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세계 분쟁 종식은 ‘트럼프 절친 골프장’에서?···가자·우크라 등 협상 장소 눈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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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사업가인 스티브 윗코프의 플로리다주 소재 골프장이 세계 분쟁 종식 협상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고 미 매체 악시오스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로서 중동 문제를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에까지 관여하고 있는 윗코프가 최근 협상 장소를 자신이 공동으로 소유한 마이애미 외곽의 고급 골프장 셸베이 클럽으로 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0월 가자전쟁 평화 협상을 위한 중동 국가 당국자들의 의견 수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연쇄 협상 등 윗코프 특사가 관여하는 중요한 평화 협상들이 셸베이 클럽에서 이뤄졌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우크라이나의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 러시아의 대통령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 등이 이곳에서 윗코프 특사,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 미측 협상팀과 잇달아 대화하며 ‘간접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2023년 문을 연 셸베이 클럽은 가입비가 100만 달러(약 15억원)를 넘는 고급 골프장이다.
트럼프 대통령 저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마러라고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자리 잡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을 마러라고에서 보낼 때 미측 대표단이 회담 결과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기에도 좋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사업가였던 윗코프는 1986년부터 40년 가까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이 교류해온 트럼프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집권 2기에 중동 특사로 발탁되기 전 외교무대 경험이 전혀 없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 속에 주요 국제 분쟁의 조정자 역할을 부여받았다.
일각에서는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외교안보 전문 부서 출신의 경험 많은 협상가 대신 윗코프가 미국의 국익과 결부된 중대 협상에 나서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서 윗코프가 영토 문제 등과 관련, 러시아 쪽에 과도하게 관대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성범죄자의 아동 상대 업종 종사를 제한하는 일본판 범죄경력조회(DBS) 제도의 구체적 운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아동가정청은 전날 발표한 DBS 제도 운용 지침에서 교원, 보육교사 등을 범죄 이력 의무 확인 대상으로 정하고 사무직 직원, 통학 버스 운전사 등 아동과 지속해서 접촉할 가능성이 큰 직군에 대해선 현장 판단에 따라 범죄 이력을 확인하도록 했다. 아이 돌봄 노동자, 가정교사도 사업자에게 위탁받아 일하는 경우엔 대상이 될 수 있다.
영국에서 발달한 DBS 제도는 아동을 상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성범죄 이력을 고용주가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범죄 이력이 확인되면 신규 채용자에 대해 취업 내정 취소, 기존 근무자의 경우 관련 업무 배제 등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일본판 지침은 고용주가 확인해야 하는 범죄로 부동의 성교죄, 아동 성매매·성착취물 금지법 위반, 불법촬영 전과 등을 꼽았다. 조회 기간은 복역 이후 최대 20년까지다. 정부는 약 400만명에게 이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지침은 또 전과가 없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 SNS를 통한 아동과의 사적 소통 등 부적절한 행위가 계속되면 현장 지도 및 인사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직원에게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하고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지침에 대해 조회 대상 범죄 이력의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속옷을 훔치는 등 절도나 스토킹 관련법 위반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과가 없는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방지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문부과학성이 전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성범죄·성폭력·성희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립학교 교원 281명 중 280명은 과거 범죄 이력이 없었다.
교육 현장에서는 DBS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범죄 이력이 확인된 교원을 어느 부서로 보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고, 해당 교원이 퇴사하면 결원을 메울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고노 요시에 시마네대 부학장은 “DBS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제도적 측면에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확인해야 하는 범죄 이력이 제한적이고 성범죄 방지 대책을 보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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