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여성 농업인 해외 연수사업 70세까지만?···인권위 “차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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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농업인 해외연수사업’ 지원 대상 연령을 70세 이하로 한정한 충청남도에 제도를 고치라고 권고했다. 합리적 근거 없이 나이를 이유로 차별했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지난달 4일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이같이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남에서 진행했던 여성농업인 해외연수 사업은 충남에 사는 20~70세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9개 팀이 참여했다. 연수 지역은 주로 유럽·일본 등 농업 선진국이었다.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저탄소 농업기술 등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진정인은 73세 여성 농민의 아들이었다. 진정인 측은 ‘2025년 여성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 했으나, 70세를 넘긴 나이 탓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충남도는 ‘단순 복지 제공이나 견학이 아니라 선진 농업 국가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70세 이하 농업인에게 우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사업 목적과 연령 제한의 직접적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연수 사업이 10일 이내의 단기 일정이고, 연수 후에 과제를 내거나, 성과 보고 등 추가 의무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또 충남 여성 농업인은 전체 여성 농업인의 45.5%를 차지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2024~2025년 충북 옥천군, 경북 봉화군, 경남도, 전남도 등도 농업인 해외연수 제도를 운영했지만, 나이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인권위는 “여성 농업인 해외연수에서 70세를 초과한 여성 농업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여당은 쟁점 법안의 일방 처리를 밀어붙이고, 야당은 민생법안까지 가리지 않고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의장단이 체력 고갈을 호소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잃은 국회가 필리버스터 제도를 스스로 형해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기 직전 “어제 새벽 4시에 의장이 사회 교대를 하던 시간에 본회의장 의석에는 두 분의 의원만 있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국민들 보시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양당 교섭단체 대표께서는 개선 방안을 내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23일 밤 11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본회의 사회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주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할 경우 무제한 토론을 중단하고 본회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러나 주 부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는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라며 사회 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여야가 우 의장에게 본회의 재개를 요청하면서 필리버스터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우 의장은 반복된 필리버스터로 의장단의 체력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우 의장은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535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있었다. 이중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본 시간은 33시간”이라며 “의장과 다른 한 분의 부의장 체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무제한 토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마지막 언로’라는 제도 취지를 잃고 형식적인 정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양상이 반복됐다.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퇴장하거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자당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다.
우 의장의 발언을 계기로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재적 의원 5분의 1(약 60명)이 충족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부의장이 사회를 보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필리버스터 관련 법을 개정해 풀겠다는데 회의적이었다”면서도 “최근 의장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관건은 조국혁신당의 입장이다. 혁신당은 그동안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국회법 개정에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최근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기존 60명에서 30명으로 낮추는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혁신당은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사회를 대신 맡도록 하거나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방안에는 의견 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의 여부에 따라 연초 민생법안 처리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오는 30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는 29일 열리는 감사원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주 안건이지만,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도 병행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부의된 199개 법안 가운데 52개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대로라면 민생법안 52건을 처리하는데 최소 52박53일이 걸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 협치를 복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22~24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을 내년 1월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여야 간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6년은 수요 확대보다는 공급 제약으로 인해 정보기술(IT) 제품 가격이 비싸지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DC는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로 전반적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PC·스마트폰·게임기 등 일반 소비자 제품의 원가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AI 열풍에 IT 기기 제조사들의 셈법까지 복잡해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에도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메모리 업체들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고마진 AI용 메모리에 생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용 기기에 들어가는 더블데이터레이트(DDR) 등 범용 메모리 공급이 제한돼 가격이 치솟는 상황이다.
IT 기기 제조사들은 제품 전략을 손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마진 감소를 감수할지, 제품 가격을 올릴지가 관건이다. 실제로 가격 인상이나 사양 조정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닌텐도(스위치), 소니(플레이스테이션), 마이크로소프트(엑스박스) 등 콘솔 게임기 업계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전통적으로 기기 출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격을 인하하거나 특별 할인을 진행해 이용자 기반을 넓혀왔다.
하지만 이제는 가격을 낮춰 판매량을 늘리는 전략을 펴기 어려워진 실정이다. 지난 6월 출시된 닌텐도 스위치2에 탑재되는 12GB 램(RAM) 모듈 가격은 이번 분기 41%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콘솔 게임기 시장의 가격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스마트폰 업계에선 샤오미, 오포, 화웨이 등 마진이 낮은 저가 제품 중심인 업체들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된다. IDC는 “이들은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차세대 스마트폰 모델 가격에도 관심이 모인다.
루웨이빙 샤오미그룹 총재는 지난달 메모리 비용 상승과 관련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큰 압박이 예상된다”며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제품 가격이 상당히 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PC 조립이 취미인 A씨도 메모리 가격 상승을 실감하고 있다. 그는 “중고장터에서 찾은 중고부품으로 조립하면 꽤 저렴하게 PC를 맞출 수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램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다”며 “중고로 10만~15만원이면 사던 램 가격이 지금은 두세 배 뛰었다”고 토로했다.
델, HP 등 PC 브랜드들도 가격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국내 PC 업계 관계자는 “부품 재고가 있기 때문에 당장 가격을 올리진 않아도 향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망을 재점검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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