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디올백 수수’ 사건 이첩받아 기소 검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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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최근 검찰에서 이첩받아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해당 의혹을 수사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이 수사 종료를 코앞에 두고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검찰의 결정을 뒤집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이첩받아 김 여사 등을 비롯한 관련자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최재영 목사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올백 수수 의혹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받는 영상을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이듬해 11월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의혹을 수사한 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고, 윤 전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고발인 측인 서울의소리는 검찰 처분에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은 지난 4월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서울의소리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 이후 대검찰청에 계류돼있던 사건은 최근 특검의 이첩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특검이 맡게 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이어 특검이 이번에도 검찰의 무혐의 판단을 뒤집을지 주목된다. 다만 이들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를 두고 특검은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으로부터 2박3일에 약 160만원 상당인 최고급 호텔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22일 제기됐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30일 김 원내대표 비서관 A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의원님이 ○○○ 전무(아마도)께 칼(KAL) 호텔 투숙권을 받으신 것 같다. 로열 스위트룸을 가시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예약을 문의했다. 지난해 11월2일 대한항공 관계자는 A씨에게 “서귀포 KAL호텔/예약자명: 김병기 님 외 1명/11월22일~24일/객실: 로얄(로열) 스위트”라며 ‘예약완료’ 메시지를 보냈다.
예약이 확정된 뒤 대한항공 관계자가 “자녀분도 침실에서 투숙을 원하시면 엑스트라 베드(추가 침대) 추가 가능하다. 엑스트라 베드 요청드릴까요”라고 묻자 A씨는 “넵, 형님! 엑스트라 베드 부탁드리겠다”고 대답했다. 다만 이 관계자가 “쿠폰에는 두분 조식밖에 포함 안 되는데 아드님 조식은 어떻게 처리하실지”라고 묻자 A씨는 “(김 원내대표가) 돈 더 내고 드신다고”라고 대답했다.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서귀포 KAL 호텔의 로열 스위트룸 가격은 1박에 최소 72만5000원이고, 추가 침대 이용 비용은 7만원, 조식 비용은 성인 1인당 4만원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대에게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만 받을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이었다. 올해 6월까지는 정무위에서 활동했다. 국토위에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문제를, 정무위에선 대한항공 마일리지 문제가 논의됐다.
김 원내대표는 한겨레신문에 “일자 미상경(날짜 미상) 특정 상임위의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좌 직원에게 전달돼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모른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현재로선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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