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단독]‘갑질’로 목동빙상장 운영권 반납한 서울체육회···6년 만에 재위탁 논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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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서울 양천구에 있는 목동실내빙상장 신규 위탁운영기관에 서울시체육회(체육회)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적격성 논란이 일고 있다.
체육회가 과거 목동실내빙상장 위탁운영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켜 운영권을 조기반납한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목동실내빙상장은 서울시 소유 체육시설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목동실내빙상장 위탁운영기관 선정 심사를 진행해 체육회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체육회는 내년 1월 20일부터 목동빙상장을 위탁운영한다.
체육회는 앞서 2017년 1월~2019년 7월까지 목동실내빙상장을 위탁운영한 적이 있다.
당시 체육회가 소장으로 영입한 빙상계 유력 인사가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소장실 폐쇄회로(CC)TV로 직원을 감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 감사결과 대관 처리·임대계약·회계 처리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탁계약은 조기 해지됐다.
한 체육계 인사는 “논란을 일으켜 위탁자격을 사실상 박탈당한 단체에게 다시 운영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당시 체육회가 아이스하키 유소년팀을 쫓아내는 등 특정 종목 중심으로 시설을 운영했는데 그런 일이 또다시 되풀이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체육회가 빙상장을 운영할 만한 전문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경쟁입찰에는 총 6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체육회를 비롯해 2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업체는 현재 빙상장을 운영 중이다. 체육회는 목동빙상장 위탁운영한 외에는 빙상장 관리·운영 경험이 없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맡고 있지만 운영은 전문업체가 대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경쟁입찰이 서울시가 처음부터 시 체육회를 염두에 두고 형식상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형식은 경쟁입찰이지만 사실상 수의계약이라는 얘기다.
실제 지난 9월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재위탁심사 보고서를 보면 적정 수익을 유지해야 하는 민간위탁의 특성상 소수종목인 쇼트트랙 훈련 등을 위해 대관 일수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서울시 관계자의 발언이 나온다.
전문성 여부를 떠나 수익을 우선시하는 민간업체보다는 공공성을 띤 체육회가 빙상계 소수종목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시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관리·운영 측면에서 시가 직접 체육회를 통해 위탁운영 하는 것도 상당 부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위탁운영을 조기해지한 것은 체육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소장 개인의 문제였고, 현시점에서 결격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빙상장 위탁관리 경쟁이 치열한데 바로 체육회와 수의계약을 하면 민간업체의 반발이 심할 것 같아 경쟁체제로 갔고, 경쟁심사에서도 체육회가 맡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 등에 공유재산 관리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이미 있다”고 덧붙였다.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며 당론으로 추진한 이 법안이 ‘입틀막법’이라며 반대해왔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이 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판결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언론단체들은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배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언론은 정당한 비판·감시를 차단하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임을 법원에 확인해달라고 중간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까지 계속 법안을 수정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을 법안에 담았다가 수정 끝에 백지화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마저 “몹시 나쁜 전례”라며 “입법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전날 통과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위헌적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명백한 위헌”이라며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 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두 개 악법 모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 현장선 인력 문제로 혼란부동의 성교죄 등 일부만 대상“조회 대상 범죄 범위 좁아” 지적
일본 정부가 성범죄자의 아동 상대 업종 종사를 제한하는 일본판 범죄경력조회(DBS) 제도의 구체적 운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아동가정청은 전날 발표한 DBS 제도 운용 지침에서 교원, 보육교사 등을 범죄 이력 의무 확인 대상으로 정하고 사무직 직원, 통학 버스 운전사 등 아동과 지속해서 접촉할 가능성이 큰 직군에 대해선 현장 판단에 따라 범죄 이력을 확인하도록 했다. 아이 돌봄 노동자, 가정교사도 사업자에게 위탁받아 일하는 경우엔 대상이 될 수 있다.
영국에서 발달한 DBS 제도는 아동을 상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성범죄 이력을 고용주가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범죄 이력이 확인되면 신규 채용자에 대해 취업 내정 취소, 기존 근무자의 경우 관련 업무 배제 등 조치가 이뤄진다.
일본판 지침은 고용주가 확인해야 하는 범죄로 부동의 성교죄, 아동 성매매·성착취물 금지법 위반, 불법촬영 전과 등을 꼽았다. 조회 기간은 복역 이후 최대 20년까지다. 정부는 약 400만명에게 이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지침은 또 전과가 없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 SNS를 통한 아동과의 사적 소통 등 부적절한 행위가 계속되면 현장 지도 및 인사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직원에게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하고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지침에 대해 조회 대상 범죄 이력의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속옷을 훔치는 등 절도나 스토킹 관련법 위반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과가 없는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방지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문부과학성이 전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성범죄·성폭력·성희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립학교 교원 281명 중 280명은 과거 범죄 이력이 없었다.
교육 현장에서는 DBS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범죄 이력이 확인된 교원을 어느 부서로 보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고, 해당 교원이 퇴사하면 결원을 메울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고노 요시에 시마네대 부학장은 “DBS 제도 도입은 제도적 측면에서 진전”이라면서도 “확인해야 하는 범죄 이력이 제한적이고 성범죄 방지 대책을 보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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