾹꾹 눌러 글을 써내려 갔다. ‘딸들아 너무 보고 싶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곁에 있던 또 다른 유가족은 “저분은 이번 참사로 딸 둘을 잃은 어머니”라고 전했다.
유가족 박귀숙씨는 이번 참사로 남편을 잃었다. 그는 한 달에 보름 이상을 공항 텐트에서 보낸다고 했다. 박씨는 지난 1년을 “철저히 외면받은 시간”으로 기억했다.
그는 “언론에서도 예전만큼 다뤄주지 않았고, 대통령 선거와 산불 같은 이슈에 밀리면서 우리 가족들의 죽음이 빈 곳처럼 잊히는 것 같다”며 씁쓸해했다.
유가족들이 불편한 텐트 생활을 감수하며 공항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진상 규명’ 때문이다.
사고 1년이 다 돼가지만 책임을 둘러싼 판단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경찰이 사고와 관련해 44명을 입건했지만, 지금까지 기소되거나 처벌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가족은 “정부와 수사당국이 책임을 미루는 사이, 가족들의 시간은 여전히 참사 당일인 1년 전 12월 29일에 멈춰 서 있다”며 “유가족을 보호하고 안아줘야 할 국가가 도대체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울분을 토했다.
참사 1주기인 오는 29일 오전 9시3분, 광주와 전남 전역에는 그날의 비극을 기억하는 사이렌이 1분간 울려 퍼진다. 오전 10시부터는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이 엄수된다. 헌화와 추모영상 상영, 추모사, 추모공연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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