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디지털 성폭력, 맞서 싸우는 세계] (2) 온라인 젠더폭력이 여성을 침묵시킬 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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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시리즈 순서>
(1)사라지지 않는 이미지들
(2)온라인 젠더폭력이 여성을 침묵시킬 때
(3)사건 그 뒤, 무엇을 해야 하나
2020년~2021년 태국에서 이어진 민주화운동의 최전선에는 젊은 여성들이 있었다. 이들은 군주제와 군부 뒤에 뿌리깊은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가 있다고 지목했고, 정권 퇴진과 군주제 개혁뿐 아니라 성별임금격차 해소나 임신중지권 등 여성 권익과 관련된 요구도 쏟아냈다. 당시 온라인에서는 여성 활동가들을 비하하고 공격하는 글이 쏟아졌다. 여성 시위대의 신체를 찍은 사진이 온라인에서 돌아다니거나, 성소수자 활동가가 조롱 대상이 되곤 했다.
태국 시민단체 ‘스탑온라인함(Stop online harm)’ 활동가 사이자이 리앙푼사쿨은 “공인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을 위협하고 침묵시키는 데 온라인 공격들이 이용됐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 인권옹호자와 학생 지도자,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조직적인 괴롭힘과 신상 털기, 심각한 모욕, 입막음을 목표로 한 성적 위협에 시달렸다”며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온라인 괴롭힘을 조사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학대적 댓글이 수백만 개에 달하는 것을 보고 충격받았다”고 말했다. 더욱 충격받은 것은 많은 여성들이 이런 일을 ‘당연한 공적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었다. 이들이 겪는 일은 사회적으로도 단순히 ‘거친 댓글’ 정도로 인식됐다. 여성 활동가들을 위협해 공개적 발언과 행동을 막는 ‘기술을 이용한 젠더기반폭력’이라는 인식은 부족했다.
리앙푼사쿨 활동가는 미얀마에서 여성 정치인과 언론인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다가 이들이 온라인 괴롭힘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스탑온라인함을 설립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온라인 괴롭힘을 당하는 여성 활동가들이 곧바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핫라인을 만들어 괴롭힘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여성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괴롭힘을 분석하는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온라인 피해를 겪은 여성 활동가들과 언론인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도 하고 있다. 최근 1년간 피해자 800여명이 이 단체의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여성 지도자 100여명이 온라인 괴롭힘에 대응하는 공격을 받고 있다.
리앙푼사쿨 활동가는 여전히 태국의 여성 활동가들에 대한 온라인 공격이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 활동가의 사적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다든지, 공인 여성들을 ‘부도적하다’ ‘미쳤다’ ‘태국인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묘사하거나 젠더화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일이 심각하다. 외모 조롱이나 성적인 루머, 동성애·트랜스젠더 혐오에 기반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일도 많다. 활동가들을 겨냥한 디지털 감시, 해킹 문제도 빈번하다.
이런 게시물들은 페이스북이나 틱톡, X(옛 트위터) 등 공개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기도 하고, 라인이나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을 통해 은밀하게 전파되기도 한다. 그는 여기에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한다. “글로벌 기술기업들은 ‘기술을 활용한 젠더기반폭력’을 단순히 ‘사용자들의 나쁜 행동’이 아니라 예측과 예방이 가능한 인권 차원의 위험으로 다루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이행해야 한다”며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따라 기업들은 자사 사업과 연관된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할 책임이 있고 기술을 활용한 젠더기반폭력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리앙푼사쿨 활동가는 “여성 활동가들은 종종 저희에게 ‘저만 그런 (일을 겪는) 줄 알았다’고 말하는데 자신의 경험이 더 큰 패턴의 일부임을 깨닫는 순간 수치심을 벗고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며 “온라인 젠더기반폭력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여성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존엄성, 그리고 공적인 공간에서 안전하게 존재할 권리를 보호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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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수사가 시작됐다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해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 공여 및 수수 혐의로 기소된 환경자문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대기업 등이 의뢰한 대기측정 결과를 조작한 혐의(환경시험검사법 위반)로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던 중 B씨 등과 뇌물을 주고받은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애초 법원은 압수수색 범위를 ‘환경검사법 위반 관련 전자정보’로 제한했는데, 특사경은 이를 폐기하지 않고 1년 5개월간 보관하다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울산지검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개시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1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법원은 법정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고 봤지만, 법정 진술은 위법한 압수수색으로부터 상당 시간이 흐른 뒤에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증언한 것이라 절차상 위법 문제와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이 “위법수집증거인 전자정보를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로서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위법한 절차로 수집한 1차 증거와 이를 토대로 얻은 2차 증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사라졌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모두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위법 수집한 정보가 없었다면 수사가 진행되거나 공소 제기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진술하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위법 수집 증거가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를 전제로 신문을 받았다면 법정 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다른 독립된 증거에 기인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법정진술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검사가 제대로 증명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등이 2025학년도 대입 논술고사에서 외국 대학교재에 담긴 문제와 유사한 미적분 문항을 출제해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화여대는 “올해 입시에선 사전교육과 출제 후 검증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5일 2025학년도 대입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됐는지 분석한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이화여대를 비롯해 대구가톨릭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우석대학교, 사관학교(육군·해군·공군·간호 공동 출제)가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선 문제를 출제했다고 밝혔다. 2년 연속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 출제한 것으로 판정받은 대학은 학생 모집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화여대는 자연계 논술전형 6문항 중 미적분 1문항이 외국 대학교재에 나온 문제와 유사한 문항으로 지목받았다. 교육부와 함께 평가를 진행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외국 대학교재에 나온 문제와 유사하고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는 문항”이라는 의견을 냈다. 평가원은 또 문제가 된 미적분 문항이 “채점 기준에 2015 교육과정에 담기지 않은 문제풀이 과정이 담겨 있다”고도 했다.
교육부와 평가원의 평가결과는 이화여대 자체평가와 달랐다. 이화여대는 올해 3월 공개한 자체 평가 결과인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에선 논술고사의 인문계열 6문항, 자연계열 6문항이 모두 교육과정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142쪽 분량의 이화여대 자체 보고서에는 자연계열 6문항을 살펴본 검토위원들이 평가내용도 담겼다. 이들은 “제시문과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계산이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다”고 했다.
이화여대 측은 “2026학년도부터 출제자 대상 교육과정 사전교육과 출제 시 점검, 출제 후 교사 검증 강화 등의 검증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구가톨릭대는 생명과학, 사관학교·수원여대는 영어, 우석대는 화학에서 교육과정 밖 문제가 출제됐다. 사관학교는 선다형으로 출제한 영어 30문항 중 2개 문항이, 수원여대는 논구술고사의 영어 43문항 중 5개 문항이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대학별고사를 출제한 대학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대학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년 연속 시정명령을 받으면 모집 정지 처분을 받는다. 2024학년도 대입 대학별고사에선 건양대, 카이스트, 한양대가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밖의 문제를 출제해 교육부 시정명령을 받았다.
다만 교육부는 출제범위를 넘어서 문제를 낸 대학별 세부 문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고, 문항 공개시 대학들이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교육부의 영향평가는 공교육정상화법에 근거해 논술·면접․구술고사, 단답형·선다형 필답고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67개 대학의 3297개 문항이 평가 대상이었다. 교육부 영향평가에 앞서 매해 2~3월 각 대학이 공개하는 대학별고사 자체평가 보고서는 기출문제 등이 담겨 수험생들의 대학별고사 참고서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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