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중국, 군부 숙청 확대···방산기업 사장 등 정협 위원 8명 해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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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방위산업체 사장·임원 4명을 포함한 인민해방군 출신 또는 관련 인사 8명의 위원직을 해임하기로 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 등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협은 지난 24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중국 정협의 위원직 박탈은 통상 심각한 기율 위반이나 부패 혐의가 있을 때 이뤄진다는 점에서 해임된 8명은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도로 최근 몇 년째 강도 높게 진행돼온 군부 부정부패 척결 작업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0월 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를 앞두고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먀오화 중앙군사위원 등 9명의 최고위급 장성이 ‘심각한 직무 범죄 혐의’를 이유로 숙청된 바 있다.
해임된 방위산업체 사장·임원은 차오젠궈 전 중국항공엔진공사 회장, 장둥천 전 중국위성네트워크그룹 회장, 쩡이 전 중국병기공업집단(NORINCO·노린코) 부사장, 판유산 노린코 부사장 등이다.
중국항공엔진공사는 군용 및 상업용 항공기 엔진의 주요 공급업체다. 중국공정원 원사이자 시스템 시뮬레이션 기술 분야 전문가인 차오젠궈는 공군과 상업 항공기용 엔진 개발을 이끌어왔고 2016년부터 해당 공사 사장을 맡아왔다.
장둥천은 무선 원격 제어 및 원격 측정 전문가로 2021년 중국위성네트워크그룹 사장으로 취임한 뒤 미국 스타링크와 경쟁을 주도해왔다.
노린코 출신인 쩡이와 판유산은 탱크를 포함한 장갑차 개발 분야에서 일해왔으며, 노린코 전·후임 부사장이었다.
이 밖에도 방위산업체 사장·임원 이외에 마정우 룽퉁 자산운용그룹 사장, 류궈웨 중국에너지투자공사 사장, 위페이건 둥팡전기공사 사장, 왕싱환 전 우한대학교 중난병원 원장 등도 해임 대상에 올랐다.
룽퉁 자산운용그룹은 인민해방군의 자산을 관리하는 기업이며 둥팡전기공사는 중국 최대 발전기 제조업체다.
왕싱환은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 치료를 위해 후베이성 우한에 설립한 응급전문병원인 레이선산(雷神山) 병원의 원장을 지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전날 시 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기율검사위와 국가감찰위의 업무보고를 받고 내년 계획을 논의했다.
명보는 회의에서 내년에는 당 기율위와 국가감찰위가 더 높은 기준과 구체적인 조치를 통한 포괄적이고 엄격한 사정 작업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전 세계 불평등 논의에서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 불평등 보고서’ 세번째 판이 최근 공개됐다. 이번 보고서엔 전 세계 인구(성인 기준) 가운데 자산 상위 0.001%(약 5만6000명)가 하위 50%(28억명)보다 세 배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위 0.001%의 순자산 점유율은 30년 전엔 전 세계의 4%였으나 올해는 6%까지 올랐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가 보고서 서문에서 “충격적”이라고 했을 정도로 전 세계 불평등 수준은 점점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는 지난 10일 발간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6’에서 “불평등은 오랫동안 전세계 경제를 규정하는 특징이었지만, 2025년엔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수준이 됐다”고 밝혔다.
세계불평등연구소는 2013년 <21세기 자본> 출간으로 전 세계에 불평등 문제를 환기시켰던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설립에 참여한 연구 네트워크다. 세계 불평등 보고서는 2017년 말 첫번째 판이 공개된 이후 4년 주기로 나오며, 전 세계 200여명의 연구자가 집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된다.
보고서는 글로벌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우선 전 세계 인구 중 소득 상위 10%가 나머지 90% 전체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고, 하위 절반은 전 세계 소득의 10%에도 못 미치는 몫만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불평등은 더 심각했다. 전 세계 인구 중 자산 상위 10%가 부의 75%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하위 절반이 보유하는 비중은 2%에 불과했다.
