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인천~시흥~부천~서울 목동역·신림역 잇는 제2경인선 재추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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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서울 구로차량기지 이전 무산과 경제성 부족 등으로 사실상 중단됐던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인천 남동구갑)·박찬대(인천 연수구갑)·이훈기(인천 남동을) 국회의원은 2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제2경인선) 민간투자사업 민자적격성 조사를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구에서 출발해 경기 시흥·부천을 거쳐 서울 목동까지 연결하는 제2 경인선은 2018년 국가철도공단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확인됐고, 2019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거쳐 2021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했다.
하지만 사업의 전제조건이었던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무산되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제2경인선을 경유하는 인천과 시흥, 부천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2명의 국회의원들은 노선을 재정비하고,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수요 예측이 어려웠던 광명시흥 신도시를 배후 수요로 하는 광명시흥선이 아닌, 시가화 지역을 지나는 신천신림섬을 노선에 반영해 수요 추정치의 불확실성 줄이고, 경제성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제2경인선은 인천 연수구에서 남동구 논현·도림과 시흥 신청·은계, 부천 옥계·범박지구를 거쳐 서울지하철 5호선 목동역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과 연결하는 ‘이중 축 광역철도’로 추진된다.
이럴 경우 수도권 서남부지역 이용자들은 목적지에 따라 종점을 선택할 수 있고, 서울 도심으로 집중되던 통행 패턴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향후 광명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으로 만들어질 광명시흥선과 연계해 KTX광명역의 접근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박 의원은 내년 1월 민자적격성 의뢰서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제출돼 조사를 통과하면, 2028년쯤 우선협상자를 선정, 실시협약을 체결하면 2030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 의원은 “민자적격성 조사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국토교통부와 KDI, 민간사업자 등과 긴밀히 협의해 제2경인선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통합위원회가 기획한 행사에서 ‘비동의 강간죄’ 등 성평등 정책이 극단적 젠더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통합위원회가 구조적 여성폭력은 방치한 채 ‘남성 역차별’ 담론에 힘을 싣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조은 KDI(한국개발연구원) 스쿨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2025 세대·젠더 국민통합 컨퍼런스’에서 해외 청년세대의 젠더갈등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스페인이 한국보다 남성 역차별을 주장하는 이들과 그 반대편에 있는 페미니스트 비율이 한국보다 높아 훨씬 극단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페인에 적대적 남성주의자나 반여성 폭력주의자가 급부상한 배경으로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젠더 정책”을 지목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스페인이 2022년 도입한 비동의 강간죄를 들었다.
김 교수는 “(스페인에서) 2022년 동의만을 기준으로 ‘성폭력이다, 아니다’를 결정하게 됐다”며 “페미니스트들이 이상하게 정책을 시작해서 사회적 부작용을 낳는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스페인이 가정폭력 신고 시 피·가해자 즉시분리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두고서도 “남성의 무고죄 공포가 확산됐다”고 말했다. “여성이 이걸 무기화해서 폭력이 없었는데도 경찰에 신고만 하면 굉장히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공포가 확산됐다”고 했다.
그러나 스페인의 비동의 강간죄는 성관계시 ‘동의’의 정의를 구체화한 것이다. 법안 통과 이전에도 형법상 동의 없는 성관계는 금지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판사마다 동의 기준을 판단하는 정도가 달라 논란이 일자 법안 제정 필요성이 커졌다. 2016년 18세 여성이 남성 5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 여성이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며 명확한 동의만이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는 법이 통과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국민통합위원회 컨퍼런스 내용에 대해 “성평등 정책이 남성 차별 인식을 조장하고, 그 결과 청년 남성이 보수·극우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과관계를 국민통합위원회는 아무런 비판 없이 제시했다”며 “성평등 정책이 극우의 결집을 불러왔다는 주장은 극우 세력의 자기 정당화 논리를 그대로 받아쓰는 일이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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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적극적 저항’ 등 피해자다움을 여전히 요구받는 상황에서 성평등 정책을 극우화의 배경으로 지적하는 것은 젠더폭력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세계적 추세와도 역행하는 시각이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프랑스와 일본도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했다. 한국은 2023년 여성가족부가 비동의강간죄 도입 방침을 밝혔다가 9시간 만에 입장을 철회했고 이후 국회의 입법 논의도 미진한 상태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남성이 일정 부분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컨퍼런스의 발제를 두고 ‘차별받는다’는 감정의 문제에 집중하느라 현실의 젠더폭력 등 구조적 문제는 지워진다고 비판했다. 당시 국민통합위원회는 컨퍼런스를 앞두고 ‘남성차별 인식, 40대 이상까지 확산’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상담소는 “(국민통합위원회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과 ‘남성 차별’이라는 감정을 마치 대등한 충돌인 것처럼 설정하며 이를 ‘젠더 갈등’으로 호명했다”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했더니 수도권 주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부의 재분배 정책을 시행했더니 상류층이 역차별을 느낀다’는 주장은 타당한가”라고 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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