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많이 늦었다” 사과···국가 책임 배상 약속 > 공지사항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많이 늦었다” 사과···국가 책임 배상 약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5-12-27 14:56

본문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하셨을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1994년부터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해 온 가습기살균제가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갈 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누적 피해 신고자는 8000명을 넘어섰고, 그중 약 6000명의 피해가 인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2011년 원인이 밝혀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고, 그 이후로도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면서 “학생, 군 복무 중 청년, 직장인 등 각자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 또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많이 늦었다. 모든 피해자 여러분과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함께 전한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 “(2011년 원인 규명 이후에도)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내셔야 했던 약 6000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가족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피해구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사안의 종국적 해결을 추진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농업인 해외연수사업’ 지원 대상 연령을 70세 이하로 한정한 충청남도에 제도를 고치라고 권고했다. 합리적 근거 없이 나이를 이유로 차별했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지난달 4일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이같이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남에서 진행했던 여성농업인 해외연수 사업은 충남에 사는 20~70세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9개 팀이 참여했다. 연수 지역은 주로 유럽·일본 등 농업 선진국이었다.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저탄소 농업기술 등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진정인은 73세 여성 농민의 아들이었다. 진정인 측은 ‘2025년 여성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 했으나, 70세를 넘긴 나이 탓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충남도는 ‘단순 복지 제공이나 견학이 아니라 선진 농업 국가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70세 이하 농업인에게 우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사업 목적과 연령 제한의 직접적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연수 사업이 10일 이내의 단기 일정이고, 연수 후에 과제를 내거나, 성과 보고 등 추가 의무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또 충남 여성 농업인은 전체 여성 농업인의 45.5%를 차지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2024~2025년 충북 옥천군, 경북 봉화군, 경남도, 전남도 등도 농업인 해외연수 제도를 운영했지만, 나이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인권위는 “여성 농업인 해외연수에서 70세를 초과한 여성 농업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전글국정원, 노동신문 ‘특수 자료’ 해제 논의…일반 열람 열리나 25.12.27
다음글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고양이 모래에 숨겨 들여오다 압수된 농산물 41t, 야생동물 먹이 된다 25.12.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많이 늦었다” 사과···국가 책임 배상 약속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