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윤석열 측 “내란재판부는 방어권 제한…위헌제청 신청할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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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을 포함한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이정엽)에서 열린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심문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배의철 변호사는 “내란전담재판부는 특별법원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입법부가 어떤 사건을 특별하다고 낙인 찍고, 사법부가 특별하게 심리하겠다고 하면 중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입법독재에 부역하는 도구로 전락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배 변호사는 이어 “아무리 판사회의로 눈속임을 해서 법관을 배치한다고 해도 내란 사건 관련 ‘맞춤형 법관’이 될 수밖에 없다”며 “내란재판부는 명칭 자체로 확정 판결 전에 유죄를 전제하고 있고,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 특별재판부가 있으면 일반 법원도 정권 요구에 따라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입법국가의 헌법파괴를 좌시하지 않고 이후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되고 선고가 지연될 수 있다.
이날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일반이적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대통령이 직접 국가의 의사 결정 매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얼마나 기소가 황당한지 얘기했다”며 “무인기나 원점 타격 관련 보고받은 내용이 없고, 또 대통령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전략적 인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10분 정도 축하 인사를 전하며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오물풍선 문제를 언급했다고도 밝혔다. 배보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먼저 오물풍선 문제에 대해 화생방 같은 테러가 아니면 가만히 두겠다면서 대통령의 책무는 전쟁을 막는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이걸 일반이적으로 기소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직접 언급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18일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인데,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때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원 상당 최고급 호텔 숙박권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30일 김 원내대표 비서관 A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의원님이 ○○○ 전무(아마도)께 칼(KAL) 호텔 투숙권을 받으신 것 같다. 로열 스위트룸을 가시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예약을 문의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사흘 뒤 A씨에게 “서귀포 KAL호텔/예약자명: 김병기 님 외 1명/11월22일~24일/객실: 로얄(로열) 스위트”라며 예약 완료 메시지를 보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숙박료는 상당히 편차가 크다”며 “확인 결과 2025년 현재 판매가는 조식 2인 포함해 1일 30만원대 초중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숙박 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고 했다.
현재 서귀포 칼(KAL) 호텔의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로열 스위트룸 가격은 1박에 최소 72만5000원으로 확인된다. 조식 비용은 성인 1인당 4만원이다. 스위트 패키지 상품은 스위트룸 등급에 따라 조식 2인을 포함해 1박 31~39만원이지만 최고급 객실인 로열 스위트룸은 해당하지 않는다. 김 원내대표 측은 칼 호텔 측에 해당 객실이 1박 30만원대로 거래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대에게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만 받을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이 해당 의혹을 질문하자 “그걸 왜 물어보나”라며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으냐”고 맞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냐”라며 “맞아요. 됐어요?”라고 말했다.
안, 62주 연속 세계 1위서 더 진화김·서, 복식조 7개월 만에 정상에이·백, 왕중왕전 우승‘내년 발판’
온통 황금빛이다. 한국 배드민턴의 전성시대가 활짝 열렸다.
한국 배드민턴은 21일 끝난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스 5개 종목에서 금메달 3개를 휩쓸었다. 여자 단식 안세영, 남자 복식 김원호-서승재, 여자 복식 이소희-백하나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세계 최고수들만 모여 겨루는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최고 성적을 냈다. 종전 그랑프리 파이널스(1983~2001)와 슈퍼시리즈 파이널스(2007~2017) 시절을 통틀어도 배드민턴 ‘왕중왕전’에서 한국이 금메달 3개를 따낸 건 처음이다.
안세영은 ‘진화하는 괴물’이다. 2023년 7월 첫 세계 1위 등극 이후 62주 연속 그 자리를 지켰다.
지난해 10월 1위 복귀 후 다시 62주 연속 세계 1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2023년 첫 수상 이후 올해까지 BWF ‘올해의 선수상’ 3연패를 달성했다. 세계 최강으로 올라선 지 오래인데 더 강해지고 있다.
안세영은 월드투어 파이널스 제패로 역대 단일 시즌 최다 우승 타이인 11회 우승 기록을 세우고도 더 큰 목표를 품었다. 안세영은 “가장 큰 목표는 아시안게임이나 세계선수권이고, 한 해 4개 슈퍼1000 시리즈 대회를 석권하는 ‘슈퍼 1000 슬램’도 달성하고 싶다. 남자 단식 선수들 보면 ‘어떻게 이런 플레이가 나오지’ 싶을 때가 많은데 저도 언젠가는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남자 복식 김원호와 서승재는 ‘파죽지세’다. 올해 1월 새로 조를 꾸린 지 불과 7개월 만에 세계 1위에 올랐다. 2016년 이용대-유연성 이후 9년 만에 한국 배드민턴이 남자 복식 1위를 배출했다.
왼손잡이에 후위 공격이 강한 서승재, 탄탄한 수비와 네트 플레이가 강점인 오른손잡이 김원호의 조합은 폭발적인 화학작용을 일으켰다.
월드투어 파이널스를 앞두고 김원호가 허리를 다치며 돌발 변수가 닥쳤지만 ‘황금 콤비’는 실력으로 부상까지 극복했다.
양대 최강이 이끌고 온 2025년의 마지막 무대에 여자 복식 이소희-백하나까지 금메달로 가세했다.
준결승에서 세계 1위 중국 조를 꺾었고, 결승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유키-마쓰모토 마유 조까지 눌렀다. ‘한 수 위’라는 상대들을 혈전 끝에 연파했다.
이소희와 백하나는 올해 성적이 기대만 못했다. 1월 말레이시아오픈과 인도오픈 모두 8강에서 미끄러졌다. 지난해 10월 1위였던 세계 랭킹이 7위까지 내려갔다. 10월 덴마크오픈 들어서야 시즌 첫 우승을 따냈다. 그러나 왕중왕전 우승으로 유종의 미를 거뒀고 더 나은 내년을 위한 발판까지 만들었다.
한국 배드민턴은 오랜 침체기를 끊고 완벽한 세대교체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이후 불거졌던 ‘내홍’도 털어냈다. 내년 9월 열리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향하는 기대가 부쩍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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