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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아동 시설에 성범죄자 종사 막는 ‘일본판 범죄경력조회’ 지침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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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5-12-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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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일본 정부가 성범죄자의 아동 상대 업종 종사를 제한하는 일본판 범죄경력조회(DBS) 제도의 구체적 운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아동가정청은 전날 발표한 DBS 제도 운용 지침에서 교원, 보육교사 등을 범죄 이력 의무 확인 대상으로 정하고 사무직 직원, 통학 버스 운전사 등 아동과 지속해서 접촉할 가능성이 큰 직군에 대해선 현장 판단에 따라 범죄 이력을 확인하도록 했다. 아이 돌봄 노동자, 가정교사도 사업자에게 위탁받아 일하는 경우엔 대상이 될 수 있다.
영국에서 발달한 DBS 제도는 아동을 상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성범죄 이력을 고용주가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범죄 이력이 확인되면 신규 채용자에 대해 취업 내정 취소, 기존 근무자의 경우 관련 업무 배제 등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일본판 지침은 고용주가 확인해야 하는 범죄로 부동의 성교죄, 아동 성매매·성착취물 금지법 위반, 불법촬영 전과 등을 꼽았다. 조회 기간은 복역 이후 최대 20년까지다. 정부는 약 400만명에게 이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지침은 또 전과가 없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 SNS를 통한 아동과의 사적 소통 등 부적절한 행위가 계속되면 현장 지도 및 인사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직원에게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하고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지침에 대해 조회 대상 범죄 이력의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속옷을 훔치는 등 절도나 스토킹 관련법 위반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과가 없는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방지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문부과학성이 전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성범죄·성폭력·성희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립학교 교원 281명 중 280명은 과거 범죄 이력이 없었다.
교육 현장에서는 DBS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범죄 이력이 확인된 교원을 어느 부서로 보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고, 해당 교원이 퇴사하면 결원을 메울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고노 요시에 시마네대 부학장은 “DBS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제도적 측면에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확인해야 하는 범죄 이력이 제한적이고 성범죄 방지 대책을 보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59%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직전 조사인 2주 전에 비해 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각 국가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 정부와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인식은 각각 54%, 52%로 과반인 반면, 법원과 검찰은 각각 40%, 29%로 낮게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2~24일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59%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2%였다.
2주 전(12월8~10일) 실시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3%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로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와 동일한 20%였다. 이어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3%, 그 외 다른 정당 1% 순으로 나타났다. 29%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했다.
각 국가기관별 ‘신뢰한다’는 인식은 정부 54%, 헌법재판소 52%, 경찰 48%, 지방자치단체 42%, 법원 40%, 국회 31%, 검찰 29%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1년 전인 지난해 12월3주 대비 23%포인트 상승했고, 헌재·국회·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1년 전에 비해 각각 15%포인트, 10%포인트, 8%포인트 하락했다.
개인 차원에서의 2025년 평가는 ‘좋지 않은 해였다’는 부정 평가가 53%로 ‘좋은 해였다’는 긍정 평가(45%)보다 높았다. 국가·사회 차원에서도 부정 평가가 56%로 42%인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2026년에 대한 기대감은 개인 차원에선 ‘더 좋아질 것’이란 긍정적 예상이 44%로 더 높았다. 국가·사회 차원에서도 긍정적 예상이 41%로 높게 나타났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5.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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