특히 비교 대상을 상위 10%에서 상위 0.001%로 좁혀보면 불평등은 더 도드라진다. 6만명이 채 되지 않는 상위 0.001%는 하위 절반이 보유한 것보다 세 배 많은 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약 4%였던 상위 0.001%의 순자산 점유율이 현재 6%를 웃돌고 있는 것은 자산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자산뿐 아니라 기후·성별·기회 등의 분야에서도 불평등은 심각했다. 전 세계 인구 중 자산 상위 10%는 ‘민간 자본 소유와 연관된 탄소 배출’의 77%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는 3%에 불과했다. 이는 개인 소비를 통한 탄소배출이 아니라 탄소배출을 하는 기업·자산 등 자본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다. 보고서는 “기후위기는 부의 집중과 분리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성별 임금격차도 지속되고 있다. 전 세계 여성의 시간당 소득은 남성의 61% 수준이고, 가사·돌봄 등 무급노동까지 포함하면 이 비율은 32%로 떨어진다. 국가별 공교육 격차는 기회의 불평등을 고착화시켰다. 유럽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간 1인당 소득격차는 약 10배인데 아동 1인당 공공교육 지출 격차는 거의 35배에 달했다.
보고서는 ‘부자 나라’에 유리한 전세계 금융 시스템도 불평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부유한 국가들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해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들 나라의 국채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돼 꾸준한 수요가 있는 만큼 낮은 금리로 발행된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부유한 국가와 정반대 상황이어서 외국 투자자에 대한 이자·배당 지급 등의 형태로 금융소득이 해외로 유출된다. 이 같은 글로벌 금융 구조 때문에 매년 가난한 국가들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가 넘는 자원을 부유한 국가들로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난한 국가의 교육·보건·인프라 투자 여력을 잠식해 가난한 국가 내부의 불평등까지 확대시킨다.
보고서는 “부유한 국가들의 금융 특권은 시장 효율성의 결과가 아니라, 기축통화 발행국과 금융 중심지를 국제 금융 시스템의 핵심에 두는 제도적 설계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식민지를 운영하던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 자원을 착취해 적자를 흑자로 바꿨다면, 오늘날의 선진국들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통해 유사한 결과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불평등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교육·보건에 대한 공공투자, 재분배 프로그램, 누진적 조세체계, 공정한 노동 기준 등과 같이 이미 검증된 수단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도구는 이미 존재한다. 문제는 정치적 의지”라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전 세계 소수의 최상위 계층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저세율의 과세가 이뤄질 경우, 전 세계 GDP의 0.45%에서 1.11%에 달하는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티글리츠 석좌교수는 “이 보고서는 불평등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이며 독립적 연구와 정치적 의지가 결합된다면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와의 인연은 2001년 ‘국립 캄보디아기술대학(NPIC)’ 설립 사업에서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지에 거주한 경험도 있어 나에게 캄보디아는 라오스처럼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다. 이런 연유로 사업평가와 연구조사, 콘퍼런스 등으로 자주 방문했고, 갈 때마다 프놈펜의 스카이라인이 달라져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한국을 포함한 중국, 베트남 등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기 행각과 악행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현혹에 빠져 자의 반 타의 반 취업사기라는 올가미에 갇혀 있었다.
캄보디아는 정·재계에 화교 네트워크가 끈끈하게 연결돼 있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한국의 투자를 대신했고, 인도·태평양 전략하에 아세안에 대한 소극적 다자외교를 펼치는 미국을 대신했다. 힘의 불균형이 생겼다. 그나마 현지인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던 미국의 USAID가 폐지되면서 독립언론 지원, 부패 및 인신매매 방지 사업까지 중단됐다. 앞으로가 걱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년 전 계엄의 터널을 지나면서 아직도 국민들에게 헌법의 가치를 계몽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외국민 보호’를 생각한다. 특히 캄보디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대사관은 중요하다.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대사관의 존재, 국가 존재의 이유다. 그러나 지난 몇년간 재외국민 보호는 대사관의 우선 임무가 아니었다. 만약 실종신고를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현지 경찰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더라면 어땠을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캄보디아는 참혹한 내전을 극복하고 진정한 평화를 그린 ‘이매진(imagine)’이라는 노래가 생각나는, 60% 이상이 청년인 젊고 친절한 나라다. 한국이 가난했던 시절 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듯 이제 우리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모범사례로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돌려주고 있다. 자부심으로 ODA에 참여한 지도 어느새 25년이 지났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ODA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게 된다. 기존 여러 ODA 사업에 더해서 새로운 치안협력, K컬처와 인공지능(AI)도 ODA의 새로운 방향이자 글로벌 사우스와 상생의 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6~2030)’ 초안이 발표되었지만 좀 더 다듬어야 한다. AI를 기반으로 K컬처, 기후변화, 인도적 지원 등의 주제를 조화롭게 구상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ODA 체제 개편, 특임대사의 자격, 현지 이해를 위한 심층연구,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실용외교와 국익중심의 개발협력, 쉽지 않지만 가야 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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